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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 2.3명, OECD 국가 중 꼴찌

OECD 평균 3.3명…서울 3.3명 최다, 세종 1.1명 최소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 송파구병)이 1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인구 1천 명당 OECD 국가 임상 의사 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2.3명으로, 비교 가능한 OECD 26개 회원국 중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의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 평균은 3.3명으로 나타났으며 △오스트리아가 5.1명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노르웨이 4.5명 △스위스 4.3명 △독일 4.2명 △이탈리아 4.0명 순으로 많았다. 동 통계치는 'OECD 건강통계(Health Statistics) 2017'에서 발췌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임상의사 수에 한의사 수가 포함됐다. 



남 의원이 한의사 수를 포함한 '인구 1천 명당 임상 의사 수'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 평균은 2.3명으로 나타났다.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를 시 · 도별 살펴보면 △서울이 3.3명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광주 2.8명 △부산 · 대구 · 대전 각 2.7명 △전북 2.4명 순으로 많았다. 반면 △세종이 1.1명으로 가장 적고 △경북 1.7명 △인천 · 울산 · 경기 · 충남은 각 1.8명 순으로 적었다.



남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한의사를 제외한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에 따르면, 2016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 평균은 1.9명으로 나타났다.

시 · 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2.9명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광주 · 대전 각 2.3명 △부산 · 대구 각 2.2명의 순으로 많았다. 반면 △세종이 0.8명으로 가장 적고 △경북 1.3명 △충남 1.4명 △인천 · 울산 · 경기 · 충북은 각 1.5명의 순으로 적었다.



남 의원은 "임상의사는 공공 · 민간기관에서 의료를 활발하게 시행하는 의사로, 인턴 · 레지던트 · 한의사를 포함할 경우 우리나라는 인구 1천 명당 임상의사 수가 2016년 기준 2.3명으로 OECD 평균 3.3명보다 1.0명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사를 제외할 경우 1.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의대 정원을 늘린다면 무엇보다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 · 공공의료기관의 공공의사부터 우선하여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서남의대 정원 49명으로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보건복지부가 2016년 연구용역을 의뢰해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 필요인력'을 추계한 결과, 최소 1,103명에서 최대 2,206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연간 120명에서 150명의 공공의사 양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 예정인 국립공공의료대학 정원을 늘리든지 공중장학의사제도를 적극 활용해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에 필요한 공공의사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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