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사망 전 요양병원 · 요양원에서 22개월 보내

노인 1인당 평균 661일 입원 · 입소

사망 전 노인은 10년 기준 입원 · 입소 일수가 요양병원은 평균 436일, 요양원은 839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양천갑 당협위원장)이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65세 이상 사망자 중 시도별 요양병원 · 요양원 평균 재원기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사망 전 노인은 1인당 요양병원 · 요양원에서 평균 약 22개월을 입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년 20개월 대비 10% 증가한 일수이다.

2017년 기준 전국에서 사망한 65세 이상 노인 12만 2,531명을 추적 · 분석한 결과, 노인이 사망하기 전 10년간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지낸 기간은 평균 661일로 나타났다. 2016년 593일 대비 약 2개월 증가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각각 분석한 결과, 요양병원의 경우 노인 1인이 사망 전 10년 동안 입원한 일수는 평균 436일이었고, 요양원은 839일 입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노인이 요양병원에서 400일, 요양원에 784일 입원 · 입소한 것에 비해, 요양병원에 36일, 요양원에 55일 더 오래 입원 · 입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도별 분석 결과, 제주가 요양병원 입원 일수는 적지만 요양원 입소일수가 압도적으로 높아, 시도 중 1인당 평균 입원 · 입소 일수가 많은 곳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산이 725일로 제주 다음으로 가장 많은 입원 · 입소 일수를 보였다. 한편, 입원 · 입소 일수가 적은 지역은 서울 609일, 강원 613일 순으로 나타났다.

사망 전 10년간 와병 생활을 한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 · 요양비는 총 5조 6천 125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총진료비는 485만 5천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대비 총진료비는 약 1조 714억 원, 1인당 평균 총진료비는 545만 9천 원 증가한 액수로, 무려 23%나 증가했다.

총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비용은 4조 6천 417억 원으로, 1인당 평균 3천 788만 1천 원의 재정이 소요됐다. 이는 전년 대비 총 9천 13억 원이 증가한 액수로, 1인당 평균액 역시 465만 원 증가했다. 노인 또는 보호자 개인이 2017년까지 사망 전 10년간 부담한 총진료비는 9천 708억 원으로, 1인당 평균 792만 3천 원을 지출했으며, 이는 전체 진료비의 약 17% 수준이다.

한편, 2017년 전국 17개 시도별 요양병원 및 요양원 시설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재 전국의 요양병원 · 요양원은 총 6,833개소로 나타났다. 2016년 4,565개소에 비해 2,268개소 증설됐다.

허가 병상 · 정원수 역시 2016년 405,416개에서 15%인 59,500개가 증가해, 2017년 현재 464,916개의 병상 및 정원이 허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희 의원은 "입원입소 기간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증가 원인이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에 있지는 않은지 정부 차원의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특히 고령화 시대에 요양병원 · 요양원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관련 통계 구축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