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 위해 병원 떠도는 환자…의료 · 지역사회 연계 시급

준비도 안 됐는데 갑작스러운 퇴원 통보? 제도적 방안 마련돼야

우리나라 재활체계에서는 퇴원한 환자가 집에서 치료받고 싶어도 외래재활 · 방문재활 서비스가 미비하고, 의료 ·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가 이뤄지지 않아 의료비 영역에서 크나큰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충분한 재활 및 의료기관 · 시설 · 지역사회 간 연계를 통해 환자가 집에서 가족과 행복하게 지내며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의료와 지역사회돌봄 연계를 위한 공청회'에서 대한재활의학회 이상헌 차기 이사장(이하 이 이사장)이 '2025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의료와 지역사회돌봄 연계 체계' 주제로 발제했다.

이 이사장은 "우리나라는 곧 초고령화 사회에 도달하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는 많이 부족하다. 상급병원, 회복기병원,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의 기능이 분절됐으며, 정보 부족으로 환자 · 보호자가 알아서 찾아가야 한다. 이 때문에 제 기능에 맞지 않는 기관에서 치료 · 요양을 진행한다."라고 지적했다.

처음부터 병원 내 재활팀의 혜택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고, 혜택을 받는 환자는 인프라가 우수한 상급종합병원의 30% 수준이다. 이 이사장은 "재활이 필요한 환자에게는 처음부터 재활팀의 접근이 이뤄져야 하며, 재활팀 접근에 대해 충분한 인센티브를 줘서 모든 환자가 혜택을 받아야 한다. 이 환자들이 사회에 복귀할 때까지는 우리가 커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환자는 ▲상급의료기관에서 퇴원 안내를 받지만,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할지 알 수 없고 ▲재활이 필요하지만 적절한 치료가 어려운 요양병원 · 요양시설, 집으로 퇴원해 후유증을 앓는다.

환자가 퇴원을 못 하는 이유는 △기능적 회복이 충분하지 않고 △집에 가서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며 △장애 이후 이동권 제한 △불편한 주거 환경 △퇴원 이후 외래 · 통원 · 재활치료를 받기 어려운 점 등이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 이사장은 "의사, 사회사업가, 사회복지사, 작업 · 물리 · 언어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재활팀이 해당 환자가 향후 어떻게 어디까지 재활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을지 등을 계획해 처음부터 케어해야 한다. 재활팀 접근은 일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게 아닌 대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재원 기간이 긴데 수가는 굉장히 낮다. 재활을 잘하여 재원 기간을 단축해 사회복지시설로 연계하는 제도적 받침이 부족하며, 상급종합병원에서 재활의료기관으로 이어주는 체계도 부족하다."라고 했다.

일본에서 이뤄지는 방문재활서비스를 우리나라도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환자가 복귀했을 때 주거 환경을 좋게 하고, 경제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일본에서는 2백만 원 정도를 환자에게 지원한다. 주거 환경에서는 문턱을 없애 화장실에 갈 수 있고, 간단한 요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경우 환자는 집에서 생활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상급병원의 경우 ▲급성기 치료 후 퇴원 준비가 되기 전에 퇴원을 통보하며 ▲퇴원 이후 계획에 대한 상담과 ▲중추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마비, 인지기능 저하, 시각장애 등으로 인한 일상 생활 동작 수행의 제한에 대한 사회적 장벽의 조언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이사장은 재활병원의 경우 병원들이 경쟁 · 노력할 수 있게끔 높은 재택 복귀 달성률을 보이는 병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며, 그 혜택이 최종적으로 환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양질의 재활치료를 하는 요양병원의 경우 문제 소지가 있는 요양병원과 함께 묶여서 사회적 입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각종 정책에서 제외돼 있다. 

이 이사장은 "요양병원은 병상의 과도한 팽창과 지속적 진료비 증가율로 사회적 비판을 많이 받는다. 일부에서는 △환자본인부담금 상한제로 집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오히려 병원에서 생활하는 게 더 저렴한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고 △요양병원에 있어야 할 환자는 요양시설에 입소해 있고, 입원규정이 없는 요양병원에는 기능저하군 등의 환자가 입원해 있다. 이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정 지출의 불균형 문제를 야기한다."라고 했다.

의료사각지대라는 비판으로 국민 신뢰가 낮은 요양시설은 장기요양등급이 1 · 2등급인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주 입소 대상으로, 케어 의미에 맞는 3 · 4등급 환자는 특정 요건 외 입소가 불가능하다.

