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총 의료비 급증, 정부 대책은 무엇인가"

OECD 증가율보다 급격하게 증가

고령화로 인해 급증하는 총 의료비 및 저출산에 따른 국민연금 기금고갈에 대한 정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이 지난 25일에서 26일까지 국회 본관 601호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내 총의료비 증가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냈다고 오제세 의원실이 전했다.

오 의원은 "203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1,500만 명이 되는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총 의료비 급증이다. 총 의료비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 정부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어떻게 하면 80%로 올릴 것인지가 문제이다. 또한, 총 의료비가 OECD보다 급격하게 증가하는 게 문제"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 고갈 문제의 심각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오 의원은 "현행 적립식은 안 된다. 부과식으로 제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면서, "국민연금 기금이 매년 50조 원가량 쌓이면서 2,500조 원에 이르기까지 가다가 결국 고갈되는 구조이다."며 제도 변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서 "우리나라처럼 경제 규모에 비해 이렇게 큰 기금을 운용하는 나라는 없다. 기금을 늘려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오제세 의원은 건보공단에서 비급여 발생유형과 진료비 구성현황을 파악한 부분에 의문을 제기했다.

오 의원은 "총 의료비의 본인부담금 중 17%가 비급여라는데 정확한 자료인가?"라고 지적하며, "국민에게 큰 부담이 가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는 정확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특히 총 의료비 중 비급여를 정확히 파악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오 의원은 초저출산 문제와 의료인력 수요 대처 필요성을 역설했다.

오 의원은 "출생률이 35만 명대로 하락한 것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사건이다. 2035년 생산가능인구를 고려하면 고용률은 2,000만 명이 안 될 것이다."라고 초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현재 의사 · 간호사 수가 많이 부족하다. 의료인력 수요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 OECD와 비교 등을 통해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