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무리한 공약 이행에 몰두하다 저조한 집행률 자초

김승희 의원, 2017회계연도 결산 복지부 · 식약처 문제사업 공개

14일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는 '2017회계연도 결산 100대 문제사업' 자료집을 만들어 모든 상임위원에게 배포했다. 본 자료집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공약 이행이라는 명목하에 강제 추경 편성을 시도했으나 추경 후 예산 실집행률이 저조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계약직 사무실무원이 전체의 35.6%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 양천갑 당협위원장)이 16일 '2017회계연도 결산 100대 문제사업' 중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문제 사업을 공개했다.

◆ 무리한 공약 이행에 몰두하다 저조한 집행률 자초한 복지부

복지부는 공약 이행이라는 명목하에 강제 추경 편성을 시도했으나, 추경 후 예산 실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치매책임제'를 자신한 정부의 공약 추진을 위해, 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 설치와 치매안심병원 확충비용으로 총 2,032억 원을 증액했다. 그러나 치매안심센터 설치비의 실집행률은 2.9%에 불과하며, 운영비도 집행도 37.5%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센터 설치와 병원 확충에 장기간 소요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리한 공약 설정으로 억지 추경을 감행한 셈이다.

공공일자리 확충이라는 구실로 추경이 반영된 '어린이집 확충비'는 결산 결과, 실집행률이 48%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치매안심센터 설치와 마찬가지로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기간 고려 없이 추경을 편성해, 일자리 창출도 예산 집행에도 실패한 채 과다이월액만 남겼다.   

◆ 수요 고려 없이 추경사업 밀어붙인 복지부

복지부가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추경 편성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급여 사업의 경우, 2017년 상반기 기준 실집행률이 49.3%로 미집행 금액이 남아있었지만, 불필요한 추경을 135억 원 편성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도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자 증가를 사유로 100억 원을 추경 편성했지만, 이 중 53억 6천 4백만 원의 불용액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동 사업은 추경 편성 예측에 실패해 매년 실집행률이 저조했지만,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전 정부의 추경 예산을 그대로 답습한 셈이다. 

◆ 정규직화 외치더니 비정규직 사무실무원만 양산한 식약처

식약처의 전체 사업 75개 중 상용임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사업이 무려 51개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용역 사업, 인 · 허가 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 특성상 계약직 근로자가 필요하지만, 식약처의 계약직 사무실무원은 전체의 35.6%나 된다. 

김승희 의원은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해 억지 추경까지 하지만, 실집행률 저조라는 최악의 실적만 남겼다."며, "2017년도 결산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문제사업에 대해 분명히 짚겠다."고 포부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