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박능후 장관, 빠른 경제 성장 위한 '바이오헬스' 강조

국민 바람은 지속적이며 빠른 속도의 성장…경제 저성장은 위기이자 기회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경제 저성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금년도 중점 사업으로 바이오헬스 분야를 국가 기간 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바이오헬스 분야 2개국 국장을 내부 공모했다.

바이오헬스는 현재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혁신성장 분야로, 복지부는 민간 제약 · 바이오 회사를 중심으로 산업을 발전시켜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꾀할 생각이다. 

13일 오전 7시 30분 국회의사당 본청 귀빈식당에서 열린 국회 지구촌보건복지 CEO 조찬 포럼에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2019년 보건복지정책 방향' 주제로 발제했다. 

이날 박 장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하 문재인 케어)을 비롯하여 △바이오헬스 산업 활성화 △남북 보건의료 교류 확대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공공보건의료 확충 △간호사 근무환경 · 처우 개선 △응급실 폭행방지 등의 보건의료 분야 핵심 정책을 언급했다. 

박 장관은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본인 부담을 30%로 줄이고, 보장률을 현 63.5%에서 70%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OECD 보장률은 80%로, 우리나라는 70%를 달성해도 10%p 뒤처진다. 30% 정도 남아있는 비급여도 국민에게는 굉장한 의료비 부담이 된다. OECD 평균까지 보장률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의 장기적 목표가 될 것이다."라면서, "많은 야당 의원이 '비급여를 다 없앨 것이냐'며 엄청나게 우려하는데 늘 새로운 신기술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 없앨 수도 없거니와 다 없앨 생각도 없다. 비급여는 의료인이 새로운 기술을 만들고 더 나은 의료를 도입하는 하나의 촉매제가 된다."라고 비급여의 순기능을 설명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는 의료비 급증으로 인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이 예상되고 있다. 인구 노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오는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으로, 복지부에서는 바이오헬스 분야를 국가 중점 산업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박 장관은 "인구 구조의 변화와 맞물려 우리나라 경제의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 바람은 지속적이며 조금 빠른 속도의 성장이다. 나는 이것이 하나의 위기이자 기회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선진 바이오 · 의료 기술을 잘 활용하면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다."며, "바이오헬스 분야를 우리나라 주요 기간 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미약한 목표 의식이 있다. 미국 · 영국 · 일본 · 중국 등 주요 국가에서도 바이오헬스 분야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주 복지부는 보건산업정책국 · 건강보험정책국 등 바이오헬스 분야 2개국 국장을 내부 공모하여 현재 심사를 진행 중이다. 박 장관은 "2개국 국장은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기간 산업으로 만들 계획을 세워야 한다. 과장도 공모할 수 있다."며, "바이오헬스 분야를 통해 GDP가 10배 이상 혹은 50배 이상으로 성장해야 한다. 중심은 민간 제약 · 바이오 회사가 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지난해 4월 판문점 선언과 같은 해 9월 평양공동선언으로 남북 간 교류의 물꼬가 터지면서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장밋빛 미래가 전망되고 있다. 박 장관은 남북 보건의료 협력을 새로운 과제로 제시하며, 국장급 실무회의 · 차관급 회담 등을 개최해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일차적으로는 감염병 정보를 주고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일정 이상의 인플루엔자 환자가 발생하면 그 정보를 북한에 통보하고, 북한에서도 각종 감염병 통계를 보내온다."라면서, "북미회담이 좋은 성과를 거두고 대북제재가 완화되면 보건의료 분야 협력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어 "현재 남북 보건의료 협력을 위한 수많은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활동을 체계적 ·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남북 보건복지 민관협력 포럼을 통일부와 함께 구성했다. 포럼에는 주로 보건 분야 종사자가 가입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며, "포럼의 목적 중 하나는 치료제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이다. 일례로 과거 북한에 지원했던 결핵예방약이 중단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다제내성 결핵 문제가 심각해졌다. 그러한 지역이 발생하지 않게끔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포럼의 목표다."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문제 중 하나는 의사 한 명이 지나치게 많은 환자를 본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의사 1인이 하루 동안 진료하는 환자 수는 50.3명으로, OECD 대비 3.7배에 이른다. 

박 장관은 "서비스 한 건당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별수가제(FFS, fee for service)는 의사가 가능한 한 환자를 많이 보도록 만든다. 일정 수의 환자를 장기적으로 관리하면서 해당 환자가 건강해질 경우 보상해주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 같은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는 건 알고 있으나 내 재임 기간에는 일부분 시도해도 바꾸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을 흐렸다.

이제는 △과거 양적 팽창 중심에서 사전예방 · 의료 질 중심으로 △돌봄서비스의 경우 병원 · 요양원 및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사회 · 전국 중심으로 발전해야 하며 △소득수준별 · 지역별 의료격차를 의료이용의 형평성 강화 면에서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한 정책 과제는 △문재인 케어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구축 △공공의료 확충 △건강위협요인으로부터 국민 보호 △예방적 건강관리 기반 확충 등이 있다.

이 중 비급여의 급여화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 케어와 관련하여 박 장관은 "의료계에서 비급여 해소에 대해 많은 걱정을 했는데 1년을 지나오면서 그 걱정이 지나친 우려라는 것을 서로가 알게 됐다. 비급여 해소를 통해 절약된 예산을 수가가 낮아 우려한 부분에 충당하는 식으로 정부로서 남은 재정이 하나도 없게끔 의료계에 전부 돌려주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의료의 정상화를 추진 중이다."라고 말했다.

의료전달체계에 대해서는 "지난해 상급종합병원에 좀 더 많은 환자가 몰렸다. 환자를 맥시멈으로 받는 상황에서 0.5%p 증가한 것도 기관에는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온다. △의원급은 만성질환 관리 △종합병원 · 병원급은 전문병원 · 재활병원으로 기능을 분화해 전문화할 생각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 · 희귀난치성 질환 중심으로 가야 한다."며, "그 출발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즉 주치의 제도이다. △1차 모집에서는 800~900여 개 △2차에서는 1천여 개 이상의 기관이 지원했다."고 했다. 

지난해 10월 복지부는 권역 · 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이들 기관을 중심으로 공공보건의료를 확충하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박 장관은 기관에 책임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권한 · 자원을 배분할 것인지 등을 국회 ·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상당히 많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물적 기반을 갖춰 나가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중증외상 진료체계 강화 △심뇌혈관 질환 관리 강화 △응급의료 인프라 확대는 복지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다. 특히 중증외상에 대해 권역외상센터 지원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는 △감염병 대응체계 △환자안전 보호체계 △전주기적 결핵 예방 등을 통해 예방 중심으로 갈 계획이다. 또, 건강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는 간호사에 대한 근무환경 · 처우 개선이다. 의사 · 간호사의 근무환경이 좋아야만, 치료받는 국민도 보다 양호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보건의료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성 · 형평성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의료 접근성에 있어 지역 · 소득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 지역 · 소득 격차로 모든 국민이 의료에 접근하기 어려워지면 안 된다."며, "이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긴급의료체계 구축 △중증외상센터 설립 △지역 · 권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 등이 추진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