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움보다 무서운 의료기관평가인증…간호사 현장 증언 이어져

인증제 수첩 90%는 간호사 암기 · 준비하는 내용,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달달 외워야

"대다수 의사가 인증제 내용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간호사가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내용을 알려준다. 그러면 의사가 선심 쓰듯이 내용을 채우며, 누락한 내용은 간호사가 추가로 서류 작업한다…간호사들은 인증제에 전부 치를 떨며, 인증기간에 맞춰 휴직 · 사직한다."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된 '3주기 의료기관평가인증, 이대로는 안 된다' 토론회에서 국립대병원 임은희 간호사가 이같이 증언했다.

임 간호사는 ▲간호사에게만 치중된 인증평가 ▲자주 변동되는 정책으로 인해 가중되는 혼란 ▲현장과 맞지 않는 업무 프로토콜 및 비효율적인 업무방식 요구 등을 지적했다.

임 간호사는 "의사가 잘못 낸 오더를 간호사가 수정하고, 추가 처방도 간호사가 의사 아이디로 들어가서 낸다. 의사들은 인증제 내용을 잘 알지 못하며 관심도 없다. 의사가 누락한 서류 작업도 간호사 업무로 돌아간다."라면서, "인증 기간에는 입원환자를 줄이고, 수술 및 검사 건수를 줄이며, 감염환자를 받지 않거나 테스트 시간을 피해받는다. 또, 잉여 인력을 배치해 지속적 감시 · 보강 및 추가 업무를 진행한다. 보여주기식 평가에 그치므로 인증 기간이 끝나면 기존 방식으로 원상 복귀된다."라고 지적했다.

병원에서는 인증제 전담 근무자, 일명 인증 멤버를 두고 있다. 이들은 인증을 앞두고 매일 남아서 밤늦게 공부하고, 인증 기간에는 낮 근무만 하며, 인증 평가단이 늦은 시간에 올까 봐 퇴근하지 못하고 근무 멤버로 남아있다고 했다.

임 간호사는 "보여주기식 스티커 표어가 너무 많다. 낙상 주의 표어를 붙인다고 낙상률이 줄어드는 게 아니다. 또한, 인증제를 할 때 휠체어를 보관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숨기다시피 하고 있다. 심지어 식사시간에도 닫을 수 없는 파트는 줄어든 인력으로 근무하는 시간을 없애기 위해 식사 대신 간식으로 때우게 한다."라면서, "환자가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매일 소독하라고 하지만, 현재 인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선입 · 선출 사용 규칙을 지키기 위해 유효기간 3년인 물품을 일정 공간에 비치할 때 매일 소비해서 비치량이 1~2주 이내 소모돼도 다시 오는 물품을 하루라도 빠른 것으로 위치를 재정렬하는 행위를 반복한다."라고 했다.

이어서 사립대병원 류수영 간호사가 현장을 증언했다.

류 간호사는 "요즘 태움이 계속 이슈인데, 태움보다 무서운 것이 인증이다. 그 정도로 심각하다. 1주기 인증 때는 집에 몇 달간 들어가지 못했다."라면서, "Big 5 병원의 경우 근속연수가 5년이 안 된다. 그런데 이 5년이 딱 인증 주기이다. 인증 전 그만두든지 인증 후 그만두든지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류 간호사는 "내가 인증멤버였는데, 임신해서 죄인이 됐다. 또한, 우리나라 병원에서 가장 심한 문제가 오버타임이다. 병원에는 환자가 있기 때문에 3교대로 24시간 내내 근무가 이뤄진다. 보통은 출근 · 퇴근까지 기본 12시간이 소요되는데, 12시간씩 5일 근무하면 60시간 근무이다. 그런데 병원은 오버타임 수당을 주지 않는다."라면서, "인증 기간에는 주 7일 근무하며, 새벽 6시에 출근하고 퇴근은 밤 10시에 한다. 즉, 16시간을 근무하는데, 주 7일 근무 기준으로 총 112시간을 일한다. 112시간 근무하는 노동자는 환자를 보지 못한다."라고 성토했다.

