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사회, “윤소하 의원의 근시안적 의사 수 증원 요구를 규탄한다!!”

우리나라 의사 수는 2028년 OECD 평균을 넘어설 전망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가 19일 ‘윤소하 의원(정의당)의 근시안적인 의사 수 증원 요구를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18일 윤소하 의원(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 보건복지부 현안질의에서 “높아지는 대한민국 의사들의 평균 근무시간, 지역 간 의료 불균형으로 인한 의료 서비스의 불균형 무엇보다 의사 부족은 필연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공공의료기관과 의료취약지역에 공백이 발생한다.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과목에 대해 전공의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보건의료 영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핵심에는 의사 인력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의료체계 개편이나 공공의료기관 확충도 의사 인력을 대폭 늘리지 않으면 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립 공공 의대 설립과 공중보건 장학제도 두 가지를 통해 의사 인력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모두 동의한다. 오는 12월까지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보건의료인력 법 제정 법률안 입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전라남도의사회 2800여 회원 일동은 “윤소하 의원의 무책임한 발언과 이에 편승하는 보건복지부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대한민국 의료계의 어려운 현실과 동떨어진 의사 수 증원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윤소하 의원의 주장은 현 우리나라 의료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보지 못한 근시안적인 태도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전라남도의사회는 “과연 우리나라에 의사 수가 정말 부족한가? 2016년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단순비교 시 2.3명으로 OECD 평균인 3.3명보다는 낮으나, 우리나라 의사 수 증가율은 2013년 기본 연평균 3.1%로 OECD 평균 증가율인 0.5%보다 6배 이상 높았다.”고 전제했다.

이어 “또한, 2013년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김양균 교수가 발표한 '향후 10년간 의사 인력 공급의 적정수준'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빠르면 2023년, 늦어도 2025~2026년 사이에 OECD 국가 평균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 되어 있다.”고 했다.

이 추세대로면 2028년에는 OECD 평균을 넘어설 전망이다.

전라남도의사회는 “급격히 진행되는 고령화와 저 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인해 이 시기는 더 앞당겨질 예정이다. 그리고 단순 절대적 의사 수 비교가 아닌 환자가 의사들을 접할 기회를 나타내는 '의사 밀도’에 있어서는 2013년 기준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3순위(10㎢당 10.44명)로, 우리나라의 의료 접근성이 OECD 다른 국가들에 비교해 훨씬 뛰어남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의사 수를 무리하게 늘릴 경우 부작용도 있다고 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최근 심평원의 자료에 의하면 2018년 전국에서 폐업한 의원의 수는 무려 1179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산부인과는 수년째 신규 개원 의원보다 폐업 의원의 숫자가 많은 개·폐업 역전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의사 수를 무리하게 늘리게 되면 의사 밀도는 과밀화될 것이고 그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의사들의 더욱더 대도시 및 대학병원 편중, 인기 진료과목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은 자명한바,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오히려 의과대학 입학 정원 감축 대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 인력 충원은 답이 아니라면서 대안으로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의료전달체계 개선 ▲교육인프라 등 사회 시스템 구축 ▲수가 정상화 ▲지방의료원 등 의사처우 개선 등을 제안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 적절하게 의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화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소신 진료할 수 있게 의료사고 특례법을 즉각 제정하여야 하며, 실질적으로 공공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지방 중소병원 및 일차 의료 살리기를 통해 지역 의료를 재정립하여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지방 의료 인력 부족 현상은 인력의 배분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생긴 문제로, 이는 지방의 생활, 교육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한 수도권 및 도시 집중화 현상이 주원인이며 정부가 제대로 의료 서비스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면 배출된 의료 인력들이 적절한 비율로 전국에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시스템을 우선 구축하여야 할 것”리라고 제안했다. 

이어 “무엇보다 OECD 수준에 맞게 수가를 정상화하고 일차 의료 및 필수과목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한다면 의사들은 알아서 일차 의료를, 지방 개원을, 필수의료를, 과로하지 않는 진료를 택하게 될 것”이라면서 “공공의료 확충은 오래 걸리고 문제점이 많은 공공 의대 설립이 아니라 당장 국립 병원과 지방의료원 등의 공공의료기관에서 의사들에 대해 대우만 달리해도 해결될 문제이며(의료 취약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지원책 마련, 중증환자 이송의 교통 인프라 개선 등), 이 외에도 지역 일차 의료의 강화 및 은퇴한 실력 있는 의사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