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시스템, 해외 진출로 전 세계 UHC 달성에 기여

국내 건강보험 제도 기반으로 보건의료개선 정책 컨설팅 진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新남방정책 사업 지원의 일환으로 5개국 대상의 적극적인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현재 인도 · 필리핀 · 말레이시아 · 베트남 · 캄보디아 5개국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지출관리 컨설팅을 실시 중이며, 아세안 10개국 · 인도와의 협력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16일 오후 3시 홍천 비발디파크에서 심평원 출입기자협의회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날 국제협력단 이광형 국제협력부장(이하 이 부장)이 '바레인 등 해외사업 추진 현황' 주제로 발제했다.

국제협력단은 국제협력부 · 국제협력개발팀 · 바레인 해외사업추진팀으로 구성돼 있다. 국제협력단이 추진하는 국제협력사업은 심평원의 40년간 효율적인 의료비 지출 관리 시스템 구축 경험 · 노하우 공유를 통한 전 세계 보편적 건강보장(UHC, Universal Health Coverage) 달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부장은 "국제협력사업은 HIRA 시스템의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며, 국제 네트워크 구축 및 보건의료 정책 컨설팅 업무를 수행한다. 국제 네트워크 구축 업무는 △양해각서 체결 △HIRA Global UHC Campus 운영 △국제 심포지엄 개최 등이다."라고 언급했다. 

보건의료개선 정책 컨설팅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를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다. 심평원이 지난해 말 개발한 MAT(Medical Audits Toolkit, 의료심사평가매뉴얼)은 현재 국제 표준으로 적용되며, 이를 통한 정책 컨설팅이 수행된다.

국제 네트워크 구축은 양해각서 체결을 기반으로 한다. 심평원은 HIRA Global UHC Campus를 통해 외국인 방문단을 수시 운영하는데, 금년도에는 25개국 3개 국제기구 158명의 보건의료 전문가가 방문했다. 국제연수과정도 마찬가지로 운영되며, 금년에 13개국 23명의 보건의료 전문가가 참여해 교육받았다.

매년 개최되는 국제심포지엄의 경우 금년도에는 JLN(Joint Learning Network, 공동 학습 네트워크) 회원 15개국 83명이 참석하여 신의료기술 · 약제관리제도 교육을 받았다. 

MAT에 대해 이 부장은 "심평원에서는 JLN을 구축 · 운영하는데, 콜롬비아 · 가나 등의 국가가 참여해 우리나라 제도에 기반한 MAT을 개발했다. MAT은 개발도상국 · 저개발국에서 의료 심사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OP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 개발 원조) 사업도 가나 · 에티오피아 · 케냐 대상으로 진행한다. 가나의 경우 전산청구시스템(Claim-IT)을 개발했는데, 해당 시스템은 우리나라 모델이기 때문에 향후 아프리카 쪽에서 굉장한 사업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KSP(Knowledge Sharing Project, 지식 공유 사업)는 심평원 · 세계은행 · 기획재정부 산하 수출입은행 협력하에 추진 중이다. 2014년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2015년 페루 · 2016년 콜롬비아 · 2018년 페루 순으로 진행됐으며, 금년 12월에 최종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이다.

HIRA 시스템은 지난해 3월 체결된 173억 원 규모의 바레인 국가보건의료시스템 개혁 프로젝트 계약을 기반으로 바레인에 수출된 상태이다. 이는 건강보험제도 운영 시스템을 타국에 이식한 세계 최초 사례이다. 이밖에도 수출을 위해 동남아 · 중동 · 중남미 국가에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심평원이 추진하는 바레인 SEHATI-ICT 프로젝트는 아랍어로 '나의 건강'이라는 의미로, 총 173억 원의 사업 예산이 책정되면서 △국가의약품관리시스템(DUR) △국가건강보험정보시스템(NHIIS) △국가의료정보활용시스템(SUN) △국가진료정보저장소(NEMR) 등의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동 사업은 2017년 6월부터 오는 2020년 1월까지 32개월간 진행되며, 사업 종료 이후 6개월간 유지 · 보수가 이뤄진다. 

이 부장은 "동 사업의 진척도는 전체 70.3%로, DUR은 금년 9월 완성되어 현재 시범 운영 중이다. 동 사업으로 민간 일자리가 적극적으로 창출되고 있다. 실례로 국내 IT 업계 4개 기관에서 109명의 일자리가 창출됐다."면서, "현 정부는 출범 후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심평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지원한다. 현재 인도 · 필리핀 · 캄보디아 등 5개국 대상으로 건강보험 지출관리 컨설팅을 실시 중으로, 필리핀은 금년 12월 최종 보고될 예정이다. 금년 컨설팅을 기반으로 내년에 실질적인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신남방정책은 현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정책으로, 아세안 10개국 · 인도와의 협력 수준을 높이는 것이 주요 핵심이다. 베트남의 경우 금년 12월 베트남 보건부 · 사회보장청과 MOU를 체결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컨설팅에 나서며, 캄보디아는 심평원 모델을 기반으로 의료비심사기관(PCA)을 개발하여 운영 중으로, 심평원에서는 PCA의 의료청구심사 프로세스 개선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이 부장은 "물론 심평원과 같이 완전한 시스템을 갖춘 기관은 아니지만, 심평원 모델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