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사, 국민 피로 만들어진 돈임을 잊어선 안 돼

면역 장비 선정절차 즉각 중단하고, 선정평가위원회 새로 구성해야

오래된 조직 적십자사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8일 성명을 발표하고, 현재 적십자사의 면역 장비 선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입찰과정의 문제들을 전수 조사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이뤄진 대한적십자사의 면역장비시스템 입찰과 관련하여,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를 입찰에 참여한 장비 · 시약이 신고 · 허가 사항 모두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16일 입찰 수행 기관인 적십자사 및 입찰 참여 업체인 한국로슈진단(주)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번 적십자사의 무늬만 공개입찰은 엄격함 · 공정성이 이미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작년 복지부의 감사에서도 특정 업체를 밀어주지 말고 공정한 절차를 갖추라고 지적받았고 기관경고 조치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이번에도 여전히 마찬가지의 파행을 일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이미 작년에 공개입찰 공고를 냈어야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미루고 미루다가 특정 업체가 검사 시약 허가를 획득해 입찰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같은 날 입찰공고를 내는가 하면 ▲형평에 맞지 않게 특정 업체에게 다량의 혈액 검체를 제공하고 ▲외부위원을 위촉한 위원회를 구성해 공정성을 담보한다더니 적십자사와 관련된 의심을 사고 있는 인물들로 구성해 심사의 공정성이 없다고 말이 나오는 등 노골적인 불공정행위로 인해 혈액 사업에 대한 국민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했다.

국민 피로 만들어진 돈임을 잊으면 장사꾼이 된다고 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현재의 선정 절차를 즉각 중단시키고 입찰 과정의 문제들을 전수 조사할 것 ▲복지부 · 혈액관리위원회가 협의해 새로 선정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다시 공개입찰을 진행할 것 ▲적십자사 외 다른 혈액원의 장비도입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의 절차로 공개성 ·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모두 국민 피로 만들어진 돈으로 하는 일이므로,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혈액 사업은 전적으로 국민의 신뢰 · 참여에 존재 기반을 둔다. 공장에서 만들어낼 수 없는 혈액은 국민이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라면서, "이렇게 자기 몸의 일부를 사회에 내놓는 행위의 지속 · 확장에는 당연히 이를 받는 기관의 도덕성 · 헌신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적십자사는 예전 불량혈액 유통으로 국민에게 그렇게 혼이 나고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과거로 되돌아갔다고 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 오래된 적폐를 개혁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건강세상네트워크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적십자사는 면역장비 선정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복지부는 선정평가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라

◆ 오래된 조직 적십자사를 개혁해야 할 때다.

최근 우리는 대한적십자사의 면역장비시스템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 수행 기관인 적십자사와 입찰 참여 업체인 한국로슈진단(주)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지난 월요일 고발하였다. 이는 입찰에 참여한 장비와 시약이 신고와 허가 사항 모두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주요 이유이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현재 시스템 선정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 중 하나에 불과하다.

면역검사시스템은 국민이 헌혈한 수백만 개의 혈액 검체를 검사하는 시스템이다. 대량으로 검사하더라도 그 정확도에 문제가 생기면 예전의 에이즈, 간염, 말라리아 등 감염 의심 혈액이 유통되어 큰 혼란에 빠졌던 것처럼 사회가 심각한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시스템이다. 그래서 더 엄격하고 공정한 잣대로 심사평가하여 도입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 이 조직을 그냥 놔둬야 하는가?

하지만 이번 적십자사의 무늬만 공개입찰은 이런 엄격함과 공정성이 이미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작년 복지부의 감사에서도 특정업체를 밀어주지 말고 공정한 절차를 갖추라고 지적 받고 기관경고 조치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이번에도 여전히 마찬가지의 파행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이미 작년에 공개입찰 공고를 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미루고 미루다가 특정 업체가 검사 시약 허가를 획득하여 입찰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같은 날 입찰공고를 내는가 하면, 형평에 맞지 않게 특정업체에게 다량의 혈액 검체를 제공하고, 외부위원을 위촉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성을 담보한다더니 적십자사와 관련된 의심을 사고 있는 인물들로 구성하여 심사의 공정성이 없다고 말이 나오는 등 노골적인 불공정행위로 인해 혈액 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고발한 업체인 한국로수진단(주)만이 아니라 대기업인 LG와 녹십자가 각각 컨소시엄 형태로 입찰에 참여하였는데 여기에도 여러 문제들이 다시 드러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정리하여 다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 국민의 피로 만들어진 돈임을 잊으면 장사꾼이 된다.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복지부에 다음의 것을 요구한다.

첫째, 현재의 선정 절차를 즉각 중단시키고 입찰과정의 문제들을 전수 조사하라.

둘째, 복지부와 혈액관리위원회가 협의하여 새로 선정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시 공개입찰을 진행하라.

셋째, 아울러 적십자사 외 다른 혈액원의 장비도입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의 절차로 공개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길 요구한다. 모두 국민의 피로 만들어진 돈으로 하는 일이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혈액사업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신뢰와 참여에 그 존재기반을 둔다. 공장에서 만들어낼 수 없는 혈액은 국민이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기 몸의 일부를 사회에 내놓는 행위가 지속되고 확장되려면 당연히 이를 받는 기관의 도덕성과 헌신성이 그 어디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적십자사는 예전에 불량혈액 유통으로 국민들에게 그렇게 혼이 나고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과거로 되돌아갔다. 이 오래된 적폐를 개혁해야 할 때다.

2018년 4월 18일 

건강세상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