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처럼 성병도 익명검사해야, 법 개정 시급

정애숙 교수 연구결과 발표, 콘돔 미사용 '상대방이 원하지 않아서' 가장 높아

HIV 및 STI(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 감염자 수가 비슷한 패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HIV/성매개감염병 법제도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주최하는 'HIV/성매개감염병 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15일 오전 9시 30분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HIV/성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주제로 청주대학교 정애숙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정애숙 교수는 "과거에는 집창촌 중심으로 성병 감염률이 높았다. 2004년 성매매 특별법 시행 및 2010년 성매개감염병 건강진단대상자 등록관리제도 폐지 등으로 현재는 인터넷을 통해 조건만남으로 성매매를 하는 식의 성매매 형태가 다양화 · 음성화됐다. 또한, 연령대도 10대부터 80대까지 급격하게 확산됐다."면서, "성병은 보건소 위주로 관리되고 있는데, 감염인들을 찾아낼 수 없어 관리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받은 진료받은 환자를 중복 제거하고 집계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HIV/AIDS 익명 신고 건수는 2011년 212건 수에서 2015년 410건 수로 최근 4년간 2배 가까이 증가했고, 2010~2016년까지 HIV/AIDS로 진료받은 환자 수는 2010년 4,285명에서 2016년 8,932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성별 비율은 남성이 90% 정도로 우세하게 높았다.

성병 감염 현황을 살펴보면, '매독'과 '첨규콘딜롬(사마귀)'은 2010~2016년 기준 각각 58.8%, 47.2% 증가했으며 남성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클라미디아감염'과 '성기단순포진'은 2010~2016년 기준 각각 54%, 9.6% 증가했고, 여성에게서 크게 증가했다. 

정애숙 교수는 "매독만 전수감시 대상이며, 나머지 STI는 표본감시 대상이다. 이 중 '연성하감'과 '임질'은 하락추세이다. 연성하감은 연간 진료환자 수가 500명 정도밖에 안 되고 계속 감소하는 추세여서 표본감시를 계속 해야하는 질환인지 의문이 들었다. 임질은 감소는 하고 있지만 기존 약들이 효과가 없어 전세계적으로 고통받고 있다. 감소하고 있지만 계속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위기 청소년 STI/HIV 감염은 성인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편, STI는 임신 · 출산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초기 매독은 사산의 25%, 신생아 사망의 14%(WHO 발표), 전체 주산기 사망의 40%, 임질은 35%의 자연유산과 관련돼 있다. 임질 · 클라미디아는 전세계적으로 불임의 중요한 원인이다.

출산률 저하, 인구 고령화 문제에 직면한 우리나라에서는 STI가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STIs는 HIV 전파 위험성을 3배나 높인다는 WHO 연구결과가 있다.

정애숙 교수는 "예를 들어 성기헤르페스에 감염됐으면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 면역세포들이 모여든다. 이때 HIV가 면역세포를 잘 감지해서 감염시키기를 좋아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HIV/AIDS와 STIs 공동감염 환자 수를 살펴보면, 2014년 683명에서 2016년 860명으로 25.9% 증가했으며 HIV/AIDS 환자 수 또한 같은 기간 23.9% 증가했다.

감염취약군 인식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성교전후 음주가 감염위험성을 높인다', '성교전후 약물(마약, 대마초) 사용이 감염위험성을 높인다', '성병 감염자는 에이즈에 쉽게 걸린다' 등의 예방관련 지식에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전파경로에 대한 지식은 '성교', '주삿바늘', '수혈', '임신 시 아기에게' 등은 잘 알고 있었으나, 그 외의 전파경로인 '음식 · 음료로 전파', '의복 공유', '키스', '수유시 아기에게' 등은 세세히 알고있지 못했다.

또한, ▲마지막 성관계 때 콘돔을 '매번 사용'한 비율은 29.6%로 매우 적었고, 콘돔을 사용한 이유는 '질병예방'이 62.5%로 가장 높았다. ▲콘돔 미사용 이유는 '상대방이 원하지 않아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비고정파트너와 성관계 시 콘돔 사용 여부는 39.4%만이 6개월 이상 매번 사용 중이라 답했다. 

그리고 ▲STI 검사 장소는 '보건소', 검사 이유는 '자발적 필요에 의해', 검사하지 않는 이유는 '증상이 없어서'가 가장 높았다. 설문 조사에서는 ▲감염 가능성이 있는데 검사 안 받는 지인이 28.2%나 있었으며, 이유가 신분 노출, 병원비 때문이라 답했다. 이들 중 익명의 무료 성병검사를 해준다면 정기적으로 검사받을 의향이 있다고 89%나 답했다.

