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김용익 이사장 "문케어 · 새 부과체계, 모두에게 이익될 것"

향후에도 상호 소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

"문재인 케어, 새로운 부과체계가 정상 궤도에 오르면 모든 이해 당사자에게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6일 공단 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 공단 출입기자협의회 대상 워크숍에서 이 같이 언급했다.

김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 추진과 새로운 부과체개 개선안 시행 등으로 공단은 매우 숨 가쁘게 움직이고 있다. 넘어서야 할 과제도 매우 많다."라고 입을 열었다.

김 이사장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최대집 회장과 4일 공단 서울지역본부 회의실에서 보건의료계 현안 논의 · 협의를 위한 면담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의협은 ▲공단 · 약사회의 투약관리 시범사업 중단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활용 반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제도 상시화 유지 등의 의견을 공단에 전달했다.

김 이사장은 "의협 최대집 회장을 만나서 의료계가 우려하는 여러 현안에 대해 취지 · 내용을 설명했고, 공유 · 이해하는 시간도 가졌다. 나는 이러한 만남이 신뢰를 쌓는 과정이며,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향후에도 상호 소통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다음 달이면 문재인 대통령이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한 지 1년이 된다. 그간 의료계와 갈등 · 우려가 있었다."면서, "여태까지 해왔던 일들, 걸었던 길은 누구라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국민에게 꼭 필요하고 더는 시간을 늦출 수는 없는, 하지 않았던 일을 하는 데 여러 가지 걱정 · 반발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케어, 새로운 부과체계 등이 일단 정상 궤도에 오르면 국민은 물론, 모든 이해 당사자에게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또한, 김 이사장은 특사경 제도가 의료법 · 약사법 전반적 내용을 관통하는 것이 아니라 요양기관 개설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라고 했다.

의료계는 특사경은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오히려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특사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그 과정 하나하나에 모든 이의 적극적인 관심 ·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