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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칼럼] 수십년된 대학병원 필수의료 기피과 문제, 여당과 복지부는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경기도의사회 회장 이동욱

의대생들의 필수의료 기피과 문제가 벌써 수십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
필수의료 기피과는 흉부외과, 일반외과, 산부인과 등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과라는 점에서 국가의료에 있어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수십년된 필수의료 기피과 문제는 단순 의사들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의 필수의료 공백과 심각한 위협이라는 데서 반드시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대학병원들은 그런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필수진료과의 전공의 지원자가 적어 환자를 제대로 치료할 의료 인력이 절대 부족하다고 하소연한다. 그래서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 PA(Physician Assistant)으로 대학병원 중환자실, 수술실 환자들에 대한 의료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하고 정부도 이런 불법을 국민 몰래 조장하고 있다. 

이게 과연 현실적인 대안이고 국민건강을 위해 바람직한 일일까?
내가 심하게 다쳤을 때, 심장수술을 받았을 때, 이식 수술을 받았을 때 의사가 아닌 PA 에게 의료를 받고 싶은가?

기피과에 전공의가 왜 지원하지 않을까? 기피과에 교수가 왜 적어서 이국종 교수처럼 근로기준법 위반 주 100시간 이상 노동착취를 당해야 할까? 
기피과에 교수가 적은 것은 해당 과의 낮은 수가와 수익성 적자로 인해 충분한 교수를 뽑지 못해서이다. 

언제까지 오직 사명감이라는 것을 강요하며 기피과에 종사하는 의사들의 인력을 착취할 것인가? 기피과에 전공의나 스텝이 없는 것은 해당과 의사로서 사는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없고 보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실을 똑똑한 의대생들부터 먼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즉 흉부외과, 일반외과 등의 전문의가 대한민국에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문의가 된 이후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없는 것이 기피과 본질이다.
기피과 문제 해결은 해당과 의사로 평생 사는 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일자리를 보장해야  해결되는 문제이다. 

가령 흉부외과를 예를 들면 흉부외과 교수들이 주 40시간 일하고 나머지는 충분히 휴식을 취하게 해 주면 교수 지원자가 넘쳐날 것이고 지금도 지원할 해당과 전문의가 개원가에 줄 서 있다.  

전공의들의 미래가 심장혈관수술의사로서 이런 삶의 질이 보장되고 충분한 보상이 된다면 전공의도 줄 설 것이다.  일반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도 마찬가지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흉부외과 심장수술, 폐수술 수가를 20~30%인상할 것이 아니라  500% 인상해야 그 돈으로 충분한 스텝을 뽑아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그러한 일자리가 졸업 이후 보장되므로 지원자가 넘쳐나게 된다. 
500%인상 주장이 비현실적이 주장이 아니라 문재인 케어 30.6조를 이런 정말 필수적인 것에 사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그게 해법이지, 의사도 아닌 PA에게 생명을 다투는 심장, 폐 중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해법이 아니고 국민들이 원하는 바도 아니다.

선진국 수술 수가의 1/7~1/10 밖에 되지 않은 현재의 터무니없는 기피과 수가를 정상화하지 않고는 기피과 현상이 해결될 수 없고 대한민국 심장수술, 장기 이식, 응급 외상 환자들은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없다.

복지부도 대학병원 중환자, 응급환자의 목숨은 PA가 불법 의료로 담당해도 외면하고 방치하면서 1차의료기관 경증환자 비침습적 물리치료는 방사선사나 간호조무사가 잠시 도와주면 환자의 건강이 큰일 난다고 하면서 지금도 복지부가 의사면허정지, 의료기관 업무정지 남발하고 있는 기만적 행정을 하고 있음을 국민들은 알고 있을까?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 선진국 1/7~1/10의 기피과 저수가로 중환자를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의사와 장비도 구비하지 못 하도록 하면서 오직 표를 의식해서 문케어라는 포퓰리즘 의료정책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 극단적 사회주의 의료를 추구하고 있는 현 정부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상식이 있다면 문재인 케어 30.6조를 비용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비급여 포퓰리즘 분야에 퍼부을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심장수술, 폐수술 등 기피과 의료수가의 정상화에 사용하여 필수의료 기피과의 정상화부터 해야 하고 그것이 국민들도 바라는 바이다.  
그렇게 해야 대한민국 국민들이 심장수술, 위암수술, 응급 외상 상황에서 PA에게 치료받는 것이 아닌 해당 분야 전문의에 의한 충분한 양질의 진료를 받아 목숨을 살릴 수 있다. 

민주당도 복지부도 북한 인권 문제같은 이런 의료계의 수십년된 기피과 문제의 가리어진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되고 문재인 케어 30.6조로 대국민 쇼를 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