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의료비 급증…한국형 2025모델 도입해야

10년 후 내다본 한국형 노인통합케어모델 개발 필요

초고령화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한국 실정에 맞는 2025모델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7일 서울시립대 자연과학관에서 열린 대한공공의학회 2018년 춘계학술대회에서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허봉렬 원장이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의 구축과 협력방안' 주제로 발제했다.

전세계적으로 고령화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영국 인구학자 폴 월리스는 에이지 퀘이크(Age Quake)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2022년 이후 사회 · 경제 전반을 건드는 인구 지진이 도래할 것을 경고했다.

허 원장은 "첫 타깃은 일본과 한국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05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초고령사회에 도달하는데, 현재 1년 앞당겨졌다.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 속도가 빠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다."라고 말했다.

초고령화는 만성질환 유병률과 노인의료비 급증, 복합적 질환 증가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허 교수는 "의료 패러다임을 기존 Cure 중심에서 Care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병원 중심에서 지역사회 · 재가 중심, 생의학 모델(Biomedical Model)에서 생물 · 심리 · 사회적 모델(Biopsychosocial Model)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지역 사회가 가진 한정된 의료자원 ·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보건 · 의료 · 복지를 통합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노인의료 복지는 공급자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허 교수는 "공급자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치료와 퇴원이 연결되지 않고, 의료수요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없으며, 중복 · 경쟁으로 효율성이 결여돼 있다."라면서, "요양병원은 다양성 · 전문성이 빠져 있고, 노인환자를 진료할 포괄적 진료 능력을 갖춘 의사가 부족하며, 간병서비스에 대한 보험 지원이 없다. 기능회복 후 요양시설 · 재가서비스 연계 대책도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허점으로 요양병원에 있어야 할 환자의 30%가 요양원에 있다고 했다. 

허 교수는 "요양원도 마찬가지로 기능회복 재활서비스가 부족하고, 의료기관과의 연계가 부족하다."라면서, "재가 의료 복지서비스의 경우 제도의 체계화가 부족하고, 의료서비스의 연계 체계도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즉, 우리나라 노인의료 복지는 선진국에 비해 아직 과도기적 상황이고, 국가 재정에 대한 계획도 미흡한 상태이다. 허 교수는 노인의료 복지에 대한 바람직한 개념 · 방법론 · 모델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부담 · 고복지'에서 '중부담 · 중복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대안으로 허 교수는 ▲시설 위주에서 재가케어 위주로의 정책 변환, 지역사회의 자원 활용 및 주민 참여 등 노인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지역사회 포괄케어시스템 정착 ▲늙고 병들어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 조성 ▲자녀나 친지에 의지하지 않는 시스템 마련 ▲최고의 고령국가로서 세계에 내세울 모델을 확립 · 수출 등을 제시했다.

허 교수는 "지역사회 포괄케어시스템은 일본에서 시작됐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가 됐고, 고령화와 관련한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 있다. 제도 도입 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바꿔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지엽적 · 단기적 접근보다는 거시적 ·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파악이 우선돼야 하며, 지역사회의 인구학적 파악, 보건 · 의료 · 복지 문제 및 자원 파악, 지역사회 자원의 기능적 · 정책적 연계 및 활용, 병원완결형에서 지역사회 완결형으로 전환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허 교수는 "노인은 만성적 · 복합적 질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원 치료로 끝나지 않는다. 지역완결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좋은 의료 질의 6가지 원칙은 ▲안전 ▲효과적 ▲환자 중심 ▲시기적절 ▲효율적 ▲평등 등이다.

한편, 일본은 의료의 초점을 2025년에 맞추고 있다.

