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없이 부족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 사업 걸림돌 우려

간호 · 간병 인력 흡수 예상, 특별한 대책 마련 시급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인력 수급이 큰 차질을 빚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13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개회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문제를 우려하며, 특별한 대책 마련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주문했다. 

간병 부담 해소 및 간호 질 제고 취지 하에 2013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는 2019년 2월 말 기준 3만 7천 병상에 이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해 지속 가능한 제도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맹성규 의원은 10만 병상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 2배 이상의 간호 · 간병 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맹 의원에 따르면, 2019년 2월 말 기준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종사 간호인력 수는 24,466명으로 △간호사 15,513명 △간호조무사 5,162명 △병동지원인력 2,573명 △재활지원인력 1,218명으로 확인됐다. 

맹 의원은 "요양보호사는 2017년 기준 약 36만 명으로, 2022년에는 53만 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장에서는 요양보호사 결원 발생 시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요양보호사는 전부 높은 연령대 여성으로 구성돼 있어 고령으로 인한 퇴직이 예상된다."며, "2030년 간호사는 약 15만 8천 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좋은 제도를 구상했는데 실제 시행하는 과정에서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병원 · 환자 · 가족은 상대적으로 간병 서비스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간호 인력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쏠리면서 지방 중소병원 간호 · 간병인력난은 더 심각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단 김용익 이사장도 간호 · 간병 인력 부족에 대한 염려를 표했다. 김 이사장은 "현재 일하지 않는 간호사를 현직으로 돌리려 하는 중이며, 간호조무사를 일정 부분 쓰는 문제도 논의하고 있다. 간호인력 처우 개선도 논의 중이다. 최대한 인력 조달을 해보겠다."고 약속했다.

맹 의원은 "이 사업으로 인해 간호사 · 간호조무사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 인력도 흡수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진다.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계획을 보다 세밀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