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계 이모저모] 빅5 진료비 4조 원 돌파, 대형병원 쏠림현상 가속화

대한의원협회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적극 개선해 일차의료기관 살려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빅 5병원 진료비가 4조 원을 돌파해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9월 평양공동선언에 보건의료분야 협력 약속이 포함된 것에 대한 환영의 의사를 표했다. / 심사체계 개편을 주제로 한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 협의체' 제1차 회의가 19일 개최됐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2018년 7차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대한의원협회가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를 적극 개선하여 일차의료기관을 살릴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양방의 의료 사망사고 · 비윤리적 진료행태에 대한 국가 차원의 강력한 재발방지책 마련 및 근절방안 발표를 촉구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대국민 치과의사 이미지 제고와 대회원 소통 강화를 위한 가칭 'e(electronic)-홍보사업'을 10월 1일부터 본격 추진한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성명을 통해 문재인 케어 정착을 도울 뿐만 아니라 의료 시스템 붕괴를 촉발할 뇌 · 뇌혈관 MRI 급여화 협의를 지적했다. /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진료 개시일이 2019년 4월로 정해지면서, 각 분야 관계자가 진료 · 개원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을 메디포뉴스가 정리했다.

◆ 빅 5병원 진료비 4조 원 돌파, 대형병원 쏠림현상 심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 양천갑 당협위원장)이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 건강보험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빅 5병원으로 구분되는 서울아산병원 · 삼성서울병원 · 서울성모병원 · 세브란스병원 · 서울대학교병원의 총진료비가 2017년 기준 4조 868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년 대비 3,924억 원 증가한 수치이다.

전체 진료비 대비 빅 5병원 진료비 점유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7년 5.8%를 차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빅 5병원의 △2013년 진료비는 2조 7,455억 원(5.4%) △2014년 2조 9,690억 원(5.4%) △2015년 3조 2,218억 원(5.5%) △2016년 3조 6,944억 원(5.7%)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다. 

한편, 2017년 전체 의료기관 진료비는 70조 8,111억 원으로, 전년 대비 5조 5,291억 원(8.5%)이 증가한 가운데, 종합병원이 벌어들이는 진료수입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전체 진료비 중 종합병원의 진료비 점유율은 33.1%(23억 3,192억 원)로 지난해보다 0.7% 증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30.8%(15조 7,249억 원)이었던 종합병원 진료비 점유율은 △2014년 31%(17조 121억 원) △2015년 31.6%(18조 5,950억 원) △2016년 32.4%(21조 1,752억 원)로 꾸준히 증가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빅 5병원 진료비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며, "문케어,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료 급여화 등으로 올해부터 대형병원 쏠림현상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 윤소하 의원, 보건의료분야 남북 간 협력 약속 환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보도자료를 통해 9월 평양공동선언에 보건의료분야 협력 약속이 포함된 것을 환영한다고 19일 전했다.

윤 의원은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은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2일 차 회담 후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번 합의에는 남북의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상호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며, "합의문에 따르면, 남과 북의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 · 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윤 의원은 "보건의료분야의 협력 강화는 남과 북의 상호호혜와 공리공영 이라는 대원칙에 부응하는 내용으로, 향후 남북의 교류확대와 통일을 준비하는 데 꼭 필요한 협력사항"이라면서, "안정적 · 현실적 교류협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건의료분야의 고위급회담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추진 중단된 보건의료분야 협력사업 재개 ▲감염병 관리사업 선별 ▲보건의료인력 교류확대 ▲보건의료분야 실태조사와 연구과제 도출 등의 의제를 조속히 다룰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복지부 · 심평원,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 협의체 제1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19일 오후 2시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 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전했다(아래 별첨 '건강보험 심사 · 평가체계 개편 협의체 운영 개요').

행위별 수가제(Fee for Service)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지급 전 심사 역시 한정된 인력이 청구건별로 일일이 기준 부합 여부를 확인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2017년 말 기준 심평원 심사인력 596명이 연간 14억 건을 처리하며, 1인당 250만 건을 담당하는 상황이다.

