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사 국시 14명 응시, 시험 예산은 무려 1억 9천?

비용대비 낮은 효율성, 수습기관 교육 이수로 자격 부여해야

금년도 조산사 국가시험의 응시자 수는 14명에 불과하지만, 시험 시행 비용은 무려 1억 9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2019년도 조산사 국가시험에서 전체 14명의 응시자 중 14명이 합격해 100%의 합격률을 기록했다고 31일 발표했다.

국시원 관계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조산사 응시수수료는 1인당 10만 9천 원인 반면, 시험 시행에 드는 비용은 직 · 간접비를 모두 포함하여 1억 9천만 원을 상회한다.

이에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조산사 시험의 수익 · 비용이 응시자 수 대비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며, 수습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조산사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동 법안은 정부 · 조산사 측 반대에 부딪혀 발의도 아직 안 된 상황이다. 

오제세 의원실 측은 "발의 계획은 있으나 보건복지부 · 조산사 측의 반대 의견이 많아 아직 발의를 못 했고, 진행도 안 되고 있다."며,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법안을 수정해서라도 발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대한조산협회 이옥기 회장은 31일 메디포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반대하고 있으나 시험 응시자가 매년 감소하기 때문에 더는 밀어붙일 수 없는 듯싶다.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며, 금년부터 1년간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라면서, "30여 명의 아기를 받는 수습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제도의 수용성 · 실현가능성을 보고 시험 폐지 또는 간소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권용진 사무관은 "효율성을 강화하되 협회에서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형태의 시험 또는 인증제로 조정하고자 한다."며, "만일 모두가 수용 가능하다고 하면, 인증제의 실현 가능성을 따져서 시험 폐지나 간소화 등을 검토할만한 것 같다."고 가능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