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없애는 것 의료노예 되라는 것

비타협적 강력 투쟁으로 비급여 존치해야

“문케어에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는 더 좋은 치료를 받겠다는 것이 불법이 된다는 의미다. 비급여를 없애는 것은 (의사에게) 의료노예가 되라는 것이다. 비타협적으로 강력한 투쟁을 통해 비급여의 존치를 관철해야 한다.”

29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40대 회장 당선인이 '왜곡된 보장성 강화정책 문케어 바로잡기 전국의사 대표자 대토론회'를 주최, 자신의 개회사와 문케어 문제점 발표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전국의사 대표자 대토론회(이하 토론회)는 대표자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대집 당선인 개회사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 격려사 ▲문케어 문제점 발표(최대집 당선인, 박진규 40대 집행부 기획이사, 연준흠 40대 집행부 보험이사 각 20분) ▲분임토의(제1분임토의 홍보, 제2분임토의 개원가 입장, 제3분임토의 병원계 입장 총 120분 비공개) ▲분임토의 결과 발표 ▲결의문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최대집 당선인은 개회사에서 문케어는 더 좋은 치료를 받겠다는 것을 불법으로 만든다고 지적했다.

최 당선인은 “3주 앞으로 다가온 5월20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올해 안에 5월20일과 같은 대규모로 의료계가 참석하는 행사는 없을 것이다. 왜곡된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케어를 바로잡기 위한 대토론회는 (총궐기대회의) 효과적인 방법론을 모색하고 투쟁에 앞서 열리게 됐다.”고 언급했다. 

최 당선인은 “문케어의 문제점은 최선의 진료를 가로 막는 것이다. 지금은 의사가 환자에게 더 좋은 치료 방법을 알려주고 환자가 자유롭게 선택하지만, 문케어 이후에는 자비로도 더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더 좋은 치료를 받겠다는 것이 불법이 된다.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가 줄어들게 된다. 문케어를 반드시 저지하기 위해, 국민 건강을 위해 일어 선 거다.”라고 주장했다.

이철호 의장은 격려사에서 최대집 집행부가 바로 가도록 조타수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 의장은 “모인 이유는 한가지다. 회원 권익보호와 생존권 사수다. 차기 회장은 투쟁에 프로이다. 투쟁에 성공해서 3년 뒤에는 맘 편히 환자를 볼 수 있는 세월을 기대한다. 대의원회는 적극 지원하고, 방향을 잘 잡는 조타수 역할을 하겠다. 거대공룡인 정부와의 투쟁은 이번이 마지막 같다. 이겨야 하는 소명이 있다. 패하면 미래는 없다. 무조건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전쟁을 앞두고 내부 분열되면 안 된다. 힘을 단합해야 한다. 협회의 協자에 力자가 3개다. 개원의, 전공의·봉직의, 대학교수 3개가 힘을 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당선인은 문케어 문제점 발표에서 비급여를 없애는 것은 의사에게 의료노예가 되라는 거라고 지적했다.

최 당선인은 “투쟁은 의료계 자유의 문제이다. 국민건강보험(NHIS :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강제지정제하에서 의사는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 받고 있다. 만약에 비급여가 없어지면 직업수행의 자유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다. 의학적 원칙이 아닌 급여기준과 심사기준에 따라 진료해야 한다는 것이 된다. NHIS시스템에서 비급여(Insurance)를 없애면 NHS(National Health Service)시스템으로 가는 것이다. (의사에게) 의료 노예가 되라는 의미다. (그래서 앞으로의 투쟁은) 자유의 투쟁이다.”고 강조했다.

최 당선인은 “의학적 원칙에 따라 진료를 못한다는 것은 국민건강권 침해와 같은 비중으로 놓이는 것이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 정부가 비급여의 많은 부분을 실질적으로 존치하고, 그 존재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은 의사의 자유이며 동시에 국민의 자유다. 타협할 문제가 아니다. 비타협적으로 강력한 투쟁을 통해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3개 분임토의가 비공개로 약 120분간 진행됐으며, 이후 분임토의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진규 제40대 집행부 기획이사가 제3분임토의 병원계 입장분석에 관해 토의 결과를 발표했다.

박 기획이사는 “병원계가 반대 하는 이유는 수술이 많은 외과계가 수가를 보장 받아야 하는 데 낮다. 재료대와 비급여로 보전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비급여의 90%에 달하는 거를 100대 100 예비급여로 하면 대부분 병원계는 도산한다.”고 전했다.

박 기획이사는 “병원급은 최저임금으로 인한 상승 인건비, 시설 장비의 첨단화에 노력 중인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삭감 등 수가지급 문제로 경영이 어렵다. 문케어를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니 반대다. 상급종병도 마찬가지다. 비급여가 30%라고 한다. 손해 보는 부분을 질 평가로 지원하니 그나마 잠잠한 거다. 관치의료를 반대한다.”고 전했다.

정영기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이 제2분임토의 개원의 입장 분석에 관해 토의 결과를 발표했다.

정 협의회장은 “개원가는 대정부 투쟁동력 확보를 위한 토론회의 정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주 봐야 가까워지고 투쟁동력도 확보한다. 문케어에 대한 적극적 대국민 홍보 내용으로 의사의 희생으로 적립된 돈을 맘대로 쓰는 것에 문제제기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대회원 홍보도 강화하고, 문케어의 국민선택권 제한과 건보재정 고갈 등 구체적 사실을 제기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정 협의회장은 “4월1일부터 급여 중인 상복부초음파 애기다. 의협에서 고시철회 소송 중인데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환자가 상복부초음파에 대해 자꾸 물어본다는 거다. 환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임상 현장에서 상복부초음파를 거부하기 어렵다. 적용 가능한 현실적 방안으로 가이드라인을 달라고 한다.”고 전했다.

성종호 40대 집행부 정책이사가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린 제1분임토의 대회원 및 대국민 홍보에 관한 토의 결과를 발표했다.

성 기획이사는 “전략적 고려 사항이다. 그간 국민과 척을 지는 표현들이 많았다. 국민과 의사가 연합해서 정부를 상대로 싸우는 프레임을 만들자는 논의가 있었다. 의사는 국민의 지지를 받기가 어려운데 문재인 케어가 포퓰리즘이지만 인정 할 건 인정하고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성 기획이사는 “국민에게 다가가는 방안을 생각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지하철 노조가 파업할 때 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근로여건이 안 좋다. 안전요원이 확보되지 않아서 시민에 안전에 안 좋다.’는 방식이다. 수가인상 요구보다 정부가 스스로 인상하도록 국민 입을 통해서 하자는 제안이다.”라고 전했다.

3개 분임 토의 발표 이후 사회를 맡은 이세라 40대 집행부 총무이사는 오늘 논의된 내용은 조만간 열리는 40대 집행부 첫 상임이사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국의사 대표자 결의문을 채택한 가운데 정성균 40대 집행부 대변인이 낭독한 후 행사의 막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