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임신이 갑이 되는 정책 필요해

어떤 임신도 차별 받지 않는 사회 만들어야

“어떤 임신도 차별 받지 않는 사회, 미혼 임신이 벼슬이 되고 갑이 되는 정책이 필요하다. 뉴질랜드에서는 17살 미혼모가 먼 훗날 총리가 됐다.”

의료윤리연구회가 5일 용산 의협 임시회관 7층에서 월례모임을 가진 가운데 ‘낙태의 윤리’를 주제로 강연한 최안나 산부인과전문의가 이같이 강조했다.

최안나 산부인과전문의는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을 이루었지만, 미혼 임신에 대한 인식은 전근대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미혼모가 낳은 애도 우리 애이다. 미혼모가 애를 낳으면 장한 어머니상을 줘야 한다. 그런데 손가락질하고 낙인을 찍는다. 아빠는 도망간다. 뭔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여성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금 당장이라도 낙태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낙태죄 헌법소원과 관련, 지난 2012년 간호조무사가 제기한 위헌소송에서는 4대 4로 낙태죄가 합헌이었다. 하지만 지금 산부인과의사가 제기한 위헌소송은 사회분위기가 바뀌어 가늠하기 어렵다. 내년에 결론 날거로 본다.”면서 “위헌판결에 대비해서, 혹은 모자보건법 개정에 대비해서 혹은 지금 당장이라도 임신한 여성을 위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성의 권리보호를 위해 ▲미혼부의 양육 책임 법제화 ▲낙태의 합리적 절차의 마련과 제도화 ▲의료인이 낙태를 거부할 권리 보장 등이 시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남성이 부양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바꾸지 않고 낙태 허용 범위를 넓히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낙태의 위험으로 내모는 것이다. 양육비를 국가가 대지급하고 남성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 남성의 여권정지 월급차압 등 강제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낙태 숙고절차와 보고 체계를 위해 법적으로 허용된 낙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 낙태가 건강보험 급여권으로 들어와야 여성을 도울 수 있다. 낙태시술은 국공립병원이나 지자체에서 허가된 병의원에서 하는 것으로 한정해야 실효성 있는 상담과 숙고절차 및 보고체계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우리 사회의 낙태 논란 중에 낙태는 합법화를 원하지만 낙태절차와 건강보험 급여화는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절차 없이 비급여로 합법화만 되는 게 여성을 위한 사회일까? 불법만 면하고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낙태하는 것이 여성을 위한 것인가? 정말 최악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의료인의 낙태 거부 권리도 포함돼야 한다. 의사들이 경제적 이유가 아니라 소신에 의해서만 낙태하도록 뒷받침하는 제도가 요망된다.”고 제안했다.

낙태의 자유 이전에 완벽한 피임을 위한 노력도 강조했다.

그는 “성감이 떨어진다고 남자는 콘돔을 안 쓴다. 정관수술 안하는 것도 문제다. 젠더는 낙태를 주장한다. 그 보다는 정확하고 안전한 완벽한 피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일각에서 ‘피임법을 가르쳐 주면 성관계를 쉽게 생각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칼이 날카로움을 알려 준다고 막 찌르겠나? 교육 당국도 제대로 몰라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낙태율이 낮은 국가는 제대로 된 성교육을 한다고 했다.

그는 “피임법에 대한 교육은 자신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교육이다. 안전한 섹스를 구체적으로 교육하는 것은 윤리적 차원의 문제는 아니다. 독일은 1992년부터 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강화했다. 성관계시 체위를 비롯한 거의 모든 주제를 가르치고 있으며 정확한 피임법을 교육한다.”고 했다.

그는 “네덜란드는 낙태율과 10대 임신율이 가장 낮은 나라다. 네덜란드는 ‘긴 생애 사랑(Long Life Love)’ 프로그램을 1980년대 후반 정부 보조로 개발했다. 10대들이 건강과 성관계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고 결정하도록 돕는 게 교육 목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