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주문한 복지위 "업무 과부하 심각"

복지부 총지출 72.5조 원으로 부처 2위, 소관 법령 316개로 3위 규모

보건복지부의 업무의 과중도 및 지출 규모, 소관 법령 수 등을 고려하여 복수차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질의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조직 보강 및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 · 복지와 보건 · 의료 분야를 각각 총괄하는 복수차관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급증하는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 · 관리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 보강은 매우 늦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업무 과부하가 심화되고, 육아 휴직 등에 대한 대체인력을 적시에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우려했다.  

현재 복수차관제를 운영하는 부처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며, 행정안전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본부 내 차관급 기구를 운영 중이다.

남 의원은 "보건복지부 △조직 규모는 2018년 말 기준 4실 6국 801명 △정원은 부처 내 6위다. 복수차관 운영부처와 비교하면 유사하거나 더 크다. 보건복지부 △재정 규모는 2019년 총지출 72.5조 원으로 교육부에 이어 2위지만, 교육부의 지방재정교부금을 제외하면 실제 집행을 고려할 때 부처 1위다. 또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은 총 316개로, 국토부와 행정안전부에 이어 3위다."라면서, "이런데도 차관 1인이 19개 정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을 맡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보건복지부는 사회 · 복지와 보건 · 의료 분야를 각각 총괄하는 복수차관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을 촉구했다.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도 "현재 보건과 복지라는 두 가지 큰 업무가 합쳐 있어서 아쉬움이 있다."며, 복수차관제 도입을 건의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우리는 복수 차관을 두면 좋다. 만일 복수 차관을 두지 못하면 법이 허용 가능한 범위에서 실장을 늘려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면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