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72조5148억 원으로 최종 확정

임산부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의귀질환자 지원 사업 등 증액

2018년 12월 8일(토)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 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소관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72조5148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63조1554억 원) 대비 9조3594억 원(14.7%) 증가했다. (아래 별첨 : ‘19년 예산 주요 신규사업 설명자료)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분야별로 증액(59개 세부사업, +4,167억 원)된 주요사업 중 보건의료 분야를 보면 ▲(국가예방접종실시) 임산부 인플루엔자 무료접종(3,265→3,284억 원, +19억 원)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 자살유가족에 대한 법률·상속·장례 등 지원을 신규로 실시하고,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확대(709→729억 원, +20억 원) ▲(희귀질환자지원) 의료비 지원 대상 희귀질환 확대 (329→355억 원, +26억  원)이다.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감액 된 규모는 2,778억 원으로 이 중 국민연금 급여지급이 2,700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2019년도 예산이 2019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18년 (본예산)	’19년			증감 내역
		정부안 (A)	증감 (B)	국회확정 (A+B)
총 계			+138,948		(증액 4,167억 원, 감액 2,778억 원)
◇ 일반회계
(증액사업)			+378,085
∙아동수당 지급	709,619	1,927,127	235,602	2,162,729	∙내년 1월부터 만 5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 보편지급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최대84개월) 아동으로 대상 확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20,317	40,559	384	40,943	∙아동수당 제도개선사항(+825) ∙ 기초연금법 미개정에 따라 관련 시스템 개편 예산 감액(△441)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16,170	24,887	50	24,937	∙간호조무사 직무개발 교육지원
∙의료기술시험 훈련원 구축	5,000	-	500	500	∙의료기술시험훈련원 건립 설계비
∙생명윤리 및 안전 관리	6,118	9,000	120	9,120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상임직 전환을 위한 인건비 증액
∙소록도병원 관리	4,517	3,625	1,770	5,395	∙한센인 거주시설 보수 ∙관사 보수
∙노숙인 등 복지지원	36,095	39,585	1,000	40,585	∙목포 진성원 다목적 강당 신증축
∙사회복지사 관리	772	729	876	1,605	∙사회복지사 관리시스템 고도화, 개인정보 보안강화 등 시스템 개선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23,721	36,898	1,952	38,850	∙광주 공립 장애인 복합수련시설 ∙신안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신축
∙한국장애인개발원 지원	7,277	7,857	200	8,057	∙UD 인식 확산 사업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5,387	5,891	395	6,286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18,939	16,354	315	16,669	∙직업재활 수행기관 지원 (훈련수당인상)
∙장애인 차별 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3,177	3,124	2,041	5,165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지원 학대 정보시스템 및 교육 홍보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인 차별 금지법 홍보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 지원	4,370	4,541	222	4,763	∙인천 사할린동포 복지회관 운영비
∙노인보호전문기관	7,597	8,300	261	8,561	∙인천 및 제주지역 신규 설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634,932	821,932	70	822,002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연구용역비
∙장사 시설 설치	20,839	22,686	21,330	44,016	∙경남 진주 안락공원 현대화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 ∙울진군립추모원 건립 ∙인천가족공원 조성 및 화장로 개보수 ∙경기 시흥 공동형장사시설 건립 ∙서귀포 추모공원 건축 ∙안산시 하늘공원 봉안시설 확충 ∙경주시 장사시설 화장로 교체 ∙춘천 제2안식의 집 ∙수원시 연화장 장사시설 개선 ∙제주양지공원 화장시설 현대화 ∙강화 황청리 추모공원 ∙천안추모공원 화장로 개보수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805,832	995,974	39,155	1,035,129	∙장기요양보험료(8.12→8.51%) 인상분률 증액 반영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8,931	8,789	3,000	11,789	∙대구 수성구 / 경북 구미시 / 부산 사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	8,226	9,329	2,457	11,786	∙평가참여 수수료 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987,744	1,175,857	10,972	1,186,829	∙교사겸직원장 지원 ∙장애아동 특수보육교사 수당 인상
∙마이크로의료로봇 실용화 기술개발 사업(R&D)	-	5,693	2,000	7,693	∙마이크로의료로봇 관련 과제 확대
∙실종아동보호 및 지원	854	1,232	200	1,432	∙실종아동 예방교육 홍보
∙장애인활동지원	690,674	968,477	34,984	1,003,461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수 증가(7만 8000명→8만 1000명) ∙최중증 장애인 활동지원사 가산급여 인상(680→1,290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3,242	3,285	919	4,204	∙보조기기센터 확대
∙장애아동 가족 지원	88,072	100,652	300	100,952	∙발달재활서비스 교육
∙발달장애인 지원	8,572	34,633	8,087	42,720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 지원(+1,000명) ∙바우처 전산시스템 설계 및 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470,933	480,201	680	480,881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 확충 ∙영주 장애인복지시설 법인 운영비 지원
