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 무심한 정부, 패싱 아닌 '기능 정립'부터

복지부 "다양한 요양병원 역할 모색…기능 정립부터 시작할 것"

급속한 고령화와 더불어 건보재정을 위협하는 노인 질환의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아급성기 · 회복기 병원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9일 오전 9시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된 2018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이하 협회) 춘계 학술세미나에서 협회 김철준 충청권부회장(대전웰니스병원장)이 '아급성기 재활치료와 요양병원의 역할' 주제로 발제했다.

인구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노인 의료비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치매의 경우 2010년 기준 6,162억 원의 진료비가 소모됐으며, 65세 이상 치매 노인은 2030년에는 100만 명, 2050년에는 2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협회 김철준 충청권부회장(이하 김 부회장)은 "우리나라 노인은 일제시대에 태어나 한국전쟁을 겪은 세대로, 국가경제개발계획 선봉에 서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러나 전통적인 대가족 제도가 붕괴하고 빈약한 사회 · 경제 구조 속에서 스스로 노후 보장을 마련하지 못해 빈곤 · 질병 · 소외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노인질환은 만성질환이 대부분이고, 질환의 병태 · 증후가 비전형적이며, 재활 · 요양을 분리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진다. 또한, 노화 과정과 구분이 쉽지 않고,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며, 약물 부작용이 높은 문제가 있다.

김 부회장은 재활의학이 노인환자 치료와 더불어 삶의 질 · 기능을 최적화하는 역할을 맡아야 하며, 노년 삶의 질을 유지하고 성공적인 노화가 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요양병원 내 재활의료의 현주소는 ▲수가 상 평균 지표의 돌출 ▲환자 질환군 편중 ▲일반요양병상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건당 진료비 ▲재활전문병원, 재활형 요양병원, 재활병동 등 종별 구분 문제 ▲일반병원에서의 재활전문병원 경영난 등이다. 또한, ▲1~2개월 미만의 단기입원만 허용해 재활치료 기간이 불충분하며, 치료 지속을 위해 반복적 입 · 퇴원이 이뤄져 재활의료기관 순례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김 부회장은 공공부문 및 민간재활병원 역할에 대한 국가의 차별적 지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지원 대상이 설립 주체가 아니라 수행하는 역할 기준이어야 하고, 권역별 재활병원과 지역 민간 재활의료기관의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급성기 회복기 병원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부회장은 "노인의료 및 요양체계의 제도별 · 기관별 부적절한 구조로 비효율 · 불만족이 초래되고 있다. 요양병원은 노인의료 서비스를 위한 공급기반 확충에는 기여했으나 제공 서비스의 수준 및 질적 편차 문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라면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의료기관 체계에서는 서비스 질적 수준 개선, 비용효과적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아급성기 의료체계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므로, 요양병원 기능 개편과 더불어 아급성기 의료체계 확충이 필요하다고 했다.

우리나라 의료 체계의 문제점에는 ▲기관 간 질적 편차가 큰 요양병원 재활서비스 ▲환자군별 특성에 적합하지 않은 일괄적 재활서비스 ▲일당정액제에 기반을 둔 행위수가형 재활서비스 ▲급성기 상태가 충분히 반영 안 된 요양병원 환자군 분류 ▲전국 10개소의 재활 전문 병원(공급 기반 부족) 등이 있다.

노인의료체계 개편 방향과 관련해 김 부회장은 "급성기 이후 회복 중심의 전문의료서비스 제공 체계를 확보하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역할 및 기능을 재정립해야 하며, 만성기까지 통합적인 노인의료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면서, 이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회복병원 도입 방안을 검토하며, 요양병원 기능 재정립 유인을 위한 개편 작업을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회복기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아급성기 의료체계 확충 및 장기요양 중심의 요양병원 기능 개편 유인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운영모형 개발, 도입 방안 검토,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추진해야 하며, 정책 효과성 검토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요양병원협회가 시행한 자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요양병원 내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재활환자 78.8명당 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언어치료사 등 추가 재활부분 인력이 부족하고, 물리치료사 등 치료사 구인난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 운동치료실 · 작업치료실 부족, 요양병원 전문재활치료 저수가 문제 등이 존재한다.

회복병원 추진에 관해 협회는 ▲전문의료 인력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야 하고 ▲아급성기 회복병원의 무분별한 난립 예방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장애를 남기는 만성 질병군에 대한 장기 치료 대책 및 전문재활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수가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남겼다. 

김 부회장은 요양병원 기능을 ▲재활치료군 ▲치매 · 정신질환군 ▲대사 · 내분비 · 신장 · 심폐기능 등 내과 중증환자군 ▲암성 질환 호스피스 · 암회복기 환자군 ▲근골격계 통증 및 기타군 등으로 분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요양병상의 기능분화를 위해 시설, 인력, 서비스 기준, 수가 제도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부회장은 ▲아급성기 · 회복기 재활병원 개념 확립 ▲재활병동제도 병행 도입 ▲유지기 재활의 중요성 인식에 따른 의료비 절감 ▲점진적 제도 도입으로 부작용 최소화 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신명희 사무관은 "장기요양보험이 2008년도 도입될 당시 복지부에서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역할 구분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다."라면서, "장기요양보험 및 지역사회 돌봄 수요가 많다. 그런데 장기요양보험은 대상자를 정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고, 지역사회 돌봄도 의료 측면에서는 약한 부분이 많다."라고 말했다.

신 사무관은 "현재 우리나라에 '요양병원 병상이 너무 많다'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요양병원 내부를 들여다보면 회복기 역할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요양병원 인구를 보면 65세 이상 6개월 이상 입원한 환자가 전체 입원 환자의 46%를 차지한다. 즉, 46%를 요양병원이 차지하고 있고, 이 중 1년 이상 입원 환자가 30% 가까이 된다. 경증환자 비율은 49.4%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신 사무관은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의료 이용을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간 복지부에서는 지역사회 돌봄을 강화해서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부적절한 환자를 줄여가는 준비를 해왔다."라면서,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요양병원에서 적정진료를 받고, 돌봄이 필요한 환자는 지역에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게 하는 것이 현재 복지부가 검토 중인 부분이다."라고 했다.

병원과 지역이 연계할 수 있도록 고민 중이라고 했다.

신 사무관은 "지역사회에서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이 다양한 의료 · 복지서비스를 제대로 받게끔 금년 2월부터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산하에 추진체계 구성을 완료하고, 추진단을 발족해 현황 파악을 하고 있다."라면서, "요양병원이 회복기 역할을 포함하여 역할을 다양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적정의료체계 관리에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굉장히 뒤처지는 면이 많다고 했다.

신 사무관은 "요양병원이 여러 정책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기능 정립부터 시작하여 관련 정책을 실질적으로 보완해나갈 방침이다."라면서, "고령화로 회복 기능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 현재 요양병원 · 요양시설 기능 정립이 안 돼 있고, 요양병원이 욕도 먹으며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다. 제대로 된 의료체계를 구성하기 위해 요양병원에서 관여를 해줬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장애인건강법이 2015년 제정됐는데 당시 기능 정립도 안 된 상황에서 재활의료기관 지정이 이뤄져 요양병원에서 재활을 전부 제외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으며, 이는 복지부가 원하는 방향은 아니었다고 했다.

신 사무관은 "방향성을 갖고 가야 하므로 복지부가 여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일단은 자원 중심으로 모델을 만들자는 취지로 시작이 이뤄졌다."라면서, "요양병원 기능 정립과 관련해 개선 · 정리를 통해 요양병원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