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률 62.6%로 하락, 비급여 풍선 효과 때문

4대 중증질환 제외, 보장률 전체 하락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환자 보장률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매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25일 발표한 '2016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결과, 2016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6%로 전년 대비 0.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아래 별첨 '연도별 건강보험환자 건강보험 보장률 세부내용').

2014년부터 중증질환에 집중된 보장성 강화 정책 등으로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80.3%로 전년 대비 0.4%p 증가했으나,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환자들의 보장률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매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보장률은 57.4%로, 4대 중증질환 보장률과 비교하면 23%p 차이로 낮게 나타났다. 

중증질환에 집중된 정책으로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2011년 76.2%에서 2016년 80.3%로 증가 추세지만,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그 밖의 질환 보장률은 2011년 60.1%에서 2016년 57.4%로 감소하고 있어, 4대 중증질환과 그 외 질환의 보장률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고액질환 및 중증질환이 아닌 질환의 보장률은 56.2%로서 4대 중증질환 및 고액질환 보장률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며, 전년보다 1.1%p 감소했다.

심지어 고액질환이더라도 4대 중증질환이 아닌 경우의 보장률은 70.7%로서 80.3%인 4대 중증질환 보장률과는 10%p 정도 차이로 벌어졌다.

공단부담금은 2015년 대비 11%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비급여 진료비 증가율은 17%로서 약 1.6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결국, 공단부담금에 비해 비급여가 크게 증가해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상승한 것이다.

2014년도부터 2015년도에 일시적으로 비급여 진료비 증가가 억제됐지만, 2016년도에는 다시 비급여 진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볼 때, 비급여 풍선효과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결국, 이러한 결과는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다른 질환과의 불형평성을 야기했고,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억제 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보장률 개선이 쉽지 않다는 한계를 보여준다."라면서, "따라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의료비 부담수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모든 질환이나 계층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해야 하고, 한편으로는 비급여 풍선효과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공단은 "지난해 8월 정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모든 의료적 비급여를 건강보험권에 편입시켜 질환별 보장성 혜택의 불형평성을 줄이고, 비급여 진료비의 발생을 억제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자 계획됐다."라면서, "이러한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이 의도한 바대로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전반적으로 보장률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