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건보 추가 부담에 10명 중 7명 반대

의료정책연, "정부 부담률 높이는 등 재원 확보 방안 필요"

문재인 케어와 관련, 국민 10명 중 7명이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에 반대함에 따라 정부 부담률을 높이는 등 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18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직무대행 겸 연구조정실장 김형수)가 최근 실시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에따른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 변화조사’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를 위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는 것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에 해당하는 72.9%가 “반대한다”고 답했으며, “찬성한다”는 13.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 추진에 대한 평가문항에서는 긍정평가 비중이 부정평가와 판단보류의  비중보다 낮았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 확대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잘못하는 것이다”는 23.7%, “어느 쪽도 아니다”는 31.4%로 나타나 55.1%를 차지했으나, “잘하는 것이다”는 39.7%로 나타났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이러한 조사결과는 국민들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에 대해 판단을 보류하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가운데 정책 시행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플이했다.

따라서 정부는 정책 시행에 앞서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료 인상안 이외의 다른 방안을 마련하거나, 정부 부담률을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인 59.7%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들어본 적 없다”고 답해 정책 인지도가 높지 않았다. “들어본 적 있다”는 이보다 19.4%p 낮은 40.3%를 차지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이는 대통령이 직접 병원을 찾아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선언하며 대대적으로 정책을 홍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시점 기준으로 국민의 정책 인지도가 높지 않았음을 알게 한다.”고 풀이했다.

국민들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 ‘문재인 케어’가 개인의 건강증진에는 도움이 줄 것(45.6%)이지만, 의료비 경감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39.7%)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정부의 당초 정책 도입 목적과 달리 국민들의 의료비 경감 효과 기대감은 낮은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이번 조사는 의료정책연구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월 16일부터 2월 6일까지 22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였다.

보다 자세한 조사결과는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에 따른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 변화 조사’ 연구보고서에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