이 이사장은 요양병원 · 요양시설 복합체를 통해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요양시설에는 수시로 의학적 필요도가 높은 환자가 있기 때문에 복합체 필요성이 더욱 높다. 만일 요양시설과 의료기관이 가까이 자리잡고 있거나 복합체가 된다면 환자 · 보호자가 좀 더 안심하게 퇴원하여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웃 나라인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약 30년 먼저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일본은 골드 플랜 21(Gold Plan 21), 뉴 골드 플랜 21(New Gold Plan 21)로 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외래를 방문한 환자들에게 재활치료를 실시하고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가정에서도 유지기재활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 이사장은 "일본에서는 통소 · 방문 재활 정비에 이어 회복기재활병동을 정비했는데, 이러한 노력으로 입원 비용의 3분의 1 수준으로 환자를 케어할 수 있게 됐다. 병원에 있어야 할 중증환자가 의료비의 3분의 1을 사용하여 가족과 함께 집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오는 2025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데 얼마 남지 않은 7년의 기간 동안 환자가 이른 시일 안에 재활 받고 회복하여 집으로 복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일본은 2025년까지 지역포괄케어서비스 체제 완비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재택복귀율은 70%에 달한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각 병원 · 시설이 보유한 자원 간 연계가 부족하고, 사회적 입원이 자주 발생하며, 연계를 위한 인프라 및 중앙정부 · 지방자치단체. 의료 · 복지 간 정책 연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 이사장은 "우리나라 재활전문시스템에서는 환자가 집에서 치료받고 싶어도 외래재활 · 방문재활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체계가 미비하다. 급성기병원에서는 열심히 재활 받던 환자가 한 달 후 갑작스러운 퇴원 통보를 받는다. 그때부터 환자 · 보호자가 이 병원 저 병원 외래를 떠돈다. 충분한 퇴원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는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라면서, "급성기 · 회복기 · 유지기 연계에서 커뮤니티케어로 이어질 수 있는 재활의료 전달체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급성기의 경우 120분 이상 치료에서 의사 · 치료사에게 물리치료만 혹은 언어치료만 한다든지 재량을 충분히 주면서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 이사장은 급성기 치료 후 병전 상태로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를 재활팀이 평가하고, 환자 · 보호자 면담을 통해 향후 치료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분한 재활치료로 역전원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회복기 재활병원에 대해서는 "급성기가 지난 환자가 재택복귀를 할 수 있도록 집중적 재활치료를 해야 한다. 이 시기에 우리는 충분한 재활치료를 안 해주며, 얇고 길게 해준다. 결국 돈은 돈대로 쓰고 환자는 집으로 복귀하지 못한다. 회복기 재활병원에서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해서 목표한 기간 내 환자가 집으로 돌아가게 한 뒤 지역사회와 연계해 자기 삶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이사장은 "고령화 사회에서는 전신마비 등의 장애인이 아니어도 대개 5년 정도는 재활이 필요한 장애인의 삶을 거친 후 죽는다. 그런데 특별한 병이 없는 환자는 1~2개월 정도의 재활치료를 받고 다시 자기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 재택 복귀를 위해 재활팀 어프로치를 반드시 제도화해야 하며, 주택 개량 부분에도 보험 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외래재활, 방문재활 등을 심각하게 고려할 시점이라고 했다.

이 이사장은 "요양병원 · 요양시설 복합체를 고려해야 한다. 의료기관과 재활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여 환자에게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중복 지출도 예방된다."면서, "요양병원 기능 분화를 이뤄서 일부는 요양시설, 일부는 회복기 · 재활기 병원, 특화질환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재활이 필요한 모든 환자에게 재활팀 어프로치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연계해야 하며, 회복기 병원에서는 투자를 통해 인프라를 마련하여 빠른 회복 · 복귀를 이뤄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환자가 복귀할 수 있도록 화장실 · 복도 · 문턱 · 부엌 등을 개량하고, 복귀 이후에도 유지기재활 · 방문재활 · 외래재활 등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 이사장은 "상태가 심각한 환자는 유지기를 요양병원에서 해야 한다. 더는 환자 · 보호자가 길바닥에서 고민하지 않도록 이러한 것들을 전부 연계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모든 정보가 빅데이터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IT · 재활프로그램에 수백억을 쏟아부었고, 이는 일본의 어떤 재활프로그램보다도 훌륭하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우리나라 역량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이사장은 전체적인 지원으로 의료가 지역 돌봄 서비스로 이어져서 환자가 행복하게 집에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 이사장은 "환자 중심의 의료 · 복지 서비스가 서로 잘 조화돼야 한다. 우리나라 능력이면 이를 충분히 이뤄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