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병원 대학병원 외래 만성질환 처방 30일로 제한해야

김지훈, 탕평인사 바탕으로 찾아가는 회무 수행 중

"의료전달체계가 이미 붕괴됐다. 대학병원의 외래 만성질환 환자 처방을 30일로 제한해야 한다." “(회장이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 분을 모시는 게 더 좋다. 그간 회무 수행하면서 반모임을 열심히 했다. 지역회장들께 이 2가지를 권해드리고자 한다.”

5일 노보텔 앰버서더 수원에서 '2018 수원시의사회 송년의 밤'을 개최한 김지훈 수원시의사회 회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미 붕괴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려면 대학병원의 외래 만성질환 환자 처방전 발행일을 30일로 규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지훈 회장은 “정부에 건의하고자 한다. 피상적으로 알던 것인데 의료전달체계가 이미 붕괴됐다. 빅5 재벌병원의 공룡화로 만약 원격의료까지 되면, 일차의료 의사는 빅5의 콜센터 직원처럼 될 거다.”라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이런 현상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향하는 바인지 묻고 싶다. 만약 강남 송파 지역주민이 재벌병원 대학병원만 가고, 시골주민은 원격으로 진료하게 되면, 공공의료 붕괴에 이어 이어 민간의료 붕괴로 시민이 피해자가 될 거다. 정부가 답을 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대학병원에 가는 만성질환 환자의 처방을 30일로 제한해야 한다. 대학병원이 90일 120일 처방전을 끊어 주는 거는 무책임하다. 정부가 30일로 제대로 제한해야 한다. 또한 응급 외래는 대학병원에서 하도록 하고, 나머지 만성질환은 일차 의료기관이 하도록 제도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0일 제한이 비현실적이지 않고, 실현 가능한 제안이라는 것이다.

김 회장은 “분업 때 불편도 국민이 감내했다. 대학병원에서 처방전 나오면 버스타고 대학병원 밖에 있는 약국에서 약을 구입한다. 그 정도 불편도 국민이 감내하고 있다. 30일 처방전 제한도 충분히 가능하다. 종합병원 못 가게 하는 거 아니다. 급하고 어려운 중증질환은 외래가 가능하도록 하고, 그 외 오랜 기간  팔로우업하는 만성질환은 일차의료기관이 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상급종병 무조건 못 가게 한다는 거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나 홀로 개원이 점점 어려워진다고 했다. 

김 회장은 “10년 전에 비해 일차의료기관의 행정업무가 너무 과도해졌다. 금연교육 주치의제 세무 노무 등 할일이 많다. 이런 가운데 불합리한 과도한 행정업무가 더해진다. 모든 게 처벌위주다.”라면서 “금연사업도 행정업무 과다로 실패한 거다. (금연 처방에 따르는 과도한 행정업무 부과의) 의도는 정책에 활용하고자 하는 거다. 그런 이유를 알지만 다른 예산을 갖고 해야 한다. 아니면 공단일산병원이 해야 한다. 금연교육은 공단의 별도시스템에 들어가서, 설문에 다 답해야 금연보조약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다. 너무 행정업무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금년 2월초 최종적으로 무산된 보건복지부 주도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초안’과 관련, 의원의 희생만큼 대학병원의 희생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무산 이유를 설명했다.

김 회장은 “제 생각에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초안은) 일차의료기관에 불리하다. 일차의료기관의 수술실을 없애는 내용 때문이다. 수술 처치를 상급종병으로 하고, 상급종병의 외래폐지 내지는 제한하는 특단의 조치가 있었으면, 양보했을 거다.”면서 “현재 입원환자를 두고 있는 일차의료기관이 많지 않다. 수가가 열악하고, 수술실 규제가 많아 병실을 운영하는 일차의료기관이 많지 않다. 약간의 만성질환관리 수가를 주면서 일차의료를 활성화할 수 없다. 상급종병의 외래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처방일을 30일로 제한해서 일차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하는 제도적 제한 장치 없이는 의원이 상급종병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금년 3월1일부터 수원시의사회 회무를 수행 중인 김 회장은 지난 9개월 간 회무 수행을 뒤돌아보면서 ▲탕평인사와 ▲찾아가는 회무 2가지를 강조했다. 

김 회장은 “회장 선거에서 열심히 했다. 해보니 야당이 어려운거 알겠더라. 선거운동 당시 8백개 병원을 2번 찾아갔다. 살이 3kg 빠지더라. 당선 이후 집행부 구성에서 전문과 지역 학연 따지지 않고, (회장이) 잘 모르는 분을 모시는 게 더 좋다. 그간 회무 수행하면서 반모임을 열심히 했다. 670여개 병의원, 1300여명 회원을 찾아 반모임 했다. 반모임하면서 회장이 지역을 한바퀴 도는 게 좋다. 여러 지역회장께 이 2가지를 권해드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5일 노보텔 앰버서더 수원에서 '2018 수원시의사회 송년의 밤'을 개최한 것도 찾아가는 회무 수행의 일환이다.

수원시의사회 송년의 밤은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됐다. 만찬을 시작으로, 회원이 직접 부르는 음악회와 회원이 직접 연주하는 연주회가 진행됐다. 그리고 각종 경품과 기념품이 제공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