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케어, 저소득층 위한 의료이용 형평성 제고해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득계층에 따른 의료비 부담과 부문별 비용 추이' 발표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을 앓는 저소득층은 처방의약품을 제외한 외래 · 입원서비스 이용 모두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동일한 금액의 본인부담 의료비라 하더라도 가구의 지불 능력에 따라 '부담'의 수준은 다를 수 있어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실 정연 부연구위원 · 정수경 전문연구원은 지난 4일 보건복지 이슈&포커스 제343호에서 '소득계층에 따른 의료비 부담과 부문별 비용 추이'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 부연구위원과 정 전문연구원은 서두에서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 실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률은 의료 접근성을 제한하고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보장률은 6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9.7%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라면서, "이에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이 그간 지속적으로 실시됐으며,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05년부터 4~5년간의 중장기 계획이 수립 · 운영됐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은 근본적으로 진료비로 인한 가계의 부담을 줄이고, 의료이용이 의료필요에 따라 형평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일한 금액의 본인부담 의료비라 하더라도 가구의 지불 능력에 따라 '부담'의 수준은 다를 수 있으며, 이러한 부담은 의료이용이 의료 필요에 따라 형평성 있게 이뤄지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했다.

◆ 저소득층, 암 걸려도 돈 없어 치료 어려워

정연 부연구위원 등이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이용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을 앓고 있는 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전체 의료비 지출액을 살펴본 결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의료비 수준도 높게 나타났다.

의료비 지출액이 가장 낮은 집단은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1분위였으며, 의료비의 전체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향이 일관되게 발견됐다. 

1분위와 5분위 의료비 지출액의 절대 금액 차이로 측정한 소득계층 간 격차는 2010년 이후 계속 증가해 2014년에 가장 큰 값을 보였으며(111만 6천 원), 2015년에는 다시 감소하여 약 70만 원 정도의 격차를 보였다.

또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생활비 대비 의료비 비중이 높았으며, 이는 모든 연도에서 일관되게 관찰됐다. 특히 1분위 그룹의 의료비 비중은 20% 수준으로, 평균을 훨씬 웃도는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1분위의 의료비 비중은 20.5%, 5분위는 5.8%로 나타나는 등 1분위가 5분위보다 4배가량 의료비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 저소득층, 처방의약품 제외한 외래 · 입원서비스 이용 모두에서 불리

한편, 정연 부연구위원 등이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치료를 위해 '외래'를 이용한 환자를 대상으로 본인부담 외래진료비의 소득계층별 차이와 연도에 따른 추이를 살펴본 결과,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외래진료비 지출액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고, 2012년을 제외하면 1분위는 계속해서 가장 지출액이 낮은 집단에 해당했으며, 2014년을 제외하면 가장 지출액이 높은 집단은 5분위로 나타났다.

2010년 17만 8천 원 수준이었던 전체 평균 외래진료비는 2011년과 2012년에 20만 7천 원 수준으로 증가했고, 이후 2013년부터 다시 감소해 2015년에는 16만 7천 원으로 나타났다. 1분위와 5분위 의료비 지출액의 차이로 측정한 소득계층 간 격차는 2010년 9만 2천 원에서 2012년 20만 8천 원까지 많이 증가하다가 이후 2014년에 7만 6천 원으로 감소하더니 2015년에 다시 격차가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치료를 위해 '입원'서비스를 이용한 환자를 대상으로 본인부담 입원의료비의 소득계층별 차이와 연도에 따른 추이를 살펴보면, 역시 1분위 집단의 진료비가 전체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경향이 관찰됐다. 

전체 평균 지출액과 1분위 지출액 간 차이는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4년에는 94만 원까지 차이가 났으나, 2015년에는 43만 원으로 다시 감소했다.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치료를 위해 '처방의약품'을 이용한 환자를 대상으로 본인부담 처방약제비의 소득계층별 차이와 연도에 따른 추이를 살펴보면, 소득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약제비 지출액이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계층 간 절대 금액의 차이는 크지 않아 2010년 1분위와 5분위의 처방약제비 지출액 차이는 5만 원 정도였으며, 2015년에는 1만 8천 원으로 감소했다.

2011년 23만 원 수준이었던 전체 평균 약제비 지출액은 2012년 약 18만 원으로 감소한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의료이용 형평성 위한 적극적 보장성 강화 정책 필요"

정 부연구위원 등은 "의료비 지출액은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순차적으로 높아졌으며, 가구의 생활비 대비 의료비 지출액 비중은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순차적으로 높아졌다."라면서, "이는 소득계층에 따른 의료비 지출액의 차이를 분석한 기존 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이 연구 결과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중증질환에서조차 소득 수준에 따라 의료비 지출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라고 설명했다.

정 부연구위원 등은 "본 분석 결과에 포함하지는 않았으나 중증질환자들의 외래이용 건수 및 입원 일수는 저소득층일수록 더 높게 나타났으며, 입원 건수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지 않았다."라고 했다.

즉, 의료이용의 양적 측면에서는 소득 수준에 따른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방향의 불형평이 존재한다면, 의료비 지출액으로 나타난 의료이용의 질적 측면에서는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방향의 불형평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저소득층은 처방의약품을 제외한 외래와 입원서비스 이용 모두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 처방의약품의 경우 입원 · 외래보다 절대 금액이 많지 않고 보장률도 가장 높아 저소득층이 이용상 제한을 겪을 가능성이 적지만, 보장률이 낮은 외래나 보장률도 낮고 절대 금액도 큰 입원에서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에 이용 격차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정 부연구위원 등은 "최근 들어 중증질환 가구의 소득계층별 의료비 지출액의 차이가 감소하기 시작한 것은 의료이용 형평성 개선 측면에서 고무적인 일이다."라면서, "본 결과는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달성하고 저소득층의 미충족 의료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더 적극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