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급여화 본격 시동, 한의협 "효과적 추진 방안 모색할 것"

공단,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보고서 발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6월부터 진행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첩약의 급여 시범사업은 급여 후보 질환 중 우선순위가 높은 6개 또는 12개 질환 대상으로, 전국의 모든 한방 병 · 의원에서 실시하는 것을 우선 고려한다(아래 별첨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이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첩약 급여화를 체계적 ·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보고서에서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모델로 '첩약의 경우 1984년부터 1986년까지 소규모 시범사업을 거친 만큼 급여 대상 질환을 제한하는 조건에서 전국 단위 모든 한방 병 · 의원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범사업 대상 질환은 △1안으로 '급여 후보 질환 중 우선순위가 높은 요통, 기능성 소화불량, 알레르기, 비염, 슬통, 월경통, 아토피 피부염 등 상위 6개 질환을 적용한다' △2안으로 '적용 질환을 갱년기장애, 관절염, 뇌혈관질환 후유증관리, 우울장애, 불면증, 치매를 포함한 상위 12개까지 확대하되 재정지출 규모가 큰 요통 · 관절염은 65세 이상 환자로 급여를 제한한다'는 두 가지를 제시했다.

시범사업 시 지불방식은 △포괄지불모델 △부문별 정액지불모델 △행위별 · 정액 약가 지불모델 등이 거론됐다. 보고서에서는 원가 분석 등에 기반한 첩당 또는 일당 정액 지불방식인 포괄지불모델로 진행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고시하는 보상 수준으로 첩약 수가를 산정하는 것을 우선 고려할 수 있고, 만일 시범사업 이전에 첩약 진료의 세부 행위료 결정이 가능하다면 상대가치 평가에 기반한 수가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시범사업에 사용될 재정추계에서는 우선순위 12개 질환을 대상으로 했을 때 최소 2,799억 원에서 최대 4,24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향후 추가 조사를 통해 변동될 수 있음을 공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한방의료이용 · 한약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51.5%(2014년) · 66.4%(2017년)가 첩약 이용 의향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한의의료기관 이용자의 경우 외래환자의 77.2% · 입원환자의 79.0%가 이용 의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 84.2%(2017년)는 첩약을 비싼 치료법으로 지목했으며 △한방의료 중 건강보험급여 확대 시 우선 고려할 항목으로 68.3%(2011년) · 48.7%(2014년) · 55.2%(2017년) 모두 첩약이 1위로 선정됐다.

한의협은 "이웃 나라인 중국 · 일본에서는 각각 1995년 · 1961년부터 첩약 급여화를 시행 중이며, 현재 첩약을 치료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병의 제한 없이 급여하고 있다."며, "중국 · 일본은 첩약 건강보험 적용에 있어 상병별 기준 처방을 정하지 않고 자유로운 처방 선정 및 한약재의 가감을 인정하여 한의사의 치료에 대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급여 대상 약재도 중국은 약 6백여 종 · 일본은 약 170여 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017년 11월 전 회원 투표를 실시해 78.23%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를 범 한의계 차원의 중점 추진사업으로 결정한 바 있다. 2017년 12월에는 양승조 前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10인의 여 · 야 국회의원이 '건강보험공단은 65세 이상의 노인 가입자 · 피부양자에게 첩약에 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한의협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는 국민의 진료선택권 · 편의성은 높이고, 경제적 부담은 크게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며, "문재인 케어를 통해 생애주기별 한의의료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가 발표되고,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도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약속한 만큼 첩약 급여화 실현을 더는 늦출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작년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첩약 건강보험 적용을 적극 시행할 것임을 약속했다."며, "한의계에서는 이번 보고서에서 제시된 다양한 사안을 철저히 분석해 최상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첩약 급여화를 체계적 ·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