이 인증은 가짜라고 했다.

류 간호사는 "중환자실 간호사 한 명당 환자 4명을 본다. 의식 없는 환자가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한 시간마다 옮기며, 혈압 · 맥박 등을 잰다. 조사위원이 한 명의 간호사를 타깃 잡으면 한 시간을 조사하는데, 이러면 환자를 볼 수 없다. 인증 기간에는 밥을 못 먹는다. 식당을 못 간다. 새벽에 나와서 밤까지 주 5일 내내 밥을 먹지 못한다."라면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한 악의적 뉴스가 보도됐는데, 의료진들이 김밥 · 컵라면을 먹으면서 야식 파티했다는 내용이었다. 의료진은 아기를 데리고 식당을 가지 못한다. 의료진들은 김밥, 컵라면으로 식사를 때우거나 거의 굶는다."라고 했다.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정책국장은 기조발제에서 ▲낮은 인증 신청률 ▲낮은 변별력 ▲낮은 신뢰도 ▲낮은 실효성을 지적했다.

2017년 10월 기준 의무인증이 적용되는 요양병원 · 정신병원 인증신청률은 99.4%지만, 자율인증이 적용되는 급성기병원 인증신청률은 21.4%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100%, 종합병원 61.8%와 비교해 병원은 10.3%, 한방병원 7.2%, 치과병원은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인증 비율을 살펴보면, 의무인증이 적용되는 요양병원은 2.7%, 정신병원은 3.7%이고, 급성기병원은 373개 병원 중 0.1%인 2개 병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지난해 4월 실시한 '의료기관 인증제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료기관평가인증제를 신뢰하지 않는 비율이 16.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그 이유가 ▲인증방법, 절차 등이 공개되지 않아서 ▲제도에 상업성이 느껴져서 ▲인증으로 달라진 점이 없어서 등으로 나타나 국민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을 반증하고 있다.

나 국장은 "메르스 사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고, 결핵감염사고, 장성 요양병원 화재 참사, 요양병원 · 정신병원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의료기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폭언 · 폭행 · 성희롱 · 성폭행 사건 등이 의료기관평가인증제 실효성을 의심하게 하고 있다."라고 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제 개선방안으로 나 국장은 ▲인증기준 강화 ▲평가 기간의 인력 유지 방안 및 일자리 질 평가 기준 마련 ▲평가방식 개선 ▲인증 참가율 제고 ▲인증에 따른 인센티브제 강화 ▲사후관리 강화 ▲의료기관평가인증제에 대한 직원인식조사 실시 ▲평가인증 결과 공개 등을 제안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적정인력 확충 · 유지 없는 보여주기식 대국민사기극 반짝평가 중단 ▲3주기 의료기관평가인증 기준과 제도운영 혁신을 위한 TF팀 운영 등을 요구 · 제안했다.

한편, 이날 지정토론에는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주임 교수를 좌장으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울산의대 예방의학과 이상일 교수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정연이 정책개발실장 ▲대한간호협회 경상남도간호사회 조순연 부회장 ▲보건복지부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 등이 참석해 발언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항공 사고의 경우 잘 돼 있는데, 승객만 죽는 게 아니라 승무원도 죽기 때문에 그렇다. 만일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들도 죽는다면 의사 · 간호사 · 병원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즉, 환자안전사고에서 다수 피해자는 환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면서, "인증평가가 일회성이며 반짝 평가라는 말에 공감한다. 학창시절 중간고사에서 벼락치기를 해봤는데 시험을 보자마자 전부 잊어버렸다.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또한, 눈속임 평가에도 공감한다. 인증을 받아도 안전하지 않다. 국민 속이기이다."라고 했다.

