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한당-의협, 문케어 전면 재검토 공동 노력

홍준표, “포퓰리즘 정책”…최대집, “의료선택권 제한”

“자유한국당(이하 자한당)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건강보험제도의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서약한다.”

14일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자한당과 의협이 문재인 케어 전면 재검 등에 공동 노력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양측은 공동 서약서에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위해 문재인 케어의 전면 재검토를 위해 노력한다. 일부 정치권에서 국민의 건강까지도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으로 접근하는 것에 절대 반대한다.”고 했다.

양측은 “국민을 위한 실현가능하고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을 위해 노력한다. 환자를 위해 최선의 진료가 가능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국민의 치료 선택권과 의료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새로운 건강보험제도의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왜곡된 의료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했다.

이어 홍준표 자한당 대표와 최대집 의협 회장의 모두 발언이 있었다.

홍준표 대표는 망국적 포퓰리즘으로 정책이 펼쳐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의협이 문케어 저지를 위해 큰 역할을 한다. 의협이 국민들이 문케어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알 수 있게 설명을 해 줄 것을 바란다. 보장성이 실질적으로 강화가 되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방향으로 의료 정책이 세워져야 한다. 지금 정부가 하는 망국적 포퓰리즘으로 정책이 펼쳐져서는 안된다. 오늘을 계기로 한국의 의료정책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고, 보장성도 강화될 뿐만 아니라, 건보 재정도 지속 강화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최대집 회장은 문재인케어는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홍준표 대표 등이 6.13 지방선거로 바쁜 가운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린다. 문케어 핵심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이다, 얼마나 무모한 정책인지 국민의 건강도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인지 홍 대표도 핵심을 말했다. 정부가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명목으로 하지만, 의료비는 소폭 감소하는 허울뿐인 정책이다.”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비급여를 무분별하게 급여하는 문케어는 국민의 의료이용선택권을 제한한다. 의사의 진료 자율권도 제한된다. 정부는 문케어에 30.6조원을 투입한다고 하는 데 문제는 의료수요의 증가를 가져온다. 의료이용증가에 따른 추가적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정책이다. 수요가 증가하면 50조 60조 90조 100조가 더 들어가는 막중한 정책이다.”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문케어는 매우 위험하다. 홍준표 대표와 자한당 당직자 의원들을 만나 중차대한 문제로 논의하고자 한다. 공통된 의견을 서약서로 제출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 심도 있는 논의로 진정한 보장성 강화 정책을, 국민을 위해 제안하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