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정신과 전문의시험에 ‘윤리’ 문항 20% 출제

신경정신의학회, 정신건강복지법도 ‘재개정안’ 의견수렴 중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최근 논란이 된 정신과 전문의의 윤리 관련 문제에 대해 자정작용을 위한 학회 차원의 구체적인 방안 마련과 지난해 개정되어 시행된 정신건강복지법의 재개정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2018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춘계학술대회가 19~20일 양일간에 걸쳐 서울 홍은동 소재 그랜드힐튼서울호텔에서 ‘The Era of Transitions, Mind & Brain: 전환의 시대, 마음과 뇌’라는 슬로건 하에 개최되고 있다.

이에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춘계학술대회에 대한 주요 이슈 및 올 한 해 주요 학회활동에 대한 계획 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은 ”이번 학회는 정신과 의사뿐만 아니라 1,500여 명 이상의 정신건강 분야 전문가가 참가하는 정신건강 관련 국내 최대의 종합학술대회”라며, “특히 금년에는 최신 정신의학에 대한 학문적 논의 외에도 현재 국내에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여러 사안들에 대해 관계 전문가와 함께 집중 조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학회 설명에 따르면, 이번 학회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정신의학의 변화와 요구도 증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대응 방안 모색 이외에도, 가장 중요한 현안인 ‘자살’과 관련된 대책 마련을 위해 일본 전문가를 초빙하여 앞서 겪은 국가들의 사례를 들어보는 등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원승희 학술이사(경북의대)는 “우리나라 이전에 자살률이 높았던 이웃 일본이 어떻게 자살률을 낮추었는지 특강을 통해 비교 분석하는 자리를 마련하였고, 이외 ‘청소년 자살: 연구와 정책’ 강좌를 통해 소아청소년 자살 연구를 주도한 여러 연구자들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학회는 이날 정신건강복지법 재개정 노력, 사회공헌활동 전개, 정신과 전문가들의 윤리 강화를 위한 대안 마련 등 학술대회 이외의 학회활동에 대한 중요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작년부터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되면서 법 적용과 실제 시행에 많은 혼선이 있어 왔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일찌감치 정신건강복지법 대책 TFT를 구성, 재개정안을 도출하여 현재 의견수렴 과정에 있다고 전했다.

특히 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추가된 비자의 입원 관련 조항들로 인한 환자의 적시 치료의 실패 우려와 비자의 입원 2주 내 국공립병원 전문의소견서 제출 조항 등에 따른 문제들, 그리고 정신과 치료에 대한 뿌리깊은 사회적 편견과 이를 바탕으로 짜여진 수가체계 등의 문제를 학회 차원에서 대응하고 개선한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또한 학회는 일반인들의 정신과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긍정적인 인식을 고취하기 위해 ‘2018 찾아가는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전개 중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올 한 해 미혼모 단체나 아동보호시설 등 지지세력이 없는 정신건강 취약층을 위한 방문 강의나 상담 활동이 예정되어 있다.

학회는 “향후에도 도움이 필요한 사회 계층을 발굴하는 작업을 지속하고, 정신과 전문의를 필요로 하는 분야에 직접 찾아가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최근 유명 연예인과 관련하여 크게 이슈화된 정신과 전문의 윤리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안도 내놓았다.

윤리인권위원회 장형윤 간사(아주의대)는 “신경정신 분야 전문가들의 윤리 강화를 위해 학회는 자체 교육을 실시하는 것 외에도 2020년부터 전문의 시험에 윤리 강령 관련 문항을 20% 정도 포함하고, 징계와 심의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전문의 시험 내 윤리 관련 문항 20% 출제가 향후 전문의가 될 인재들에 대한 교육 차원이라면, 이미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들의 윤리 강화를 위해서는 징계나 심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여 정신과 전문가로서의 윤리의식을 고취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권준수 이사장은 “정신건강의학과는 의료 분야 중 의사의 윤리성을 가장 요하는 분야”라며, “최근 논란이 된 윤리의식 문제 제기에 대해 전문가 집단 내 자정작용을 위해 학회가 최선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춘게학술대회에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MeToo’와 ‘WithMe’에 대한 정신의학적 논의와 더불어 성폭력, 가정폭력의 실태, 피해자 심리상태, 그리고 치료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도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