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례병원 공공병원화, 병상과잉공급 피할 수 있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 "지역 내 건보 적정급여 표준화 달성도 가능"

"'국민 모두가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실현을 위해서 가장 기본으로 갖춰야 할 것이 공공의료 확충이다."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같이 말했다.

김상희 의원은 "2013년 5월 29일에 있었던 진주의료원 폐쇄를 똑똑히 기억한다. 당시 지역 주민을 비롯해 많은 국민이 진주의료원이 경남 지역의 공공의료를 굳건히 책임져주기를 기대했지만, 결국 그 자리에는 도청 서부청사가 건립됐다."라면서, "우리나라 공공의료 병상 수 · 기관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국민 모두가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실현을 위해서 가장 기본으로 갖춰야 할 것은 바로 공공의료 확충이다. 공공의료가 전체 병상 중 30% 정도는 차지해야 전체 의료시장을 견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침례병원을 제2의 건강보험공단 병원으로 만드는 것은 ▲공공의료기관 신축이 아닌 기조 자원 활용 차원에서의 경제적 효율성 ▲건강보험 표준화 모델 기능 ▲의료기관 과잉집중 해소 등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라고 했다.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와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적극 지지한다고 했다.

기 의원은 "국내 공공의료 비중은 전 세계 최하위권으로, 보건복지위원으로 일하면서 이 같은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연구와 진료에 집중해야 할 교수들에게 돈 되는 환자 위주로 진료할 것, 영업 할당량을 채울 것 등의 압박이 가해진다. 또, 중증외상센터 이국종 교수를 만나면서 돈벌이가 안 되는 분야에 대한 인색한 투자와 눈치의 심각성을 알게 됐다."라면서, "문재인 케어 실현을 위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거점별로 공공병원을 늘려가는 것이 국민 건강권 확보에 있어 마땅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급증하는 국민의료비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의 직영병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공공병원 비중이 전국 최하위인데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빠르게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부산 지역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작년 7월 파산 선고가 내린 침례병원의 건강보험 직영병원화 추진은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정책에 매우 부합한다."라고 했다.

침례병원 공공인수를 통해 부산 공공의료의 양적 · 질적 확대, 예방보건 · 건강증진사업 ·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이뤄낼 수 있다고 했다.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의료욕구 · 노인 인구 증가, 질병 구조 변화 등에 따라 다양하고 새로운 의료서비스 환경과 병원 운영 모델에 대한 제시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공익적 차원에서 새로운 의료서비스 · 운영체계를 개발 적용할 보험자 직영병원의 추가 설립 운영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공단 제2 병원 설립의 필요성과 추진 의사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바 있다. 민간병원의 공공적 전환, 제2의 건강보험공단병원을 설립하는 데 제도 · 정책의 뒷받침과 더불어 국회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순자 위원장은 "우리 노조는 파산 위기에 처한 침례병원을 그냥 매각해버릴 것이 아니라 본 위기를 공공의료 확충의 기회로 삼아 지역주민의 건강권 보장, 부산의 공공의료 확충, 정부의 지역거점 공공병원 육성 등을 목표로, 민간병원의 공공인수 모델을 통한 공공의료 확충의 첫 사례로 만들어가는 전략을 제시하고 공론화하는 토론회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했다.

나 위원장은 "그간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도 실제로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근본 배경에는 병상과잉공급 문제가 있었다. 즉, 병상이 과잉 공급된 상황에서 공공의료기관을 또 신축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이다."라면서, "그러나 기존 민간병원을 공공적으로 전환하는 사례는 병상과잉공급 문제를 피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자원을 활용해 공공병원을 효율적으로 확대할 계기를 만들 수 있다."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병원의 제2 병원을 수도권이 아닌 지역 시 · 도에 둠으로써 지역에서의 건강보험 적정급여 표준화 달성이 가능하다고 했다.

나 위원장은 "공공의료 확충은 우리 사회의 시대적 화두"라면서, "본 토론회로 공공의료 확충의 새로운 전략으로써 민간병원의 공공적 전환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마련해 나가는데 필요한 여러 논의가 심도 있게 잘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