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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험


의료질지원금 전체 병원급 전문병원 90개소로 '확대'

건정심, 의료질 평가를 거쳐 차등 지급

선택진료를 했던 전문병원(52개소)에만 지급했던 ‘의료질지원금’을  전체 병원급 전문병원(90개소) 대상 의료질 평가를 거쳐 차등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6월 8일(금)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권덕철 차관)를 열어, △상급병실 보험 적용 확대 및 중환자실 입원료 등 개선안,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하고, △의약품 기준 비급여(선별급여) 해소 추진 계획,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차등지급을 위한 평가계획 등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전문병원 의료질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기 위해 전체 병원급 전문병원(90개소) 대상으로 의료질 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이 보고됐다. 

현재까지 전문병원 의료질 지원금은 과거 선택진료를 했던 전문병원(52개소)에 선택진료 축소․폐지에 따른 손실 보전을 목적 으로 지급해 왔다. 종합병원급 이상은 2015년부터 의료질평가를 거쳐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차등지급하고 있다.

새로 도입하는 의료질 평가는 전문병원 특성에 맞춰 개발된 ‘의료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영역에 대한 평가로써, 2018년 6월부터 전체 병원급 전문병원(90개소)이 대상이다. 오는 6월19일(화) 평가 설명회를 개최, 6월말부터 9월 중 평가를 실시하고, 10월에 이의 신청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전문병원 의료질 평가 결과에 따라 2019년 1월1일부터 의료질 지원금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전문병원들의 의료질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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