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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험


10월 1일부터 확대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내용은?

뇌․뇌혈관MRI 및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난청 선별검사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조치로 10월 1일부터 △뇌․뇌혈관(뇌, 경부), 특수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건강보험 적용 등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되며 국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고 30일 밝혔다.

10월 1일부터 확대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뇌·뇌혈관·특수 MRI 건강보험 적용

뇌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뇌·뇌혈관·특수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의사의 판단 하에 환자가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검사(신경학적 검사, 뇌 CT 검사, 뇌파 검사 등)상 이상 소견이 있어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의학적으로 뇌·뇌혈관 MRI가 필요한 모든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17년 기준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의 MRI 비급여 진료비는 2,059억 원이다. 총 MRI 진료비 4,272억 원의 48.2%이다.

또한, 중증 뇌 질환자는 해당 질환 진단 이후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가 확대된다. 양성 종양은 최대 6년에서 최대 10년이다. 횟수도 진단 시 1회 + 경과 관찰에서 진단 시 1회 + 수술 전 수술 계획 수립 시 1회 + 경과 관찰로 확대된다.

뇌 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또는 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는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환자 동의하에 비급여로 검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충분히 확대하였기에 이러한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종전의 38~66만 원에서 4분의 1 수준인 9∼18만 원으로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대학병원은 평균 66만 원(최소 53만 원∼최대 75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환자부담이 경감된다. 또한 종합병원은 평균 48만 원(최소 36만 원∼최대 71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병원은 평균 42만 원(최소 32만 원∼최대 55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환자부담이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뇌·뇌혈관 등 MRI 보험적용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복부, 흉부, 두경부 MRI 검사,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등 필수적 의료분야 건강보험 적용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에도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 된다. 

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 등은 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하여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최소화하는 필수적인 검사다. 선천성대사이상은 특정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인하여 관련 대사과정에 이상이 발생하여 탄수화물, 아미노산, 유기산, 지방산 등 대사이상질환(페닐케톤뇨증, 갈락토스혈증 등)이 발생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신생아가 현재 50여 종의 대사이상 질환검사(tandem mass) 및  난청 2종(자동화 이음향방사검사, 자동화 청성뇌간 반응검사)의 검사를 받고 있다. 자동화 이음향방사검사는 수면중인 신생아 대상으로 이마 등에 전극을 부착하고, 귀덮개 등으로 귀를 덮고 소리를 주어 기록되어 나오는 방사음을 측정하는 것이다.      자동화 청성뇌간 반응검사는 수면중인 신생아 대상으로 이마 등에 전극을 부착하고, 귀덮개 등으로 귀를 덮고 소리를 주어 기록되어 나오는 뇌간반응을 측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대사이상 질환검사는 비급여로 1인당 10만 원 내외, 난청검사는 5~10만 원으로 총 15~20만 원의 진료비를 환자가 부담했다. 

10월 1일부터 신생아 대상으로 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 검사는 대부분의 신생아가 태어난 직후 입원 상태에서 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 경우 환자 부담금은 없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에 따라 신생아(28일이내)는 입원 시 본인부담금 면제다.

다만 신생아가 의료기관 외에서 태어나는 등 외래 진료를 통해 검사를 받게 되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2만2000원~4만 원의 비용만 부담하고, 자동화 이음향방사검사는 4,000원~9,000원, 자동화 청성뇌간반응검사는 9,000원~1만9000원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외래 진료인 경우에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4인 기준, 소득 813만5000원)는 국가지원사업을 통해 선천성대사이상과 난청 선별검사 각 1회에 한하여 검사비를 지원받게 되어, 사실상 환자 본인부담이 거의 없어지게 된다. 검사비 지원은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이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지난 2017년8월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 올해 1월 선택진료비 폐지, 4월 간 초음파 보험 적용, 7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보험 적용 등에 이어 10월 뇌·뇌혈관 MRI를 보험 적용하는 등 핵심적인 보장성 과제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손 과장은 “올해 말로 예정된 신장·방광·하복부 초음파 보험적용도 일정대로 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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