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04 (금)

  • 맑음동두천 2.0℃
  • 흐림강릉 6.0℃
  • 연무서울 2.7℃
  • 구름많음대전 3.2℃
  • 구름조금대구 5.7℃
  • 구름많음울산 7.3℃
  • 흐림광주 3.4℃
  • 흐림부산 6.4℃
  • 흐림고창 2.5℃
  • 제주 6.5℃
  • 구름조금강화 1.9℃
  • 구름많음보은 1.3℃
  • 흐림금산 2.8℃
  • 흐림강진군 3.0℃
  • 구름많음경주시 5.6℃
  • 흐림거제 7.2℃
기상청 제공

기획


[칼럼] 원격의료의 미래와 의료수가에 대하여

원영석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총무이사

우리나라는 보장성 강화라는 대명제 하에 의료보험제도가 발전되어져 왔다. 그러다 보니 신의료기술이나 IT를 접목한 의료기술은 건강보험체계로 쉽게 들어오지 못하며 들어오더라도 제대로 된 수가를 받기가 어려웠다. 
중국의 의료산업을 보면 오히려 한국보다도 더 자본주의적이다. 다양한 치료가 가능하고 비용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물론, 자본주의적인 것이 꼭 좋다는 의미는 아니다. 의료보장적인 사회주의적 요소와 의료산업의 발전을 꾀하는 자본주의적 요소가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한다는 의미이다.

최근, 제주도에 개원하려던 영리병원은 의료보장성 강화라는 틀 안에 갇혀 심한 반대에 부딪혔고, 의협도 그 의미를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고 영리병원을 반대하면서 의료의 자본주의적 요소를 외면하였다. 의료기술의 개발과 서비스의 본질은 단순히 환자의 치료에만 있었다면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결국 영리의 추구가 함께 있어야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모바일진료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결국 원격진료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때문에 의료계에서 많은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어떻게 보면,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내세우는 의사들조차도 미래에는  IT기술의 발달로 환자의 상태를 다양한 기계로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것을 의사가 확인하고 원격으로 처방할 수 있게 되는 시대가 도래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단순히 의사가 없는 지역이라 원격의료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통한 질병예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이를 통해 성인병을 예방하고 만성질환에 투입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래에는 다양한 기술의 접목으로 더 많은 질병들을 진단하고 예방하며 치료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는 왜 반대를 하는 것일까?

가장 큰 문제는 현재의 수가가 형편없이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다.
비현실적인 수가는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는 지금도 어려운 병원경영상황에서 원격진료가 도입되면 지역을 떠나서 IT기술을 잘 접목시킨 병원이 출현하거나 대기업이 경영하는 병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그만큼 환자의 수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병원수입이 감소되기 때문이다. 
둘째는 기본적인 수가가 낮다보니 원격진료에 대한 수가도 애초부터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진료의 질은 떨어지고 박리다매형태로 진료가 되면서 의료사고의 위험성도 증가하게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로는 대기업이나 전문기업이 원격진료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시켜야만 한다. 원격진료의 기술을 발전시키는 사업에는 참여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진료에 참여하게 되면 그들의 자본력이나 전문적인 기술 및 인기가 많은 유명한 교수의 진료 등으로 개인병원보다 월등히 많은 환자들이 몰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로는 지역과 기간의 제한에 대한 필요성이다. 환자의 거주지를 기반으로 선택병원을 제한해야 특정 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을 막을 수 있다.특히 신규 개원한 병원의 경우 기존의 관리환자를 데려올 수 없기 때문에, 일정기간으로 계약을 하고 이후에는 다른 병원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기회를 공평하게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나치게 저평가된 수가를 현실화하여, 병원의 수입을 보전하게 해야 한다. 해마다 2~3%정도의 수가인상은 임금과 물가 인상률에 비해 턱없이 낮으며 이런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환자가 내는 진료비는 밥값보다도 못한 실정이다. 만약 6%를 올려주면서 이전보다 2배 이상 올려줬다고 정부가 생색을 내더라도 워낙 낮은 수가에서 올린 것이라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가운데 원격진료는 대면진료보다 더 많은 장비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진찰료보다 2배로 수가를 책정한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개인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의사의 피땀과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에 반해 가격은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국가가 통제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그래서 맹장수술을 해주는 병원은 더욱더 찾기 힘들어지고 있으며, 원격진료는 아예 입 밖에 꺼내기조차 힘든 상황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을 보유하고 있으며 IT강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지만, 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원격진료의 도입을 막을 것이며, 결국 의료분야의 IT는 도태되고 말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서 만든 보장성 강화정책을 의료계가 반대한 이유도 결국 현실을 무시한 수가정책 때문이었다. 기존 수가는 제자리걸음인데 새로운 검사나 질병을 보험체계로 들어오게 하면 예산이 그만큼 커지게 되고 결국 기존 수가의 현실화는 더 멀어지게 될 것이며, 다양한 방법으로 삭감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의료계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간파하고 의료계와 IT가 상생할 수 있도록 수가의 현실화라는 대명제를 실현함으로서 의료계의 신뢰를 얻는 것이 원력진료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