안 대표는 "서류 준비를 잘 하고, 컨설팅을 잘 받은 병원이 인증을 잘 받을 수 있다. 즉, 환자 안전을 위해 의료 질을 향상하는 게 아니라 서류를 준비하고, 청소하고, 암기하는 등 외형적인 일에 시간을 많이 쏟고 있다."라면서, "전예강 어린이 사건 때, 대학병원 인턴이 너무 업무가 많고 피곤해서 환자 상태를 전부 정상으로 기록했다. 이 때문에 전예강 어린이는 생명이 위독해져서 결국 사망했고, 법원에서는 죄질이 중하지만 업무 과중이 있기 때문으로 판단했다."라면서, "현장 얘기를 안 듣고, 그간 너무 정책적으로만 대응한 것 같다. 의료현장은 안전하지 않다. 의사 · 간호사에게만 맡겨서는 환자 안전을 지킬 수 없다. 환자가 병원에서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안 대표는 "현장 의료진 등 많은 이가 병원 내부 일을 고발 · 제보해준다. 우리 연합회에서는 이 의견들을 존중하여 현장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했다.

울산의대 예방의학과 이상일 교수는 "현재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 케어 논의가 한참 진행되고 있다. 국민 의료비를 줄여주는 노력을 하는데, 비용뿐만 아니라 의료 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 핵심은 양질의 의료 혜택을 받고자 하는 국민의 욕구이다. 의료 질은 매우 중요하다. 문케어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정책에서도 의료 질을 중점으로 놓고 봐야 한다. 질에 대한 주요 정책 수단이 바로 인증이다. 현재 인증제도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의원급 인증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소비자는 특정 질환의 시술을 잘 하는 기관의 정보를 알고 싶어 한다. 특정 질환을 프로그램별로 인증하는 새로운 인증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요양병원의 경우 의료법상 허가 기준이 매우 낮게 설정돼 있고, 요양병원 대부분이 의무 평가를 통과하고 인증을 받는다. 요양병원의 경우 어느 병원이 좋은 병원인지 알 수 없다.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에서 도적들이 알리바바의 형인 카심을 죽이기 위해 집으로 찾아가 문에 분필로 표시해 놓는다. 그런데 카심 집 하녀가 모든 집 문에 똑같은 표시를 해서 찾지 못하게 한다. 요양병원도 이 같은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이 의료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이 대폭 보강돼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인증기준과 관련해 현실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면 인증 자체에 의미가 없어진다. 내가 생각하기에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인센티브가 돌아가야 한다. 현실을 그대로 기준에 반영해서는 안 되며, 달성하지 못하는 기준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인력 기준과 관련해서는 외국에서는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굳이 넣고 있지 않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필요하면 기준에 추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현지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 비정상이 일상화돼버렸다. 2주기 지나면서 서로가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지내왔다. 의지만 있으면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다. 의료법 58조9(의료기관 인증의 취소)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을 취소하게 돼 있다. 현재 병원에서 벌어지는 일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며, 여기에 해당할 경우 전부 인증을 취소해야 한다."라면서, "인증기준과 관련해서 세부기준별로 문제를 점검해야 한다. 기준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기준에 문제가 없지만, 조사위원이 현장에 나가서 평가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인지, 병원이 과잉대응해서 할 필요가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 구분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정연이 정책개발실장은 "인증제도는 의료 질 평가의 경험이 미약한 중소 규모 병원에도 안전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 · 판정 등급 수준을 비교적 낮게 정해 출발했다. 그러나 인증받은 병원에서 사고가 발생해 인증기준 · 등급판정 수준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다. 환자 안전을 위해서 보다 확실한 기준을 제시하라는 것과 인증 참여 활성화를 위해 기준을 더는 낮게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었다."라면서, "인증에 참여하지 못하는 병원은 안전 · 서비스 질을 담보하기에는 시설, 인력 등 기본 인프라가 취약한 곳이 대다수다."라고 했다.

