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상복부초음파 한달여 고작 4만건

예비급여가 걸림돌…당분간 의협 집행부 투쟁 '주시'

지난 4월 시행된 상복부 초음파 급여 후 개원가에서는 한달여 동안 4만건 진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동일 질환이라도 첫 번째 상복부 초음파 진료 시 환자 본인부담금이 30%이지만, 두 번째 상복부 초음파 진료부터는 예비급여로 본인부담금이 80%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3일 코엑스에서 대한임상초음파학회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 박현철 이사장(인천속편한내과의원 원장)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현철 이사장과 이준성 차기 이사장(순천향의대 서울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김종웅 임상초음파학회장 겸 대한개원내과의사회장, 김진호 총무부회장, 은수훈 공보이사가 함께했다.

박현철 이사장은 13일까지 임기를 마치고, 14일부터는 이준성 차기 이사장이 회무수행의 바통을 이어 받는다. 임상초음파학회는 한번은 개원가에서 다음 한번은 대학에서 임기 2년의 이사장을 맞아 회무를 수행하는 구조다. 박현철 이사장은 개원가였고, 이준성 차기 이사장은 대학이다.

이날 춘계학술대회에는 지난 4월부터 상복부초음파 급여화로 인해 참석 인원이 늘었다.

박현철 이사장은 “초음파 급여화로 인해 참석 인원이 늘었다. 1200명이 왔다. 바빠질 듯하고, 뿌듯하기도 하지만 (임상 현장의 질 규제 강화 등) 짐을 얹어 주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박 이사장은 “회원도 늘었다. 4월30일 기준으로 7,053명이다. 2017년 대비 1,099명이 증가했다. 7,053명의 구성을 보면 ▲평생회원 4,648명 ▲승인회원 2,403명 ▲비승인 2명이다. 소속별로 보면 ▲개원의 2,649명 ▲군의관과 공보의 261명 ▲봉직의 3,018명 ▲전공의 684명 ▲기타 441명이다.”라고 했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로 환자의 수요는 늘지만, 의사 입장에서는 질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했다.

박 이사장은 “오늘 학술대회 인사말에서도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로 환자 입장에서는 진입 장벽이 낮아진다. 하지만 의사 입장에서는 정부의 질 관리 규제는 피할 수 없는 상항이라고 알렸다.”고 언급했다.

박 이사장은 “일례로 판독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이 서류작업이 있다. 초음파에서 단순과 전문 초음파로 분류한 판독법 포스터도 배포했다. 표준 판독에도 최소한 사진이 남아야 한다. 이런 초음파 기초 및 판독법을 알렸다. 앞으로 일일이 갖춰야 할 번거로움이 생겼다고 안내했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오늘 학술대회는 임상에서 생생한 경험을 알려 드리고자 했다. 초음파 임상 현장도 생중개로 생생한 강의를 마련했다. 각종 초음파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는 강의와 판독법 강의가 많은 게 특징이다. 정부는 제대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데 대부분 사진과 서류로 확인한다. 이런 부분을 정확히 안내했다.”고 말했다.

이제 막 건강보험 급여를 시작한 초음파는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 때문에 개원의사 중에는 무리한 초음파를 자제하는 모습이고, 이로 인해 건보 급여 한달이 넘은 상복부 초음파의 개원가 건수는 4만건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이사장은 “초음파 급여는 문제점이 많다. 재정적 한계로 인해 예비급여를 한 것이 문제고, 적응증도 합리적이지 않다. 회원들이 잘 모르면 엉뚱한 청구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미 정해 진 것을 Q&A로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적응증 기준이 왜 이렇지? 라고 의문을 갖는 의사들이 많다. 헷갈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박 이사장은 “특히 같은 증상인데도 첫 번째 상복부 초음파는 환자 본인부담급이 30%인데 두 번째는 본인부담금이 80%이다. 환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증상으로 초음파를 했는데 처음에는 2만8천에서 두 번째에는 7만원이 된다. 두 번째는 예비급여이기 때문에 가격이 확 달라진다. 의사가 임상 현장에서 설명하기도 어렵다. 앞으로 예비급여 문제가 이슈가 될 거 같다.”고 우려했다.

박 이사장은 “그래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예비급여에 대해 투쟁하고 있다. 굉장히 홍보 했다. 하지만 4월 상복부 초음파 이후 일선 진료 현장에서 혼란이 있다. 파악된 바로는 정부가 지난 한달 대학 포함해서 20만건을 예상했다. 그런데 개원가에서 4만건이다, 대학은 아직 취합이 안됐다. 예상보다 적다. 아직도 의사들이 조심스러운 게 아닌가 싶다.”고 언급했다.

박 이사장은 “정부는 한 달해보고 적응증을 제한하거나 늘리려는 입장이다. 예산 소진을 모르니까 봐가면서 하겠다는 거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의협은 학회 개별 접촉하지 말라고 했다. 의협 회장 행보가 중요하다. 우리 학회도 앞으로 몇개월은 의협에 협조하고, 지켜보기로 했다, 약 6개월 정도가 될 거다.”라고 했다.

김종웅 대한개원내과의사회 회장은 임상 현장에서 상복부 초음파를 남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4만건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김 회장은 “한달여 동안  4만건이 적을 수 있다. 임상 현장에서 의사들이 무작정 상복부 초음파를 하는 게 아니다. 꼭 필요한 것만 한다. 숫자가 생각보다 적게 나온 이유다. 분명히 재정적 한계는 있는 거니까. 오히려 불필요한 초음파가 없어질 거다. 의사가 꼭 필요한가를 고민하게 되니까.”라고 언급했다.

14일부터 차기 이사장직을 수행하는 이준성 이사장은 앞으로 학술적 회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준성 차기 이사장은 “역대 이사장들이 열심히 해서 교육 기반이 마련됐다. 앞으로 저는 학술적 업무를 충실히 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연구회를 활성화하고, 초음파 치료 진단 가이드라인도 재정 하겠다. 아직까지는 지도전문의와 교육전문의가 많지 않다. 육성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교육 시스템도 필요하다. 선진 외국에서 교육을 많이 하는 데, 이를 보고 가장 좋은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해야 하는 등 할 일이 산적해 있다.”고 언급했다.

◆ 제2청진기 초음파 주도하는 임상초음파학회 주가 상승 중

박 이사장은 이날 11시경 대한내분비학회와 양해각서(이하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맺었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MOU 제안이 관련 학회들로부터 들어오고 있다. 최근 대한간학회와 MOU를 맺었다. 오늘 오전에는 내분비학회와 MOU를 맺었다. 앞으로 임상초음파학회는 MOU를 맺은 학회들과 함께 각 학회 회원들의 교육에 적극 협력하여 상호간 발전적이고, 우호적인 관계를 수립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13일 MOU를 맺은 대한내분비학회와는 ▲학회 강의 등 회원 교육 시 강사 교류 활성화에 적극 협조 ▲갑상선 초음파 세부전문의 인증에 필요한 초음파 연수 평점 인증의 공동승인 ▲향후 경동맥 초음파 등 갑상선 이외의 내분비 대사 관련 초음파 술기 교육 개발에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