청구의 정확성을 향상하고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줄인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심사 과정이 비효율적이며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환자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건강보험 혜택도 행위건별로 설정 기준 부합 여부 등만 따로따로 판단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제한되던 측면도 존재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과 함께 의학적 타당성이 입증된 의료행위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면서 과거 비용효과성을 중심으로 설정된 제한적 급여(심사) 기준이 아닌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환자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스마트하고 탄력적인 제도 운영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금년 5월 △보건복지부는 '심사체계 개편 T/F' △심평원은 '심사평가체계개편단'을 설치하고, 현행 심사체계의 한계점을 분석해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다.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결과나 질에 따라 보상이 이뤄지는 이른바 '가치기반(Value-based) 심사평가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가치기반 심사평가체계는 'Value(가치)=Outcome(성과)/Cost(비용)'의 개념을 바탕으로, 인구 고령화 · 건강보험 적용 요구 증가 등 의료비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무조건 비용 증가를 억제할 경우 환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의료자원 투입 및 성과 평가 연계를 강화하고, 환자에게 실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최종 결과가 좋으면 치료과정을 사사건건 제한하기보다는 의료인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개선노력을 장려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개념이다.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행위별수가제를 운영하는 미국의 건강보험개혁과정에서 대두되는 새로운 형태의 의료서비스 비용 보상 방식이다.

이번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 협의체 1차 회의는 그간 심평원을 중심으로 검토해 온 개편방향을 의료공급자 및 환자단체 등 소비자와 공유하고, 전문가와 함께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기존에는 청구건별로 조각조각 나눠 기준 부합 여부를 확인하고, 기준을 초과하면 일괄 삭감하는 방식으로 심사가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의료행위의 특성에 따라 의학적 타당성 유무를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 환자, 질병, 특정검사항목 등의 단위별로 지표를 설정해 모니터링한다. 

또한, 이상 청구 경향이 확인되는 경우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한 뒤 도출된 원인에 따라 사전 계도부터 집중 심사, 수가 수준 및 기준 조정까지 다양하고 입체적인 중재(intervention)수단이 구현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지표설정 및 모니터링, 이상 청구 경향의 기준, 실제 중재 과정에서 의료계의 전문적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나갈 예정으로, 그간 심사평가 과정에 사실상 배제된 소비자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 역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심평원 이영아 심사평가체계 개편실행반장은 "지난 40여 년간 항목별 청구 적절성 확인 위주로 운영되던 심사 · 평가의 패러다임이 환자 중심, 의료질 중심으로 거대한 전환을 맞이하게 될 것 같다."며, "이번 협의체 운영을 통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개선과제 및 실행계획을 도출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심평원의 업무 프로세스 등도 상당 부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법령 · 예산 · 전산시스템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개선 작업도 필요하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본 협의체를 통해 도출되는 개선과제들은 단기간에 끝낼 사안이 아니다. 과제별로 체계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2018년 7차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2018년 제7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 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치료법, 검사법 등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 ·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위원회 심의결과,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술로 인정된 기술은 △담관협착을 동반한 담관종양 고주파 열치료술 △전기 임피던스 단층영상술 △조직형검사 HLA-DP(핵산증폭법) △핵산증폭법(뎅기바이러스) △ST2 정량검사(정밀면역검사) 등 총 다섯 가지이다.

이번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는 의료법 제53조 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 발령 사항으로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대한의원협회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적극 개선해 일차의료기관 살려야"

9월 13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질환 확대 추진' 안건(이하 안건)과 관련하여 대한의원협회(이하 협회)가 이를 일차의료기관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역행하는 제도라고 지적하며, 19일 근본적 개선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협회는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은 매년 상승하는 최저임금에 따른 가파른 인건비 상승과 비급여의 급여화를 앞세운 문케어와 같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말살하는 의료정책으로 인해 현재 존폐의 위기에 내몰려 있다."면서, "특히, 최근 시행된 선택진료비 폐지,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2 · 3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 상급의료기관으로 환자 이동을 가속화하는 제도로 인해 고사위기에 처해있다."라고 성토했다.

문제가 많은 의료전달체계를 조금이나마 개선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살리고,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막고자 하는 의지가 이번 안건에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했다.

