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진료비 대비 약품비 비중은 감소 추세, 그러나 절대비용은 지속 증가!

원인은 '사용량 증가'와 '고가약으로의 처방 이동', 제네릭 정책 제고해야

한국은 건강보험 진료비 대비 약품비 비중은 감소하고 있지만, 약품비의 절대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 요인으로는 '사용량의 증가'와 '고가약으로의 처방 이동'이 꼽히고 있어 향후 저가의 제네릭 사용 촉진을 위한 촘촘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정책동향 보고서(2018년 12권 4호)에는 'OECD 통계로 본 한국 의약품 사용 현황'이 담겨 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건강보험 약품비는 15조 4천억 원으로 건강보험 진료비 대비 25.7%를 차지하고 있다.

건강보험 진료비 대비 약품비 비중은 2002년 25.2%에서 2008년 29.6%로 증가하고 있었으나, 2007년 약품비 적정화 방안 등의 정책 실행에 따라 점차 감소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국민 1인당 의약품 판매액은 2015년 426.4 $/명으로 OECD 평균(2015년) 378.6 $/명, 380.2 $/명(2016년)보다 높았으며, 이는 각국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구매력평가환율을 기준으로 한 국민 1인당 의약품 판매액을 살펴봐도 2016년 589.1 US$ PPP/명으로 OECD 평균 447.6 US$ PPP/명보다 높았다(표1). 결과적으로 한국은 2016년 판매액을 제출한 27개 국가 중 5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

보고서는 의약품 절대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원인에 대해 관련 여러 연구에서 모두 '사용량 증가'를 원인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2015년 대비 2016년 약품비 증가 기여율은 신규약 28.6%, 유지약 79%, 퇴장약 –7.7%이었고, 유지약 내에서 가격 요인은 -25.7%, 사용량은 103.5% 증가로 기인한다고 보고했다.

이어 보고서는 유지약 내에서 사용량이 증가하는 요인은 고가의약품으로 처방이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향후 주요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가의 제네릭 사용 촉진 정책이 실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촘촘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외에도 보고서에는 국내의 효능군별 의약품 소비량 추이도 담고 있다. 보고서는 2016년 의약품 소비량은 2015년 대비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러한 양상은 의약품 소비량이 2014년 대비 2015년에 4.5% 감소하였고, 2016년에 예년 양상으로 반등하면서 전년 대비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내에서 의약품 소비량이 가장 많은 효능군 계열로는 소화기관계, 심혈관계 의약품이었으나, 국내 의약품 소비량이 OECD 국가 평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효능군 계열은 소화기관계 및 신진대사(A), 전신성 항감염 약(J)인 것으로 나타났다(표2).

그러나 해당 군에서 OECD 국가 평균보다 높은 이유에 대해서는 "특정 효능군의 의약품 사용이 다른 국가에 비해 많거나 적은 것은 경제적 수준, 질병 양상, 의료서비스 이용 빈도, 처방 관련 문화적 특성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원인이라고 단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의약품은 질병 치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민의료비용 지출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내에서 의약품 사용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사, 약사, 환자가 의약품을 선택하는 데는 여러 요인이 작용하고 있지만, 부작용이 적고 가격이 더 낮은 비용의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그동안의 정부 정책은 의약품의 가격을 낮추는 방향으로 이뤄져왔지만, 이제는 안전하고 가격도 낮은 의약품을 의사와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시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