박인숙 의원 "지금 낙태법은 모든 사람 범법자 만드는 죽은 법"

아무도 지킬 수 없는 법, 어떻게 개정할지 논의 필요

"지금 낙태법은 죽은 법이자 모든 사람을 범법자로 만드는 법이다." 

25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낙태죄 대안 마련, 무엇이 쟁점인가' 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이 이 같이 발언했다. 

낙태죄 위헌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3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낙태죄 처벌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 및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낙태법은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이에 금일 토론회는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여성의 권리와 태아 생명권을 위시한 대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박 의원은 "결론을 내놓고 하는 토론회다. 이 주제는 국회에서도 꺼린다. 이것보다 더 뜨거운 이슈는 전 세계적으로도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누군가는 용기를 내서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나 싶어 설득으로 토론회를 열게 됐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태아 초음파에서 심장병이 발견되면 아이를 그냥 지운다. 고칠 수 있다고 해도 지운다. 초음파 하는 의사가 고개만 갸우뚱해도 지운다."며, "이 문제는 정말 예민하다. 외국에서는 살인까지 난다."고 말했다.

지금 있는 법은 죽은 법이며, 아무도 지킬 수 없고 모든 사람을 범법자로 만드는 법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법이 바뀌기는 해야 한다.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금일 토론회는 이제 시작이다. 많은 얘기를 통해 좋은 안을 내주면 좋은 법을 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