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도마 위 오른 버닝썬 사태, '마약' 불법유통 우려

식약처 "우리나라는 여전히 마약청정국…유통 광범위하지 않아"

이른바 '버닝썬 사태'가 국회 보건복지위까지 불거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되는 클럽 버닝썬과 가수 승리를 둘러싼 마약 유통 의혹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GHB(이하 물뽕)이 일부 일탈층에서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기 의원은 "영화 아저씨에서 물뽕이 사용되는 장면은 현실을 반영하는 거다. 마약으로부터 자유로운 게 아닌 마약 구입 · 흡입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이 되고 있다."며, "피상적인 몇 가지 대책만으로는 근절이 어렵다. 구체적이며 종합적인 특수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 중인 장정숙 의원도 같은 우려를 표하며, 물뽕으로 불리는 데이트 강간 약물 관리에 식약처가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장 의원은 "식약처가 발표한 '불법 마약류 범정부 차원 강력 대응책'은 10여 년 전과 똑같은 판박이 대책이다. 이번 버닝썬 사태에서는 이전과 달리 마약 구매자가 약물을 사용하고, 성폭행이라는 2차 범죄까지 일으켰다. 성범죄라는 중범죄에 이용된 점이 매우 심각하다고 본다."며, "식약처가 10여 년간 미흡한 대책으로 일관하는 동안에 약물로 인한 성범죄 피해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약 불법 유통이 과거 인터넷 포털 중심에서 이제는 SNS를 통한 점조직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SNS 판매를 상시 단속하고, 이를 위한 위해사범중앙조사단 특수조사팀이 나서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해외 불법사이트 접속 차단을 위해 도입한 SNI(Sever Name Indication)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식약처가 심사 요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2월 방통위는 통신심의 결과, 총 895건의 차단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불법 식품 의약품은 1%에도 못 미치는 8건에 불과하다. 

남 의원은 "소위 물뽕 등 유사 약물이 온라인상에서 불법 유통되는 가운데 유해약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며, "식약처에 제안하겠다. SNI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은 식약처가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식약처는 고발 수사 의뢰 건수도 굉장히 낮다. 판매자가 특정되지 않는 문제가 있지만, 고발조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의경 신임 식약처장은 불법사이트 심사 요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물뽕 등 데이트 강간 약물의 불법 유통이 2차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식약처 최성락 차장은 우리나라가 여전히 마약청정국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최 차장은 "마약류 유통은 광범위하지 않다."고 짧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