협회는 "문제가 되는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는 이번에 신설된 제도가 아니다. 현시점보다 의원급 경영상태가 비교적 양호했던 2011년도에 이미 신설된 제도로, 당시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재정 악화의 원인이 되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야심 차게 시행한 제도이다."라면서, "그러나 지난 7년간의 긴 시행에도 당시 상황을 전혀 개선하지 못했고, 오히려 해마다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위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은 더욱 가속화됐다. 이와 별도로 최근 신설된 여러 제도는 의원급에서 상급병원으로의 환자 및 재정 쏠림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현실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고자 본 제도의 개선을 추진했으나, 이번 발표된 개선안은 단지 대상 질환만을 기존 52개 상병에서 100개로 확대하는 것에 그쳤다.

협회는 "이는 내원한 환자에 대한 상병명 변경만으로 빠져나갈 구실을 만들고 있다. 결국, 이러한 단순히 상병명 대상 확대에 그치는 제도는 질병 통계의 왜곡만을 심화하며, 근본적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는 단지 실효성 없는 제도를 확대시킨 것에 불과하다. 상병병 확대만으로 제도 개선이 되려면, 기존의 52개 상병만으로도 이미 어느 정도 그 실효성이 검증됐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또 다른 방안으로 새롭게 제시된, 추가되는 상병에 대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으로 진료를 의뢰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방안은 현실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나온 방안이라고 했다.

협회는 "종합병원을 방문하는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적용 환자가 종합병원 방문 후 약제비 절감을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의뢰서를 요청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만일 이러한 진료의뢰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환자와 의사 관계의 신뢰는 깨지고 자칫 진료거부로 인지되어 민원 발생의 소지가 매우 높다."면서, "이번에 제시된 방안은 현 상황을 절대로 개선하지 못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자연 도태시키는 상황으로 치닫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에서는 개선안으로 ▲환자의 불필요한 의료 이용에 따른 상급병원 쏠림 현상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시행할 것 ▲종합병원 방문 환자에 대한 진료의뢰서 예외 규정을 즉각 삭제할 것 ▲현행 종별 약제 본인부담률 차등을 보다 현실성 있게 조정해 △의원급은 20%로 하향 △병원급은 40%(병원) · 60%(종합병원) · 80%(상급종합병원)로 상향할 것 등을 제시했다.

협회는 "치료 효과가 동일한 질병에 대해서 상급의료기관으로 불필요한 방문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자원 및 의료비의 심각한 낭비이다. 현재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고령 인구로 인해 조만간 우리는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현 상황에서 이러한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는 반드시 막아야 할 우리의 명제이다."라고 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2015년 시행한 조사에서는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63%) 이상이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나 약값을 더 내도록 하는 이른바 의료전달체계 보호막 설치에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협회는 "우리가 여기서 제시하는 적극적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 저항은 매우 적을 것이고, 오히려 이를 환영하는 제도가 될 것이다. 아울러 힘든 시기에 동네의료기관이 반드시 살아남아야 앞으로 다가올 고령화 시대를 대비할 수 있고, 효율적인 의료자원 활용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했다.

◆ 한의협, 양방 의료 사망사고 · 비윤리적 진료행태 근절안 촉구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양방의 의료 사망사고 · 비윤리적 진료행태에 대한 국가 차원의 강력한 재발방지책 마련 및 근절방안 발표를 19일 촉구했다.

