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3차 회의, '문케어 재정' 도마 위에 올라

제도 시행에 있어 사회적 합의 및 국민 알 권리 강조

지난해 8월 9일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하 문케어)과 관련하여 재정에 대한 우려가 국정감사를 비롯해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다.

26일 오후 3시 본관 601호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문케어 시행에 드는 비용을 보험료를 내는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지난해 8월 9일 문케어를 발표하면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63.4%에서 7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으며, 이에 대한 소요재정 추계로 30조 6,165억 원을 언급했다. 그런데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부터 발생할 수 있는 문케어 방어 기금이 52조 5천억 원을 상회한다."며, "본 의원이 의료이용량 증가 확인을 위해 보건소, 치과, 한의사, 일반 의원, 약국 대상으로 '65세 이상 노인 외래 정액제 개편 청구금액'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70여만 명의 노인 인구 증가와 더불어 약 2천 6백억 원이 더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국민이 내는 보험금이 문케어에 얼마나 들어가고, 얼마만큼 유익성 있는 결과로 돌아오는지 개연성의 고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문케어 시행에 드는 비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분석하여 국민에게 상세한 보고를 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 정책 · 제도가 안정화되어 시행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초에 시작된 부분은 자료가 나와야 하며,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급여 분석과 관련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과제별 재정소요분 및 비교안, 상반기 실집행보고 자료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문케어에서 발효된 여러 정책적인 실비와 나갔던 것들, 노인 급여에서 나간 부분에 대해 이미 2천 6백억 원을 상회하는 기금이 나오고 있다. 이렇듯 국민 알 권리에 근거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적립금 규모에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맹 의원은 "2016년 누적 적립금 20조 656억 원을 2022년에 약 10조로 관리해나가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현 발의된 적립금 규정에 대한 개정안에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규모가 결정된 다음 보험료율 인상과 정부재정 투입이 결정돼야 한다."면서, "누적적립금을 얼마나 사용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다음 조치들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적정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맹 의원은 "정부 · 공단이 과거 10년간 보험료율 인상 수준인 3.2%로 충당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고 했는데 보험료 인상은 결국 건정심 권한으로 결정된다."면서, "보험료 수입기반 확충, 정부 지출 확대 등은 보건복지부와 공단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서의 협조를 얻지 못하면 현실적으로 이뤄내기 어렵다. 이 문제는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공단에서는 연구를 진행해 적정 수준의 선을 찾고 있으며, 사회적 합의로 적정 적립금 수준을 결정해야 할 것 같다."면서, "지난해 보험료 인상률이 미진해 금년에는 3.49%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건정심 위원들이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여 협조해줬다. 이 부분은 필요 타당성을 충분히 말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케어가 과연 재정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해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는 여야를 떠난 공통적 문제이다. 건강보험 국고보조금 지원 제도에서는 국고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20%를 지원하게 돼 있는데 여태 15%의 수준까지밖에 안 됐다."라고 말했다.

남 의원은 ""중기 재정 계획을 들어보니 재정에 대한 충당 방침이 전혀 없다."면서, "5천억 원씩 증액해서는 보험료 인상 없이 과연 보장성이 유지 · 확대될 수 있을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약 1조 5천억 원을 투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과연 5천억 원만 국가재정에서 지원하여 보장성이 확대될 것인지 의문이다."라고 했다.

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국고 지원은 매년 5천억 원 증액이 약속돼 있으며, 이 약속은 준수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고 보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내부 협의를 진행 중이다."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