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불거진 원격의료 논란, '스마트진료'가 뭐길래

"원격의료 우려 불식 및 국민 공감대 형성 전까지는 추진 말아야"

원격의료가 스마트진료로 재탄생됐다. 금일 국회에서는 스마트진료로 둔갑한 원격의료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지속되는 원격의료 사업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본관 601호에서 204건의 보건복지부 소관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는 제2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오후 회의에서는 스마트진료 사업, 의료인력 부족, 건강보험 재정 적자, 인공혈관 공급 중단 사태,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사안 등이 언급됐다. 

◆ '스마트진료'로 재등장한 원격의료…"왜 하는지 모르겠어"

보건복지부는 의료취약지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는 취지 하에 20여년간 진행해온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스마트진료 사업으로 명칭을 바꿔 본격 추진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오진 · 의료사고 위험성을 근거로 의료계 · 국민의 반대에 끊임없이 부딪혀왔다. 금일 국회에서도 원격의료로 대변되는 스마트진료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더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에서 의사 · 환자 간 원격의료를 평가할 수 있는 곳은 군부대 · 원양어선뿐이다. 이는 원격의료 확대 근거가 되지 못한다."며, "원격의료 우려를 불식하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전까지는 원격의료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교도소 대상 원격의료 사업 자료를 보니 정신과 환자 대상 약물치료가 대부분이었다. 교도소 의사와 원격의사 간 정보 공유도 안 되고 있다. 이런 진료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교도소 대상 원격의료 사업을 통해 어떤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지? 스마트진료라는 이름으로 부끄러운 진료를 하기 위한 논쟁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라면서, "민간병원에 교정시설의 3배가 넘는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를 배치하고, 교정시설 공보의가 부족하여 원격의료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어느 국민이 공감할지?"라고 반문했다. 

◆ 병협 등 의료계도 요구…의사 수 대폭 늘려야 

의사 수 부족으로 인한 의료 질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이에 시민 · 환자단체에서는 절대적인 의사 수 증원을 주장하고 있고,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에서도 의사 수 증원 방안을 활발히 강구 중이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나는 모든 보건 · 의료 문제의 핵심에는 의사 수 부족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의사 인력을 대폭 늘리지 않으면 답이 없다. 이제는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현재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나 이 법안의 필요성은 여야 의원 모두 공감한다. 동 법이 빠르게 통과하여 의료 인력에 대한 종합계획이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복지부에서는 의료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 중이다. 이에 대해 의사는 의사대로 간호사는 간호사대로 공급이 넘친다고 주장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 인력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라고 인정했다. 

박 장관은 "간호계의 경우 신규 인력이 많이 양성되는데 낮은 처우와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인해 상당수가 현장을 떠나고 있다."며, "처우 개선 및 근로 여건 완화로 장롱면허 간호사가 현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 또다시 불거진 건강보험 재정 적자 문제, 종합대책은 증발

지난해 건강보험 지출은 수입 62조 1,159억 원을 상회하는 62조 2,937억 원으로, 총 1,778억 원의 당기 수지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약 1조 6천억 원 수준의 적자를 예상했는데, 실제 적자액은 16%에 불과하다. 문제가 있다. 또, 국고지원금이 법정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서 지난해 7조 원 수준밖에 지원되지 않았다."며, "적자가 덜 난 것은 한편으로는 다행이지만, 왜 적자가 덜 났고 올해 어떻게 될지 전망해야 한다. 또, 내년 국고 지원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지난해 1,778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상급종합병원 특진비가 폐지되고 실손보험 가입률도 높아졌다. 보장률도 확대됐다. 이 때문에 대학병원에서 밤새 CT · MRI를 돌린다. 의료 접근성이 높아진 건 좋지만 수요가 급증하여 정작 진료를 받아야 할 환자의 대기시간이 엄청나게 늘었다."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종합 정책을 마련하여 속도를 조절하면서 진행해야 한다. 대학병원으로 환자가 너무 몰려서 정작 급한 치료를 못 받는다. 의료전달체계 문제에 대해 열의를 가지고 해달라. 종합대책을 생각해달라."라고 주문했다.

◆ 고어社 인공혈관 공급 중단 사태, 냉엄함도 필요

고어社의 2017년 9월 인조혈관 공급 중단과 관련하여 재고 소진으로 선천병 심장병 환아 수술의 폰탄 수술이 무기한 연기된 바, 보건복지부는 물량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조치에 나섰다. 

이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다국적제약사가 독점 지위를 이용하여 환자에게 고통을 안기고 있다. 이러한 끔찍한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환자 · 가족의 고통을 생각하면 합리적인 대안이 있어야 한다. 울며 겨자먹기식이어도 제약사 요구를 제한적으로 수용하여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가능한 한 환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약가의 경우 1회 투약이 1천만 원에 달하기도 한다. 보다 냉엄하게 사회적인 편익 · 손실을 고려하여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희귀의약품을 공급하는 외국 제약사의 주 타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일 수 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낮은 약가를 유지하며 합리적인 제도를 통해 약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 약가는 낮은 편이다."라면서, "긴급공급 결정을 발동했기 때문에 우선 급하게 보급하고, 계속하여 안정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 사무장병원 해소에 한계 느끼는 복지부…공단 특사경 도입될까?

2009년부터 2017년 말까지 적발된 1,393개소의 불법개설 의료기관(이하 사무장병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서는 2조 863억 원의 진료비 환수결정을 내렸으나 환수율은 7.05%인 1,470억 원에 그쳤다.

이에 공단은 사무장병원 등으로 수사 범위를 한정한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생활적폐로 사무장병원 문제가 포함돼 있으나 환수결정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 5년간 5조 원의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예상된다."며, "보건복지부 특사경만으로는 수사에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 

남 의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만으로 안 되면 협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와 관련하여 찬성 · 반대가 만만치 않다. 이 부분 검토하겠다."고 짧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