한의협은 "주요 신문 · 방송보도를 통해 드러난 양방의 의료사고 및 부도덕한 행위는 9월 들어서만 10여 건에 육박할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 행태도 감염관리와 주의태만, 응급처치 소홀, 대리수술과 마약류 불법투약 등 중차대한 범죄가 주를 이뤄 국민을 불안 · 공포에 떨게 한다."고 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울산의 모 양방병원에 입원해 있던 13개월 된 유아가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표피포도알균에 감염된 패혈증이라는 국과수의 부검결과에 따라 담당 의사를 감염관리에 대한 주의 의무 태만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인천의 모 양방의원에서 마늘주사를 맞고 60대 여성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방역당국은 숨진 환자의 혈액에서 의료기관에서 카테터와 요로 감염 등으로 전파되는 세라티아 마르세센스가 검출됐고, 이로 인한 세균성 패혈증이 의심된다며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의 모 성형외과에서 코 수술을 받던 20대 대학생이 마취상태에서 뇌사에 빠졌다가 결국 사망한 사건에서 유가족들은 '환자는 죽어가는데 간호사들은 자기들끼리 웃고 있었다'며 의료진이 제대로 된 응급처치를 하지 않았음을 주장했다. 대구의 한 개인병원에서 감기로 수액 주사를 맞고 7개월째 의식불명인 60대 여성의 가족들은 '환자가 호흡곤란으로 쓰러지는데도 의료진의 적절한 대처가 없었고, 주사를 맞기 전 의사가 문진조차 하지 않았다'며 경찰 수사를 요청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밖에도 인천 부평구의 모 개인의원에서 항생제 · 위장약을 섞은 수액주사를 맞던 60대 장염 환자가 심정지 증상을 보여 대형병원으로 전원했지만 도중에 사망했고, 충남 천안의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던 30대 산모는 호흡곤란 증상으로 대학병원으로 응급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특히, 부산의 모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 판매업체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켜 환자가 사망한 사건 및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원장이 우유주사로 알려진 프로포폴을 투약 · 판매한 사건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한의협은 "의료사고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되지만, 의료인의 실수와 판단착오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최근 양방의료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의료 사망사고와 비윤리적인 진료행태는 발생 건수와 사태의 심각성에 있어서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어 한의협은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사안을 올바르게 바로 잡는데 한의계 · 양의계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양방 의료계가 침묵을 지키고 있어 같은 의료인으로서 우리가 나서게 됐다."며, "양방의료계는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회원 관련 교육 강화와 지금까지의 의료사고에 대한 대국민 공식사과 및 내부 자정선언과 같은 구체적인 반성과 행동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대한치과의사협회, 'e-홍보사업' 10월 본격 가동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대국민 치과의사 이미지 제고와 대회원 소통 강화를 위해 가칭 'e(electronic)-홍보사업'을 10월 1일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전했다.

치협은 지난 18일 9월 정기이사회에서 ▲추진배경과 방향 ▲추진 방향 ▲활성화 전략 등 e-홍보사업 추진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e-홍보사업 추진전략 사업은 30대 집행부 '대국민 치과의사 이미지 제고사업' 공약사항의 일환으로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포스트 △유튜브 등 SNS 채널을 통해 치협이 직접 생산한 카드뉴스나 동영상 등을 국민 · 회원에게 직접 배포해 소통하는 홍보 방법이다.

치협 측은 "e-홍보사업 대국민 추진방향으로 치과의료 상식이 부족한 국민에게 구강건강 상식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국민 덴탈IQ를 높이고 국민이 자연스럽게 치과 병 · 의원을 찾을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의료봉사에 헌신하는 치과의사 · 봉사단체를 적극 발굴해 국민과 직접 소통한다는 방침으로, '봉사하는 치과의사상'이 부각돼 대국민 치과의사 이미지 제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e-홍보사업 대회원 추진방향은 치과의사 회원들에게 병원운영에 필요한 각종 경영정보를 제공하고, 협회 추진정책 및 성과를 전달함으로써 협회 · 회원 간에 소통과 화합을 이뤄내는 것이다. 

▲네이버 블로그는 SNS에 담길 내용의 컨텐츠 저장 역할을 통해 제2의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로 활용될 예정이다. ▲페이스북은 카드뉴스 등 각종 정보가 담긴 컨텐츠의 확산 기능을 하고 대회원, 대국민, 연령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포스트는 더욱 전문적인 내용의 컨텐츠를 담아 사용자들에게 전달한다. ▲네이버 블로그와 포스트, 페이스북 등에 게재된 모든 컨텐츠는 유튜브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치협은 오는 10월 초 공식 오픈 이후 치과의사 회원 대상 이웃맺기, 친구맺기 캠페인 전개, 유저를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철수 협회장은 이사회 인사말에서 "IT 강국인 우리나라는 현재 60대 노인분들도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활용하여 많은 정보를 얻고 있다."며, "비록 조금은 늦었지만, 저희 e-홍보사업은 앞으로 협회 홍보 주력사업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e-홍보사업 주무이사 장재완 홍보이사는 "e-홍보사업은 SNS매체활용을 통한 치협 홍보역량을 배가하는 효과적인 홍보방법이다. 공식력 있는 협회가 추진하는 만큼 국민에게는 알찬 구강건강 정보를, 회원들에게는 치과경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뇌 · 뇌혈관 MRI 급여화 협의가 의료 시스템 붕괴 촉발할 것"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13일 의결한 뇌 · 뇌혈관 · 특수검사 MRI의 건강보험 적용 방안과 관련하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협의회)가 18일 뇌 · 뇌혈관 MRI 급여화 협의가 문케어 정착을 돕고, 의료 시스템 붕괴를 촉발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아래 별첨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성명서').

