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인력 감당 못 해…공단 제2청사 짓는다

인원 수용 위해 외부 사무실 임차까지, 용역 정규직화 대비 차원도 있어

원주 혁신도시에 세워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이 추가로 늘어날 예정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정부 정책 업무 수행 관련 인원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기존 사옥 규모로는 수용이 도저히 불가하다는 판단 아래,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지난 26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제2청사 건립을 위한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 부지 매입안을 통과시켰다. 부지매입 예산으로는 95억 원을 편성했다.

원주 혁신도시에 세워진 기존 공단 사옥은 지상 27층 지하 2층(부지면적 30,539㎡, 건축연면적 68,060㎡)으로 1,756억 원을 투자해 지난 2013년 4월에 착공하고 2016년 2월에 이전을 완료했다.

그런데 건립 후 2년도 채 안 된 시점에서 본부 인원수용 문제가 발생했다.

기존 TF 형태로 한시적으로 설치 · 운영했던 '의료기관 관리지원단'도 올해부터 '의료기관지원실'로 확대 개편해 운영하는 등 넘쳐나는 인원을 감당하기 어려운 까닭에, 실제 건보공단은 지난해 중순 무렵부터 원주 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사무실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단 A관계자는 "사옥이 아니라 별관 규모다. 또, 공단에서 임의로 5천 명 정도를 정해서 짓는 게 아니다."라면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서는 모든 공공기관의 면적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즉, 처음 원주 혁신도시에 신사옥을 건립할 때 공단 본부 근무 인력의 9.3~4%인 1,192명에 맞춰 면적이 결정됐고, 인원을 수용할 사옥이 건립돼, 총 1,192명이 이전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신사옥이 건립된 후 문재인 정부로 정권이 바뀌고,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공단 내 문케어 업무 수행 인력도 많이 늘어났다."라면서, "늘어난 인력을 기존 사옥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한국광물자원공사 사무실을 빌려 쓰는 상태다. 또한, 공단 용역 직원이 향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자리가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현재 예산 승인을 받은 상태이며, 최종 복지부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다. 승인이 이뤄지면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설계지침서 및 과업 내용 등이 작성될 예정이다.

A관계자는 "면적이 약 1만 평이 되는데, 그 만평을 전부 매입하는 게 아니라 5천 평만 한다. 즉, 부족한 부분만 채우는 방식으로 공단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건립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같은 인력 수용 문제는 건보공단을 비롯한 사회복지 분야 기관들에 많이 발생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지난해부터 2사옥을 추가로 짓고 있다."라면서, "다른 공공기관들과는 달리 복지 분야 기관이 유독 부족함을 겪는다. 방만한 의미에서 세우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