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64.6%는 설 당직 근무, 절반 이상이 내원자 수 '0'

단순 보여주기식 행정을 위해 불필요한 인력 차출 지속

64.6%의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가 금년 설 연휴 동안 쉬지 못한 채 당직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연휴 기간 이들이 근무한 보건소 · 보건지소 등 절반 이상의 기관에는 단 한 명의 환자도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단순 보여주기식 행정을 위해 인력이 낭비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가 2월 7일부터 11일까지 472명의 공보의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한 '전국 공중보건의사 2019년 설 명절 당직근무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고 전했다.

응답자는 △보건지소 338명 △보건소 74명 △의료원 27명 △중앙배치기관 17명 △민간병원 13명 △기타 2명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472명 중 305명(64.6%)이 2019년도 설 연휴 동안 소속 기관에서 근무했으며, 이 중 197명은 보건지소 · 89명은 보건소에서 당직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지소에서 당직 근무한 197명의 의사는 203명의 환자를 진료했으나, 그 중 의료기관 내원이 필요치 않았거나 의학적 응급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는 182명(89.7%)이었다. 보건소에서 당직 근무한 89명의 의사는 총 561명의 환자를 진료했으나, 이 중 의료기관 내원이 필요치 않았거나 의학적 응급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는 총 513명(91.4%)이었다. 민간병원과 보건의료원에서 근무하는 공보의 18명이 1,765명을 진료한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그렇다면 당직근무 중 환자가 없었던 기관은 얼마나 될까. 보건지소 · 보건소를 망라한 286개 기관 중 무려 절반이 넘는 156개 기관(54.5%)에서 내원자 수 0을 기록했다. 

'설 · 추석 등 명절 당직근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420명(89.0%)이 필요치 않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휴일에도 시 · 군 내 이용할 수 있는 병의원 · 응급의료기관 지정 병원 등이 있어 보건소의 진료기능을 굳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응급 환자는 보건소에서 진료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단순 보여주기식 행정을 위해 불필요한 인력 차출이 지속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당직근무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52명(11.0%)은 민간병원 소속 공보의가 다수였으며, 의학적 응급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를 분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응급실이 늘 만원 상태라는 점을 이유로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역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보의가 민간병원에서 근무하는 제도적 모순을 꼬집은 경우도 있었다. 

서재덕 대외협력이사는 "이번 설문을 통해 내원환자 수로 객관적 수치를 통해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공보의들의 주관적인 의견을 조금이나마 담아내고자 했다."며, "가급적 필요한 곳에 의료를 수행할 인적 자원을 배치하는 것이 합리적 · 효과적 방안이라는 데 관계 부처 역시 동의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한 협조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실태는 분명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한결 학술이사는 "명절을 비롯한 공휴일에 진료받을 병 · 의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응급의료포털 E-GEN'도 이미 운영하고 있다. 추가 인력을 동원하여 연휴에도 보건소 · 보건지소 진료기능을 유지하기보다는 기존에 설립된 공공의료기관 혹은 주변 병의원을 이용토록 사전에 충분히 알리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송명제 회장은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 · 재정이 소요되는 법이다. 그러나 당직 근무를 통해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의 실질 이용자 수가 평소 해당 기관 이용자 수에 비해 크게 낮다는 사실에 비춰 볼 때 해당 서비스 운영이 필수적인지 재차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대공협은 전국 각지에서 지역민 건강을 돌보며 의료의 빈틈을 메꾸고 있다. 지역사회 건강지킴이로서 공보의가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타당한 사업은 언제든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