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건소를 통한 통합적 건강관리 시범사업 19년 실시

건강플랜팀 간호사·영양사·운동관리사로 구성

보건복지부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건강관리를 위해 2019년에 보건소를 통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주제로 2018년도 업무보고를 했다. 

보건소에서의 시범사업은  주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증진 사업이다. 간호사·영양사·운동관리사 등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건강플랜팀(team)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앞서 금년에 보건소에서 영유아·여성·노인·만성질환자 등 대상자별로 생애주기별·특성별 맞춤형 건강관리와 건강증진 모형을 개발한다. 

이와 함께 동네의원 중심의 지역사회 건강관리체계도 확대 구축한다.

동네의원에서 고혈압, 당뇨 등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생활습관 및 질환관리 안내 역할을 강화한다. 기존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고혈압 당뇨 등록관리사업 등 4개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장점을 연계·통합한 포괄적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 모형을 개발(상반기)하고, 확산을 추진한다. 

오는 9월에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적정 수가, 적정의료이용 유도, 재정 안정화 등을 포함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이에 형평성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해 예정된 부과체계 개편은 계획대로 이행(7월)하고,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노력도 지속한다. 임대소득 등 고소득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77만세대 보험료를 인상(월 평균 6만2000원)한다. 부과체계 개편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등에 대해서는 한시적 보험료 경감 등 충격 최소화 방안을 병행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상액 전액, 피부양자 탈락자는 보험료 30%를 4년간 경감한다.

건강보험은 1977년 출범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범위를 넓혀 1989년 전국민 건강보험을 실현하였고, 2000년 및 2003년에 단일 제도로 제도와 재정을 통합한 이후 2005년부터 3차에 걸쳐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이행해 왔다.

그러나, 사실상 제도 전반을 조망하고 개선하기 위한 종합계획은 부재했던 상황이었다.

이번에 수립될 종합계획은 건강보험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재정, 부과, 급여 등 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첫 건강보험 전략으로써 의의를 갖게 될 전망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민안전과 국민건강 확보와 관련된 내용은 오는 23일 별도로 업무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