∙개도국개발협력사업(ODA)	18,878	20,563	700	21,263	∙필리핀 메트로마닐라 도시빈곤지역건강증진사업 ∙우즈베키스탄 응급의료체계 강화 사업 ∙라오스 감염병 진단 및 검역체계 구축 사업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1,089,137	887,913	4,417	892,330	∙초등학교 취학년도까지 연장(2개월분)
∙어린이집 확충	68,384	68,560	280	68,840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조사·선정 및 사후관리
∙고령친화산업육성	2,132	2,132	200	2,332	∙고령친화산업 박람회 참가 및 컨설팅 지원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	4,840	4,640	100	4,740	∙생체적합성 의료기기 육성 관련 연구용역
∙지역거점병원공공성강화	63,273	111,754	1,695	113,449	∙인천의료원기능보강 ∙부산의료원뇌혈관센터개설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시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운영 ∙부산의료원 기능보강
∙통합의료연구지원사업(R&D)	2,400	2,280	120	2,400	∙양‧한방 통합의료 지원
∙어린이집 부정이용 불편신고 및 현지조사지원	-	-	731	731	∙전담조직 신설 등 부정이용 모니터링 강화
(감액사업)			△7,149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	-	8,076	△1,683	6,393	∙시범사업 규모 축소 (12→8개)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	350	△100	250	∙사회서비스모델 지원 개소수 축소(10→7개소)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	790	△244	546	∙법률제정 기간 감안, 국립공공 보건의료대학원 설계비 감액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	6,768	△800	5,968	∙지방사회서비스원 운영 개월수 조정(4개소, 12→6개월) * 지자체별 개소 시기 상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운영지원	13,998	16,171	△140	16,031	∙ 국외여비△20백만원 ∙ 인건비(2명)△120백만원
∙ 다함께 돌봄 사업	925	13,788	△3,153	10,635	∙ 신규 다함께 돌봄센터 축소 (200→150개소)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일자리 운영	1,696	3,292	△581	2,711	∙ 청년사업단 참여인원 조정 (17개시도, 각 10명→7명)
∙ 본부 인건비	157,981	174,495	△448	174,047	∙기타직 보수(공중보건의사 인건비) 일부 조정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증액사업)			+2,550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33,304	41,313	2,550	43,863	∙ 영광 군남포천 보건진료소 신축 ∙ 단양군 보건의료원 신축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증액사업)			+500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 (지역지원)	42,634	41,890	500	42,390	∙첨단동물모델평가동 구축 설계비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증액사업)			+1,917
∙목포병원 병원관리 및 운영(자본)	1,823	1,538	1,613	3,151	∙내성 결핵전문치료센터 설계비
∙부곡병원 병원관리 및 운영(손익)	4,966	5,042	152	5,194	∙경상권 트라우마센터 운영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춘천병원 병원관리 및 운영(손익)	3,149	3,357	38	3,395	∙입원 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나주병원 병원관리 및 운영(손익)	4,705	4,836	38	4,874	∙입원 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공주병원 병원관리 및 운영(손익)	3,560	3,717	76	3,793	∙입원 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 국민건강증진기금
(증액사업)			+32,206
∙치매관리체계 구축	145,731	233,286	3,070	236,356	∙신안 공립노인전문병원 확충 ∙대전시립 제1노인전문병원 / 제주의료원 / 완주공립요양병원 치매전문병동 확충 등
∙국가예방접종 실시	342,068	326,461	1,906	328,367	∙임산부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국가건강검진사업 운영	7,688	10,319	100	10,419	∙60세 안저검사 도입 타당성 연구용역비
∙의료기기기술개발(R&D)	29,106	27,779	1,800	29,579	∙신개발 의료기기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효과적인 근거 창출 및 기존 정부지원을 통해 개발된 연구성과 후속지원
∙만성질환 예방관리	25,627	26,591	300	26,891	∙지역간 건강격차 원인규명
∙만성감염질환 코호트사업	1,385	1,139	320	1,459	∙에이즈, 결핵 등 최근 만성감염특성 변화 반영 및 통계적 대표성 확보를 위한 코호트대상자 확대유지
∙국가결핵예방	34,346	43,177	1,500	44,677	∙서울서북병원시설개선 ∙STOP TB 운동본부 운영지원
∙의료관련 감염관리	6,432	6,835	250	7,085	∙패혈증 전국 등록사업 수행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	6,510	5,086	390	5,476	∙지자체 감염병 진단시약 보급 확대 등
∙희귀질환자지원	31,967	32,880	2,590	35,470	∙지원대상 희귀질환 확대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60,420	70,880	2,020	72,900	∙자살유가족 등 지원사업 ∙심리부검체계 구축 ∙자살고위험군 집중관리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4,368	3,752	616	4,368	∙어르신 건강관리센터 설계비
∙모자보건사업	13,871	10,039	17,344	27,383	∙난임시술 지원 확대
(감액사업)			△200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운영	8,197	13,461	△200	13,261	∙사업비(임차료 포함) 일부 감액
◇ 응급의료기금
(증액사업)			+839
∙119구급대 지원	22,127	19,223	100	19,323	∙구조장비 확충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지원	4,388	8,189	739	8,928	∙중앙응급의료센터 인건비 증액 ∙지역응급의료센터 운영비 단가 인상
◇ 국민연금기금
(증액사업)			+200
∙연기금 전문 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	-	-	200	200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 관련 연구용역비
(감액사업)			△270,000
∙국민연금 급여지급	21,177,900	23,289,300	△270,000	23,019,300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가능하므로 국민연금 급여지금 금액 일부 감액