기준을 낮춰서 인증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이 같은 병원들이 필수적인 안전관리 정도는 할 수 있도록 기본 인프라 · 시스템 구축을 먼저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인증평가 신뢰성 · 사후관리와 관련해서는 "평가 시 조사위원의 갑질이나 외우기식 평가 등은 인증조사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전문성 결여 문제로, 조사위원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조사방법 강화 등 현장조사 방법의 전면적 개선을 계획하고 있으며, 인증조사 후 원상태로 돌아가 지속적으로 질 관리가 안 돼 적신호사건 등 사고 발생 위험이 있다."라면서, "주기적으로 성과를 모니터링하거나 현장조사를 강화해 실효성 있고 강력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외부인이 환자를 진료하는 현장에 가서 평가하는 그 과정 자체가 의료기관으로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되도록 의료기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평가 방법을 신중히 적용해야 한다."라고 했다.

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성과지표 포함도 논의하겠다고 했다.

대한간호협회 경상남도간호사회 조순연 부회장은 의료기관이 ▲인증을 위해 의료인력 적정배치기준을 준수하고, 인증준비를 분담할 인력을 충원해야 하며 ▲인증평가 기간에만 준비했다가 인증 후 원래대로 돌아오는 보여주기식 인증제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속적 노력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인증 의미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조 부회장은 의료기관은 인증에 앞서 의료인력 배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현재 법의 인력 기준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이 의미 있는지 제고해야 한다. 또한, 간호사가 병동에서 간호와 직접 연관된 업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시간적 · 인적 지원을 해야 한다. 신규간호사 교육기간을 3개월 이상 확보해야 하며, 경력간호사에 대한 교육도 내실화돼야 한다. 그리고 의료기관이 보여주기식 인증 준비를 지양하고 실제 지속 가능한 병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불필요한 지표는 과감히 삭제하고, 병원이 인증 때와 동일한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소모품 등에 대한 수가 지원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인증을 위한 상시지원 인력풀 제도 등도 구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인증 참여 인센티브 강화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조 부회장은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 여부 지표 및 의료기관 직원의 근무환경과 관련한 기준을 추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요양병원의 경우 인증을 통해 의료 서비스 질이 낮으면 도태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인증원 인력은 현재 50명 정도로,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는 상당히 작은 규모이다. 인증원이 행정보다는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데, 혁신 TF에서 인증원 조직 규모 확대와 더불어 논의할 예정이다."라면서, "인증원 조사위원 역량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그런데 조사위원 역량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조사위원의 역량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테스트 도입이 강조되는데, 현재는 그렇게 관리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조사위원 대상 교육이 진행 중이나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정 과장은 "자율인증 참여 기관은 지정 기관으로, 상급종합병원 · 전문병원 · 수련병원 · 연구중심 병원 등이 해당한다. 이 병원들은 인증을 받아야 지정을 받을 수 있다. 그 외에는 지원금을 받기 위해 들어온다."라면서, "병원 체급이 다 다른데, 가장 높은 기준 하나로 적용하니 들어오는 병원이 힘들어하고, 나머지 병원도 엄두를 내지 못한다. 비합리적인 항목을 줄이라는 얘기가 많았고, 80항목 정도를 줄였다. 이 항목을 줄일 때도 단순히 숫자를 줄이는 게 아니라 직접 병원에 방문해 조사해서 불합리하고 불편한 부분을 줄였다. 그러다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현재 3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이 521항목이 됐다."라면서, "복지부에서도 인증기준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혁신 TF를 통해 합리적으로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정 과장은 "혁신 TF를 운영하면서 전문가 ·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 · 재원 등을 고려해 개선할 예정이다."라고 했고, 인력 기준과 관련해서는 "자율인증 참여 기관의 경우 필수인력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법적 기준을 맞추지 않으면 상급종합으로 지정되기 어렵다. 외국의 경우 모든 업무를 고려해 병원 운영에 적합하게 인력을 맞추고 있다. 그런데 요양병원은 법적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곳이 많다."라고 말했다.

상급종합병원과 달리 다른 병원에는 보상 방안이 없어서, 다른 병원들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했다.

정 과장은 "병원에서 얻어지는 수익을 인력뿐만 아니라 인증 부분에도 투자해야 하는데 병원 구조상 그렇게 못하는 현실이 무척 안타깝다."라면서, 혁신 TF 운영으로 모두가 공감하는 인증제도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