보건복지부는 10월 1일부터 뇌 · 뇌혈관 MRI 촬영 시 건강보험 적용 대상과 기간 · 횟수를 확대해 MRI 촬영이 필요한 환자 대부분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현재의 4분의 1 수준의 의료비만 부담하게 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췄다. 대한의원협회(이하 의협)에서도 MRI 급여 대상의 폭넓은 확대를 끌어내면서도, 비급여 MRI를 지켜냈다는 점에서 만족할 만한 협상으로 자평했다. 

협의회는 "과연 이번 뇌 · 뇌혈관 MRI 협의가 의정 모두가 만족할 만한 협상이라는 것이 사실일까?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이후 이 협의로 인해 나타날 파급효과들을 고려하면 절대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했다.

협의회에서는 이번 뇌 · 뇌혈관 MRI 협의에 대해 ▲뇌 · 뇌혈관 MRI의 수가 결정은 관행 수가 후려치기의 전형적 결과 ▲본인부담률 80% 항목을 수용한 것은 실질적으로 예비급여를 수용한 것 ▲의료 현장에서 비급여 MRI를 처방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비급여 MRI의 존치는 무의미 ▲MRI 급여화를 통한 심사 범위 확대와 경향 심사, 강화된 MRI 품질관리기준 등은 정부가 의료계를 압박하는 데 있어 강력한 무기가 될 것 ▲뇌 · 뇌혈관 MRI 협상은 향후 비급여 항목 협상의 기본 모델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협의회는 "의사들은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한 걸음만 더 뒤로 물러나면 생명을 잃을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렇기 때문에 패배감을 떨쳐내고, 위기감을 무기로 재무장하여 하나 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들의 구심점이 되어야 할 의협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의협은 회원들에게 패배감을 던져버릴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강하게 투쟁 동력을 모으는 리더쉽을 보여줘야 한다. 집행부와 대의원회를 포함한 의협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은 비전과 리더쉽 있는 의협을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럴만한 권한을 회원들로부터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2019년 4월 진료 개시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진료 개시일이 2019년 4월로 정해지면서, 각 분야 관계자가 진료 · 개원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가톨릭중앙의료원이 전했다.

지난 19일에는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상임이사 손희송 베네딕토 주교가 은평성모병원을 현장을 방문해 전반적인 건축 진행 상황을 직접 둘러보고 현장 직원을 격려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는 △상임이사를 비롯해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Fr.김영국 사무총장 △Fr.이경상 보건정책실장(건설사업추진위원장) △문정일 가톨릭중앙의료원장 △권순용 은평성모병원 개원준비단장(성바오로병원장) 및 김미경 은평구청장 △하현성 보건소장 △권순선 서울시의원 △이연옥 은평구의회 의장 등 80여 명의 내 · 외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병원 측은 "참석자들은 지난해 11월 상량식 이후 완성된 모습을 보이는 지상 17층의 커튼월 외관의 수려함에 감탄했으며, 특히 로비에서 시작해 외래, 병동, 수술실 목업(Mock-up) 공간을 둘러보며 실내 공간의 준비 사항과 향후 완성된 모습을 가늠해 볼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한편,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은 지상 17층 · 지하 7층, 808병상의 규모로 2014년 12월 기공식 이후 토목 공사 및 설계를 거쳐 현재 약 85%가 완성된 상태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 ▲설계부터 안전한 시스템 ▲친환경 치유 환경 ▲가톨릭 영성으로 지역과 상생하는 병원 등 네 가지 핵심가치를 운영 컨셉으로, 최고의 병원을 넘어 좋은 병원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