허 원장은 "2025년은 일본 베이비붐 세대가 75세가 되는 시기로, 75세가 일본 인구의 18.1%를 차지한다. 이렇게 되면 의료개호 수요가 급증하고, 현 의료복지체계가 감당할 수 없게 되며, 도시에는 의료난민, 요양난민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면서, "해결책은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이다. 일본에서는 노인케어 패러다임이 병원 중심에서 지역 중심, 시설케어 위주에서 재가케어 위주로 전환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지역포괄케어는 치료뿐만 아니라 보건서비스 · 재가케어 · 재활 · 복지 · 개호 서비스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시설케어 · 재가케어 간 연계 및 주민참가 기준으로 생활 · 노멀라이제이션(Normalization)을 시야에 넣은 전인적 의료를 의미한다.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을 도입한 일본의 오노미치 시 사례를 살펴보면 ▲누워지내는 와상노인 감소 ▲종합창구 실현 ▲종합적 · 일체적 서비스 제공 ▲24시간 케어 ▲의료비 증가율 둔화 ▲경제효과로 지역 활성화 ▲노후에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 조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의 일체화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허 원장은 일본의 2025모델을 벤치마킹한 한국형 2025모델, 즉 한국형 노인통합케어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했다.

허 원장은 "10년 후 노인인구 급증에 대비할 새로운 계획 · 모델이 필요하다. 초고령화 사회에는 현 사회보장제도가 맞지 않으며,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 또, 고령화는 도시 생활에 커다란 위기를 가져오므로, 고령화로 인한 도시개발 대책이 필요하다. 고령자 급증으로 병원에 가려고 해도 가기 어렵게 되므로, 고령자 의료대책도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지역포괄케어 시스템과 관련해 허 교수는 "▲행정, 의료, 기업, 지역사회, 종교, 자원봉사단체가 역할을 분담하는 조화로운 고령자 보건의료복지제도를 도입하고 ▲자원연계를 통해 효율적으로 보건 · 의료 · 복지 서비스 기틀을 마련해 차세대 재정 부담을 경감해야 하며, ▲세대 간 통합 및 지역 간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보건 · 의료 · 생활 · 재가 및 복지를 통합하는 지역포괄케어센터를 구축하여, 의료 · 복지 · 보건 문제를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고령화를 대비한 의료복지 복합체와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이 하루빨리 구축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고령화는 생각보다 빨리 닥쳐온다. 인구구조 문제는 정치 · 사회 · 경제 ·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아직 성공적인 지역 노인케어 모델이 정립되지 않았다."라면서, "평균수명 연장으로 후기 고령자가 급증하고 이로 인한 치매, 고혈압, 당뇨, 암 등의 질병 문제가 발생하는데, 지금의 의료요양제도는 대책이라 하기에 미흡한 수준이다. 요양케어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 급증하기 때문에 그 대책이 필요하고, 재가케어 ·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급속한 고령화 문제를 사후가 아닌 사전에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의 과제로 ▲인적자원과 재원 ▲보건 · 의료 · 복지의 연계체제(전문직의 상호이해와 연계) ▲수장의 이해와 의욕 ▲거점 유무 ▲하드 · 소프트웨어 연계 ▲주민 참가 등을 제시했다.

허 교수는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도시, WHO 고령친화도시, 지역포괄케어시스템 등을 모두 포함한 다양한 개발방법론을 검토 · 조정 · 통합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면서, "주민의 의료 · 요양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다양한 시설 및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지역포괄 케어 실천을 위한 협력방안으로는 ▲지역포괄케어 협의회 구성 ▲정기 모임 · 행사 개최 ▲관련 정보의 취합, 축적 · 공유, 활용을 위한 플랫폼 구성 ▲민관협력의 지역포괄케어 추진 집행기관 창설 ▲연구회 조직 등을 제시했다.

허 교수는 "정보교환과 협조를 위한 정기모임과 연구 · 의사소통을 위한 포럼 및 세미나가 개최돼야 하고, 노인보건의료복지 관련 정보를 분석 · 평가 · 활용하기 위한 플랫폼을 제작해 공유 ·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민관협력에 의한 지역포괄케어 추진단을 발족해 개념정립 · 장기계획 수립, 예산 확보, 계획 집행 및 평가 피드백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연구회 조직과 관련해서는 "연구회에서는 지역포괄케어 개념 정립, 방법론 제시, 국내외 사례 분석 등을 진행하며, 사업추진 관계자와 주민을 위한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시스템 운영에 관한 평가를 통해 객관적 자료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허 교수는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의 궁극적 목적이 재가의료 · 복지서비스 확대임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