▲ 출처 보건복지부

회계별로 예산은 ‘18년 대비 19.7%(7조4333억 원↑), 기금은 7.6%(1조9260억 원↑) 증가했다. 사회복지 분야는 ‘18년 대비 15.4%(8조1304억 원↑), 보건분야는 11.8%(1조2290억 원↑) 증가했다.

보건의료 분야 중 공공의료 관련을 보면 의료서비스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권역별 외상센터, 지역거점병원 등 공적 의료영역 지원 확대를 위해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취약지에   우수인력의 안정적 배치 등을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치 및 공중보건장학제도 실시  ▲권역외상센터 의료진 처우개선 등을 위해 의료인력 217명 증원(564→781명) 및 권역외상센터 평가 인센티브(25억 원) 반영 ▲낙후된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의 환경개선 등으로 양질의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한다.

보건의료 보장 관련을 보면 의료기관 안전과 질 관리 강화 및 국가예방접종의 안정적지원과 미세먼지 등 국민 건강 위해요소 사전 차단·예방 강화를 위해 ▲차질없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부지원금 증액 ▲요양병원 의무인증 강화(363→670개소),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3단계 구축 및 실태조사 실시 등 환자안전관리 강화 ▲신규간호사 임상능력 제고 및 현장 적응을 위해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259명), 간호사 경력단절 방지 및 추가 일자리 창출 유도 ▲출생아수 감소 반영하되, 백신 비축 및 국가주도 총량구매(10억 원), 시행비 인상(어린이 1.1%, 성인 15.3%) 등으로 사업 안정화 도모, 임산부 인플루엔자 접종 지원 ▲잠복결핵감염자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국산 BCG 백신개발을 지속 지원하며, 결핵예방관련 국제공조(STOP-TB 운동본부) 강화 ▲미세먼지 취약질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 영향 연구 및 연구 기반 구축 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