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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전액 무료인 '에이즈' 치료, 지난해만 1,154억 원 지원

에이즈 감염자 중 남성 95%, 젊은 층 감염 높아

에이즈(AIDS) 신규 감염자 수가 2017년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1천 명대를 유지하는 가운데 지난해 에이즈 지원비가 천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열린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이 같은 실태를 지적했다. 

윤 의원이 11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에 따르면, 에이즈 신규 감염자는 △2015년 1,018명 △2016년 1,062명 △2017년 1,009명으로, 2017년 말 누적 감염자 수는 사망자를 포함해 14,593명으로 드러났다. 감염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감염자의 95%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2017년 감염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33% △30대 23%로, 20 · 30대 비율이 56%를 차지해 젊은 층 감염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10대 신규 감염자는 △2015년 43명 △2016년 36명 △2017년 34명으로 지난 5년간 205명이 발생했다.  

에이즈 환자의 사망 당시 연령대를 보면 2017년 사망자 128명 중 △50대가 33% △40대가 22%로 40~50대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55%를 차지했다. 



에이즈는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분류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90%를 지원하며, 10% 본인부담금은 국가 · 지방자치단체 예산(보조율 50%)으로 지원돼 비급여를 제외하고 전액 무료로 치료받는다. 에이즈 누적 감염자가 늘어나는 만큼 진료비도 증가했다. △2015년 863억 원 △2016년 988억 원 △2017년 1,154억 원으로 늘어났다. 







윤 의원은 "질병관리본부가 10 · 20대의 에이즈 신규 감염을 막는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며, "감염자가 늘어나면서 국가 부담금도 계속 늘어나는 만큼 질병관리본부는 에이즈의 감염 원인을 제대로 알려 감염자를 줄이기 위한 예방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김준명 연세대학교 감염내과 명예교수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김 교수는 대한감염학회 및 대한에이즈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2006년부터 올해까지 12년간 전국 21개 대학병원과 에이즈연구소,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등과 공동으로 '국내 HIV 감염의 감염경로, 한국 HIV/AIDS 코호트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해당 연구 보고서에는 지난 12년간 에이즈 환자를 조사 · 추적한 결과가 담겨있다. 10 · 20대 젊은 남성층에서 동성 · 양성 간 성 접촉으로 에이즈가 발생하는 비율은 71.5%에 달하며, 특히 18~19세에서는 92.9%로 높아진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보고서는 위험집단의 HIV 감염을 줄이기 위한 보건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관리 ·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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