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 진료에서 누락된 수가 모두 반영해야"

외과만으로 버틸 수 있는 외과계 환경 조성하겠다

"외과계의 아날로그적 의료 행위를 디지털로 변환해 누락된 수가를 찾아내고, 외과 진료가 어디에서나 가능하도록 진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대한외과의사회(이하 의사회)가 지난 11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의사회 정기 총회 및 춘계연수강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영진 총무부회장이 참석해 차기 신임회장으로서의 계획 · 포부를 밝혔다.

천성원 회장(상쾌한아침외과의원 원장)은 "이번이 내가 10대 회장으로서 여는 마지막 총회이다. 차기 신임회장은 현 관악구 의사회장인 정영진 現 총무부회장(한사랑의원 원장)이 맡는다. 차기 총무부회장은 임익강 現 보험부회장(굿모닝함운외과의원 원장)이다. 임익강 부회장은 현재 대한의사협회 보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천 회장은 "그동안 회장은 학회와 임기를 맞추기 위해 전통적으로 2년 단임을 지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학회와 맞추지 않고, 의협 · 대의원총회와 맞추기 위해 임기 3년으로 법규를 개정했다."라고 말했다.

춘계연수강좌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이슈가 많아서 1천 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했다. 접수한 사람만 850명인 것으로 안다. 이번 연수강좌 프로그램이 외과술기, TPI, 피부미용성형, 강화된 일차진료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특히 일차진료 프로그램이 좋아서 개원의 쪽에서 많이 참석한 것 같다. 이후에도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내면 차기에는 더 많은 이들이 참석할 듯싶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정영진 총무부회장이 차기 회장으로서의 포부를 말했다.

정 차기 신임회장은 "외과만으로 버틸 수 있는 외과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특히, 젊은 외과 의사들이 개원의, 외과 전문병원으로도 충분히 수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 경증 수술은 1차 개원의에서도 할 수 있다. 여기에 의사회가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입을 열었다.

임익강 보험부회장은 "상대가치 수가 제도나 심평원 급여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안의 여러 제도 속에서 의료공급자 행위 평가 기준이 적절치 못한 면이 있다. 그런 것들을 현재 정책가산 등의 여러 가산 제도로 커버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외과계 의료행위가 아날로그식이 많다고 했다.

임 보험부회장은 "현 제도를 디지털적인 제도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잘못 변환되거나 누락된 것들이 많다.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바로 잡아야 외과 의사들이 의료공급자로서 살아날 수 있다."라면서, "환자에게 수술 진단이 내려지면, 환자는 갈등한다. 수술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곳에서 수술할지 다른 곳에서 할지, 어떤 수술 방법을 택할 것인지 등 갈등 요소가 생기며, 결정을 위해서는 수많은 의학적 · 경제적 정보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진단을 내린 주치의가 가장 잘 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환자가 의사로부터 정보를 공급받아서 수술을 결정하게 되는데, 진단이 내려진 시점부터 수술하겠다고 결정한 시점 사이의 수가가 누락된다."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험급여 대상 범위를 정할 때 비급여 대상 항목을 열거하고, 나머지를 모두 급여대상이 되도록 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임 보험부회장은 "우리나라는 네거티브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진찰료에 녹아있다고 생각한다. 외과의 아날로그적 의료 행위를 디지털적으로 변환해 누락된 수가를 찾아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외과계가 3D라 할 정도로 무척 어렵다. 한때 잘 나갔던 외과계가 힘들어진 건 건강보험제도나 급여 기준 등이 외과계에 불합리하게 개정 · 적용되고 있다는 거다. 이번에 정영진 차기 회장이 임기 동안 불합리한 요소들을 잘 찾아내서, 진정 외과계가 국민건강 지킴이로 거듭날 수 있었으면 한다."라면서, "정연진 차기 회장이 합리적 · 다양한 의견을 포용하는 수용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3년 임기 동안 좋은 업적을 이루리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정 차기 신임회장은 "본 회에서 정책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보험파트 · 정책파트 이사 인원을 늘렸다. 또한, 임 부회장이 지금까지 사무 실무를 맡아 잘 준비하고 있다. 내가 회장을 역임하는 동안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라면서, "이국종 교수도 말했다시피 필수의료 부분이 많이 부족하고 어렵다. 외과 의사들이 수술만으로는 버텨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강남의 경우 찢어지거나 다쳐도 갈 만한 외과 병원이 없어, 상급종합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필수의료가 어느 동네나 어느 지역에서도 가능하도록 외과 진료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현 외과계 봉직의 비율이나 개 · 폐업 현황은 의사회에서 1년마다 파악하고 있으며,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으나 연수강좌 시 5% 정도가 돌아온다고 했다.

회비 내는 회원이 적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정 신임회장은 "회원 개선이 약한 부분이다. 일부 과의 경우 회원의 90%가 회비를 낸다고 들었다. 의사회에서도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했다.

임 보험부회장은 "본 회에서는 학술대회 참가비를 회비 개념을 포함해서 같이 받고 있다. 그래서 순수하게 회비만 하면 1%도 안 될 수 있다. 따로 받지 않고 그런 식으로 의사회를 운영하고 있다."라면서, "회비 납부율을 올리기 위해 9대 장용석 회장 때는 전국적으로 지부를 형성해 회원 등록을 활성화했고, 10대 천성원 회장 때는 임원들과 조인해 지부를 활성화하고자 했으며, 차기 회장 때 그간 노력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임 보험부회장은 "회원 등록과 관련해서는 학술대회 때 등록되어 누적 관리하는 회원을 매년 2회씩 발간하는 회원소식지에 싣는다. 목록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하면 제외해주는데, 지금까지는 그러한 부정적 의사를 내비친 회원이 없었고, 기본정보 수집 · 수록을 모두가 수락했다."라고 했다.

현재 의사회에 등록된 회원 수는 2천 명이라고 했다.

상담료 지급과 관련해 복지부와 간담회를 열고 진행 중이며, 가시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했다. 

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에 관해 정 신임회장은 "외과학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지 · 추진하고 있다. 월급이나 지위, 책임소재 문제 등이 해결되면 적극 지지할 계획이다. 지금도 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의료전달체계와 관련해서는 "복지부와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의사회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일정이 잡힌 것은 없다."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