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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비급여의 급여화 비용 2,098억 원 추산했지만 812억 원 지출

2017년 재정소요 4,834억 원 예측, 실 지출은 1,875억 원에 그쳐

문재인 케어가 계획 대비 너무 낮은 지출액을 보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1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화 항목으로 2,098억 원의 예산을 추산했으나 실제 2018년 1분기까지의 급여 지출액은 38.7%인 812억 원에 그쳤다고 전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발표 당시 2022년까지 총 30조 6,164억 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고, 제도 시행 첫해인 2017년 4,83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전년도 지속사업인 3대 비급여 지원항목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1,401억을 제외하면, 문재인 케어 사업 1년 차 실 지출 계획은 3,433억 원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2017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추가 소요된 지출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외한 총 6개 항목인 1,875억 원으로 추산대비 54.6%의 집행에 그쳤다. 이는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 보장성 강화 지출 집행률이 79.6%와 비교했을 때 크게 밑도는 수치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에 임기를 시작했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가 8월이었음에도 2017년 재정 소요 예측을 4,834억 원으로 하면서 사업집행의 자신을 보였다. △2017년 4,834억 원 △2018년 3조 7,184억 원 △2019년 5조 590억 원 △2020년 6조 922억 원 △2021년 7조 1,194억 원 △2022년 8조 1,441억 원 등 총 30조 6,164억 원의 재정 소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실제 사업 첫해인 2017년 실 지출액 규모는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외하고 1,875억 원에 그쳤다. 

윤 의원은 "물론 작년 치료분에 대한 병원의 급여신청이 완료된 것은 아니라서 향후 일부의 지출이 추가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계획 대비 너무 낮은 지출액을 보인다는 것이다. 어디에 문제가 발생한 것일까?"라고 반문했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핵심 방향은 세 가지로 △노인, 아이 등 의료취약계층에 개인 부담을 줄이고 △가계 경제를 붕괴시키는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며 △3,600개의 비급여 항목에 대해 예비급여 형태를 거쳐 건강보험을 적용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재난적 의료비의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구비하는 과정에서 첫해 재정계획은 포함되지 않았고, 취약계층의 본인부담률 감소를 위해서는 이미 구체적인 실행에 나섰다. 그런데도 문재인 케어가 본래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 핵심 문제는 가장 큰 지원 비중을 차지하는 3,600개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정책이 난항을 거듭하는 이유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실제 2017년 추진된 6개 항목의 사업을 세부적으로 보면 △중증치매산정특례 본인부담 완화 35억 원 △아동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완화 445억 원 △아동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 완화 57억 원 △노인틀니본인부담 완화로 526억 원이 지출됐다. 

한편, 비급여의 급여화 항목으로는 예비급여의 급여화, 약제선별 급여 등으로 2,098억 원이 예측됐지만, 실제 2018년 1분기까지의 급여지출액은 38.7%인 812억 원에 그쳤다.



윤소하 의원은 "문재인 케어 발표 이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핵심인 비급여의 급여화가 의료계 반대 등에 부딪혀 진행이 늦어지면서 본래 목표대로 시행되기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지 국민은 우려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도 문재인 케어가 본래 궤도에 빠르게 안착하기 위해서는 비급여의 급여화가 원래 계획대로 최대한 빠르게 추진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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