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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시리즈


더뉴건강보험에 관한 다양한 시각

최대집 “재정확대”, 박홍준 “이슈선점”, 이동욱 “필수의료”

최근 보건의료계와 보건복지부는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더뉴건강보험'이 이슈다. 지난 5월11일 재개된 의정협상에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최대집 회장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권덕철 차관에게 '더뉴건강보험 (The New NHI)’이라는 문건을 전달했다. 더뉴건강보험 (The New NHI)’은 ▲The New 완전히 새로운 ▲N, National 사람(국민)을 위한 ▲H, Highly Responsible 국가책임을 높이는 ▲I, Innovative 혁신적인 건강보험제도를 기본정신으로 하고 있다. / 이후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1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협이 더뉴건강보험을 제안했는데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책임을 높이는 등 바람직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다. 의협의 제안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앞으로 의정협의를 통해 이를 의제화 할지 여부 등을 정해 나가겠다."고 했다. / 17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놓고 의협의 진짜 의중이 무엇인지 혼란스럽다. 문재인 케어를 비판하던 의협은 최근 복지부와의 간담회에서 문재인 케어와 정책 방향도 유사한데다 정부재정 투입과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 확대하라는 내용까지 담은 더뉴건강보험을 복지부에 제시했다. 더뉴건강보험은 문재인 케어 정책 방향과 매우 유사하다."고 논평했다. / 의료계 내부에서도 더뉴건강보험에 대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5일 열린 경기도의사회 집행부와 31개 시군의사회장 연석회의 때도 더뉴건강보험이 도마위에 올랐다. 16일 의협 최대집 회장이 출입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도 내부 논의과정 없이 진행된 절차적 하자에 대한 의료계 내부 비난의 목소리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 이에 메디포뉴스는 더뉴건강보험에 대한 최대집 의협 회장, 박홍준 서울시의사회 회장,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의 생각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최대집 회장은 지난 16일 가진 출입기자 브리핑에서 더뉴건강보험의 핵심은 ‘국민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입을 증가시키는 데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최 회장은 “그간 의협은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면 그것에 대한 진의를 파악하고 막기에 급급했다.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며 정부 정책에 대해 반대를 하고, 그 틀 안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더뉴건강보험의 핵심은 재정 투입의 증가다. 저부담 저보장 저수가 3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OECD 평균에 비해 많은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장성도 높지 않다. 그러니 당연히 수가도 높게 책정할 수 없다. 이런 3저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재정 투입이 이뤄져야 한다는 총론적인 차원에서 의협의 입장을 제시를 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이 튼튼해야 한다는 담론에는 우리나라 구성원 모두가 동의한다고 했다.

최 회장은 “건강보험 내실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하지 않는 국민 언론 국회 의료인은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변모하던 간에 지난 41년 건강보험 역사에서 국민 평균 수명의 비약적 증가를 가져 오는데 의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더뉴건강보험은 총론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총론적 차원에서 언급한 것이다 앞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복잡하다. 보장성 강화, 적정수가, 비급여 허용 범위, 건강보험과 보충형 민간의료보험간의 관계 설정 등을 연구하기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의료계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하고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가들의 연구 용역을 시행할 것이다. 건강보험의 틀을 바꾸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건강보험하나로 운동과는 철학이 다르다고 했다.

최 회장은 “더뉴건강보험에 나와있는 문구를 너무 축자적으로 세세히 해석해서는 안 된다. 건강보험하나로 운동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너무 공부를 안 한 것이다. 건강보험하나로 운동은 우리나라에 사회보험으로 하나만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일한 사회보험 하나만 있고 비급여도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했다.

최 회장은 “건강보험하나로 운동은 실현할 수 없는 망상적 정책이다. 이에 비해 더뉴건강보험은 건보제도의 근본적 개혁. 현실적 개혁을 하자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으로서 비급여를 존치하고, 보충형 민간의료보험도 존치하자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민간보험보다 건강보험의 재정 규모가 훨씬 커야 한다고 했다. 

최 회장은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에 들어가는 의료비가 건강보험 재정보다 많은 것은 말이 안 된다. 더뉴건강보험은 현실주의 정책이다. 건강보험에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보면 국고 투입, 보험료 단계적 인상, 보충형 민간보험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돌릴 수 있는 방안 모색 등이다.”라고 언급했다.

최 회장은 “재정 투입의 증가를 통해 진료비를 정상화하고, 심사체계를 합리화해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이 늘어나면 수가 인상 등 의료계만 쓰자고 하지 않을 것이다. 보장성 강화에도 사용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홍준 서울시의사회 회장은 지난 16일 메디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더뉴건강보험은 선언적이면서,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았다.

박 회장은 “그런 좋은 이슈가 어디 있는가? 더뉴건강보험은 6글자를 선언한 것이다. 선언의 의미고, 그 선언은 이니셔티브를 잡겠다는 것이다. 그간 의사들은 정부가 정책을 만들어오면 반대할 수밖에 없는 수동적인 역할을 했다. 거기서 선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반문했다.

더뉴건강보험의 구체적 내용은 앞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했다.

박 회장은 “더뉴건강보험을 들춰보면 내용은 없다.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데, 선언가지고 무슨 공론화하는가? 공론화하면 선언은 안 된다. 그건 공론의 각도가 다르다. 내용은 하나도 없다. 그 내용을 의정협의체, 의정실무협의체에서 채워간다는 것이다. 실무진이 만들어 가면 된다.”고 언급했다.

박 회장은 “더뉴건강보험을 보면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 재정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이건 선언을 한 것이다. 능동적으로 선언을 하는 것인데 무슨 내용을 따지는 건가? 정부에게 의사들이 이렇게 제안한 거라고 본다. 그걸 왜 계속 따지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지난 15일 열린 경기도의사회 집행부와 31개 시군의사회장 연석회의에 참석한 최대집 회장과의 간담회에서 ‘더뉴건강보험은 보장성 강화에 찬성이 아니고, 필수의료의 보장성 강화에 찬성한다고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강조했다.

먼저 더뉴건강보험은 공개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최근 의협 상임이사회에 부회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상임이사회 회의에서 더뉴건강보험의 공개에 반대했다. 이유는 정부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비보험과 민간보험을 없애자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왕 공개했으니 앞으로 ‘필수의료의 보장성 강화’를 강조하면서 잘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회장은 “결국에는 만든 사람들은 그 앞에 재정을 넣으라고 했기 때문에 방점이 있는 거다. 하지만 방향성에 동의 했다는 거는 향후 모든 사안은 사회적 합의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보장성 강화에 찬성하는 것이 아니고 필수의료의 보장성 강화에 찬성한다고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회장은 “비용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비필수의료의 보장성을 강화해서는 안 된다. 그 부분은 국민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로 나눠야 한다. 우리나라는 필수의료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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