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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험


보건복지부, 7월부터 통합재가급여 제3차 시범사업 시행

간호사·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 한 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오는 7월부터 장기요양 수급자의 지역생활 거주를 지원하는 ‘통합재가급여’ 제3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3차 시범사업은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간 약 30여개 기관에서 진행된다.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급여모형과 운영기준 등을 보완하여 2019년부터 통합재가급여를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장기요양 수급자는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장기요양기관 소재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통합재가급여 유형

연락처

서울특별시

강동지사

가정방문형

02-2225-9261

서울특별시

관악지사

가정방문형

02-860-5261

서울특별시

성북지사

가정방문형

02-2170-1261

서울특별시

송파지사

가정방문형

02-2143-6261

서울특별시

은평지사

가정방문형

02-2011-1271

서울특별시

중랑지사

가정방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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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서부지사

주야간보호통합형

02-2186-4262

강원도

홍천지사(인제 운영센터)

가정방문형

033-461-3400

강원도

원주횡성지사(원주운영센터)

주야간보호통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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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지사

주야간보호통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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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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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20-7181

부산광역시

부산금정지사

주야간보호통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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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지사

주야간보호통합형

055-940-1181

경상남도

창원마산지사

주야간보호통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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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포항북부지사

가정방문형

054-230-2181

대구광역시

대구달서지사

주야간보호통합형

053-620-7271

광주광역시

광주서부지사

가정방문형

062-601-0261

전라남도

나주지사

가정방문형

061-330-9881

전라북도

정읍지사

가정방문형

063-530-2581

전라북도

진안지사(장수 운영센터)

주야간보호통합형

063-351-6602

대전광역시

대전중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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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30-7171

대전광역시

대전서부지사

주야간보호통합형

042-602-3671

충청남도

예산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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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인천중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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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26-0106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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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지사

가정방문형

031-479-9861

경기도

용인동부지사

주야간보호통합형

031-323-7861

경기도

화성지사

주야간보호통합형

031-547-7961

 
통합재가급여란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한번만 신청하면,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 한 팀을 구성하여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새로운 급여유형이다.

이를 통해 수급자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 개별 서비스 제공기관을 찾아가 서비스를 신청하고 서비스도 따로따로 제공받는 기존의 구조를 개선하여 보다 편리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주요 선진국(네덜란드, 일본)에서는 이미 시행중인 수급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방식의 도입으로 수급자의 지역사회 생활 (Aging in Place) 지원이 강화되고, 장기요양 서비스 공급체계의 패러다임이 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그간 두 차례의 통합재가급여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시범사업 평가결과, 1·2차 시범사업에 연속으로 참여한 수급자의 만족도는 90.4%, 추후 재이용 의향은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번 3차 시범사업은 1·2차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주야간보호통합형과 가정방문형의 2가지 유형으로 사업모형을 다양화하고, 수급자 수도 대폭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주야간보호통합형은, 방문요양만 이용하고 있어 기능적인 퇴화가 진행 중인 수급자에게 주야간보호서비스를 방문요양·건강관리와 함께 제공함으로써 신체기능의 퇴화방지 및 재활을 도모한다. 

가정방문형은, 거동이 불편하여 주야간보호기관 이용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1일 다횟수 방문요양(목욕)과 방문간호(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새로운 모형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시범사업의 현장 적용성 강화를 위해, 시범사업 참여 대상자를 총 700명으로 1·2차 시범사업보다 2배 가량 확대한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하나의 기관과 여러 유형의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계약하는 월정액제를 도입하여 월급제 요양보호사 고용 등 안정적 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한다. 

시범사업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기관인 서울요양원이 참여하며, 올해 하반기에는 지자체 운영 공립 장기요양기관의 참여를 도모하여 공공서비스 제공 요구 증가에도 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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