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박능후 장관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할 것"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차질 없이 이행할 것"

"노인 및 장애인이 자기가 살던 곳에서 충분한 돌봄을 받으며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18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개회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이 같이 강조했다.

박 장관은 업무보고에 앞서 "국민 병원비 부담을 줄이고 예방 · 건강 투자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며, "응급실 · 중환자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등 예정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 세대원까지 국가 건강검진 대상으로 포함하고, 국가 폐암검진을 통한 건강한 삶을 지원할 것"이라면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확충하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실시기관도 늘려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령화에 대비한 치매 국가책임제 및 국민연금 개선 추진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 복지가 한 단계 성숙하기 위해서는 노인 · 장애인이 자기가 살던 곳에서 충분한 돌봄 · 요양 · 의료 · 주거서비스를 받으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년도 보건복지부는 전국 8개 시 · 군 · 구 대상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실시로 지역 맞춤형 모델을 발굴하고, 다양한 기능이 연계된 복합 생활기반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올해 보건복지 정책이 국민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이 행복 ·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