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설립과 공보의 '인성' 간 상관성, 난감한 공보의

전문성 · 근무 태도 등으로 지역사회와 갈등, 인력난도 심각

의료취약지에서 군 복무를 대체하여 3년간 의무복무하는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가 매년 감소하면서 지역 의료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공보의의 근무 태도 · 인성 문제도 불거졌다. 일부 지역에서는 결근이 잦거나 아래 직원을 하대하는 공보의가 존재해 지역사회와 갈등을 빚으며, 진료 실력이 부족하여 지역 주민이 무시 · 불신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18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왜 필요한가?' 정책토론회에서 전라북도 강영석 보건의료과장(이하 강 과장)은 지역 보건의료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총 2차례에 걸쳐 진행한 '의료취약지 보건의료기관 방문 조사' 내용을 언급했다.

동 조사에서는 공보의에 대한 공무원 · 지역 주민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일부 지역에서는 근무일인데도 진료실을 나오지 않거나 나이 많은 직원에게 하대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토론회에서 강 과장은 "공보의 제도가 현시점과 맞는 제도인지를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 동 제도만으로는 공공보건의료 문제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이하 공공의전원)이 반드시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의전원 설립 관계자는 25일 메디포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방문 결과, 공보의 관련 문제가 많았다. 공보의는 지역 의료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지만 경력이 짧기 때문에 의료사고를 우려하여 책임소재가 생길 수 있는 일을 꺼리는 경우가 있었다. 공보의 배치에 따라 보건의료기관 진료 과목 변경으로 어렵게 산 의료장비가 사장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진료과목의 전문의는 사실상 배치받기가 어려우며,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의 경우 진료 실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역 주민에게 무시당하는 일도 잦다. 

근태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보의를 포함하여 모든 직종의 90% 이상은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데 항상 일부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며, "전문의 과정에서 항상 미달이 나는 진료과목이 실제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과목이다. 지역사회에서는 치과 · 한의과보다 내과 · 신경과 · 정신건강의학과 · 산부인과를 더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송명제 회장은 동 설문 조사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공공의전원 설립의 당위성을 더하기 위한 취지로 조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결과의 타당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송 회장은 "공보의 인식이 안 좋기 때문에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한지?"라고 반문하고, "동 조사는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섬에서 고생하는 공보의도 있고, 의료취약지의 의료기관 응급실에서 24시간 당직을 서며 환자를 보는 공보의도 있다. 그런 식의 목적이 다분한 조사를 해서 공보의가 전반적으로 잘하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진료 실력에 대한 지역민의 불신과 관련해서는 "의료법상 의사 면허가 있으면 진료를 할 수 있다. 의대를 갓 졸업한 사람의 진료 수준이 낮다고 얘기하는 건 명백한 의료법상 오류이다. 의료 기초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진료를 볼까? 전부 갖춰졌기 때문에 의사 면허를 취득한 거다."라면서, "보건소 · 보건지소에는 실제로 중환자가 없고, 고혈압 · 당뇨 등 만성질환자가 대부분이다. 이 상황에서 얼마나 높은 의학 지식이 필요한 진료를 봐야 하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공보의 · 공무원 간 관계를 조사하고, 공공의전원 설립을 주장하는 게 앞뒤가 안 맞는다고 했다.

송 회장은 "공공의전원은 공무원과 관계가 좋은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인지?"라면서, "전체 국민 대상으로 공보의에 대한 신뢰도 · 인식이 낮다면 우리는 뼈와 살을 깎는 마음으로 내부 자정을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게 아닌 단순히 공무원과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공공의전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