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의약분업보다 더 큰 재앙일수도

대개협, 기존 문케어TF 더해 발대식 갖고 12.10 참여 독려

“문케어는 의약분업보다 더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대한개원의협의회가 19일 더케이호텔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노만희 대개협 회장이 ‘문케어와 의약분업을 비교한다면?’이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됐다.

노만희 회장은 “의약분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지난 1999년 5월10일 합의가 이루어졌고, 의료계의 의권쟁취투쟁위원회(이하 의쟁투) 주장대로 완전분업 형태로 갔다. 당시 적자 날 것이라는 예측을 의료계가 했는데 2조 이상의 적자 났고, 그 이후 정부는 수가인상분을 다시 빼앗아 갔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문케어는) 당시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재정 누수가 생길 것이다. 국가 재정에도 위협이 될 것이다. 한번 만들어진 제도를 계속 시행한다면 아무리 조정해도 적자폭이 커질 것이다. 또한 만약 30조6천억원을투여하고 5년 후 계획 세우더라도 그 적자를 차기 정부가 메우지 않고 재정절감 대책을 추진할 것이다. 5년 이후가 문제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노 회장은 “우리가 20~30년간 당해왔던 방식이 될 것이고 그 피해는 의사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 때문에 의료계에서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투쟁을 하겠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대개협은 오는 12월10일 1시경 의협 비대위가 주관하는 대한문 앞 전국의사궐기대회에 적극 참여한다는 입장이다.

노 회장은 “대개협은 의협과 공조하는 단체고 비대위도 그 안에서 구성된 단체기 때문에 적극 협력하겠다. 12월10일 집회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대개협 차원에서 문재인케어TF가 기존에 구성돼 있지만, 다음 주 상임이사회에서 비대위 결성식을 하고 회원에게 참여를 독려할 것이다.”라고 했다.

노 회장은 “문케어의 내용은 다 알 것이다. 보장성강화라는 측면에서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제일 큰 문제는 졸속이다. 문재인 대통력 당선 이후 논의가 시작되어 발표된 것이라면 졸속이다. 보건복지부가 충분한 대책 없이 일단 시작하고 정리해나가면 된다는 식이라면 절대 동의 못한다.”고 했다.

노 회장은 “그간 정부와 수많은 회의를 했고 협의도 했지만 남은 것은 불신이다. 신뢰 회복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노력하지 않으면 저항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자리를 함께한 어홍선 대개협 보장성강화TF위원장은 의협 비대위가 정확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전망했다.

어홍선 TF위원장은 “의협 비대위가 오늘(17일) 2시 전체회의에서 투쟁방향 등을 결정할 것이다. 문케어에서 정부는 70% 관행수가를 인정하고 3~4조는 수가에 녹인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디에 녹일 것인가가 문제다. 비대위는 의료계 입장은 전문과별 손해 없이 적정수가를 올려라 이다. 문제는 정부의 수가 인상은 분만, 감염, 환자안전 등에 투입하기로 했다. 개원의와 상관 없는 종병과 전문병원 등에만 혜택이다. 개원가에는 떨어질 떡이 없다.”고 지적했다.

어 TF위원장은 “개원가를 살리려면 정부가 플러스알파의 재정을 투자해야 한다. 그런데, 아무도 얘기 못하고 있다. 의협 비대위가 그간 주장한 수가는 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수가다. 관행적인 의료계의 수가 정책이 변화할 좋은 기회임에도 개원가 분야에서 하나도 바뀌지 않는다면 파멸할 것이다. 그 불안감을 의협 비대위 위원들이 느낀 것이고, 그 불안감을 표출하는 장이 12월10일 집회가 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비대위 행보를 볼 때 ‘책임을 담보할 조직이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부정했다.

노만희 회장은 “개인적으로 그런 걱정이 있다. 소수의 투쟁의지만 갖고 돌아갈 수 있는 비대위는 절대 아닐 거다. 초기에는 싸울 수 있지만, 종국에는 회원을 위해 각자 비대위원들이 활동할 것이다. 촤악의 사태는 오지 않을 것이다. 만약 그런 경우가 온다면 대개협이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믿고 기다릴 것이다.”라고 했다.

노 회장은 “2000년 의약분업 때도 뒤에서는 협상은 협상대로 했다. 의쟁투에서 협상의 전권을 부여한  의협 산하 비상공동대표 10인 소위가 협상팀이었다. 당시에 의쟁투에서 의료기관의 문을 닫아도 의협 10인 소위가 협상했다. ‘라고 설명했다. 

한편 의원협회와 통합은 시기상조라고 했다.

노 회장은 “의원협회와 통합하고 법인화하는 것는 시기상조다. 재정이 독립될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한다. 통합만 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그런 것들을 위해 대개협이 조작화하고, 내실을 기하는 조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고 언급했다.

학술대회는 1년 1번으로 내실있게 하는 방향성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노 회장은 “학술대회를 연 2회 준비하는 게 보통일은 아니다. 학술대회 준비가 대개협이 할 일 이냐는 회의를 갖고 있다. 학술대회로 대개협 회무수행 자금을 마련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노 회장은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그 첫 시도로 의협 보조금 원상회복을 지난 4월 총회에 상정했는데 불발됐다. 하지만 앞으로도 의협 보조금을 현실화하는 노력을 할 것이다. 학술대회는 1회만 하고 회무에 집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