정애숙 교수는 "우리나라는 HIV는 익명 검사가 가능한데, 다른 성병들은 익명 검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만일 신분 노출이 되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성병 검사를 받으러 올 수 있는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성병과 관련한 정보 습득은 '인터넷 검색'이 가장 많았고, 편하게 상담할 수 있는 곳 또한 '인터넷', '보건소' 등이 많았다. 

정애숙 교수는 건강신념에 대한 조사에서 "자신이 성매개감염병에 걸릴 수 있다는 '감수성 인식'이 가장 낮으므로,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가 절실하다. 한편, '콘돔사용 이득' 인식은 높은데, '콘돔사용 장애요인'은 낮으므로 개인 수준에서 콘돔 사용 실천가능성이 높다. 앞서 콘돔 미사용 이유가 '상대방이 원하지 않아서'가 가장 높게 나타난 점을 미뤄보아, 파트너의 거부 문제 해결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감염취약군 인식도 조사 결과, STI 질환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 지식, 태도 수준이 낮고 성상대자도 원나잇 · 동성애 등 감염에 취약한 상태이나 콘돔사용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콘돔 사용이 어려운 이유는 파트너의 거부가 대부분으로, 개인의 의지만으로 실천하기에는 한계가 따른다. 

또한, 유흥업소 종사자 및 학생의 지식수준이 낮고, 낮은 학력, 여성, 40대 이상, 고소득자의 예방행동에 대한 실천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감수성 인식수준이 낮아 올바른 지식 제공 및 인식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애숙 교수는 예방행동으로서 콘돔사용에 대한 이득이 장애요인보다 높아 실천의지는 높으나, 콘돔사용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인 상대 파트너 거부에 대한 방안이 강구된다고 강조해 지적했다.

이를 위해 정 교수는 "국가적 STI 정책과 전략개발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인식개선을 위한 전 국민 대상 교육과 홍보, 감시체계, 신속검사와 치료, 예방의무, 인권과 복지 등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정애숙 교수는 법제도 개선방향으로 ▲STI에 대한 지식수준을 높이고, 예방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성 및 콘돔사용 실천율을 높이기 위해 교육 · 홍보를 시행할 것, ▲HIV 검사와 동일하게 주요 STI 질환에 대한 익명검사 보장, 예방에 대한 개인의 책무 규정, 전파매개자에 대해 조치 할 것, ▲STI 전반에 대한 국가차원의 전략과 대책마련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성적 호기심이 발생하기 이전 교육과정에서 포괄적인 성보건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인터넷을 통한 상담 · 교육 제공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제안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보건복지부 강민규 질병정책과장, 교육부 조명연 학생건강정책과장, 국방부 보건정책과 예방의학 강경 군의관, 질병관리본부 결핵에이즈관리과 김성남 연구사, 여성가족부 조민경 여성정책과장, 영등포드 보건소 김정헌 감염병관리팀장,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정숙 운영위원,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구리남양주시 유향근 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질병관리본부 결핵에이즈관리과 김성남 연구사는 "성 감염에 대해 특정집단에 한정된 인식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HIV 양성이어도 치료를 잘 받으면 에이즈로 발전이 안 되고 전염 확률도 많이 낮출 수 있다. 한편, 진료비 사업 지원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지만 감염인과 국민 보호 차원에서 그런 취지로 지원되고 있다."면서, "현재 질병권리본부에서 의료기관 감염인 상담 사업이 진행 중이다. 감염인이 많이 방문하는 20개 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추후 30개 기관으로 확대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남 연구사는 "질병은 조기 발견해서 조기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육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강조하고 싶다. 또한, 익명검사를 HIV만 한정하지 않고 STI에도 적용하면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최근 자가검사 키트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15~20분 정도면 바로 결과가 나온다.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로 배포하며, 약국이나 온라인에서 구매해 집에서 본인 스스로 검사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사는 "교육 홍보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 · 교육부와 지난 달 말에 2차 회의를 했었고, 특히 청소년 대상으로 에이즈 · 성병 감염을 어떻게 예방할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 내년부터 5년간 수립 · 시행된다. 이에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을 관리 · 강화할 수 있는 계획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려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강민규 질병정책과장은 "정부의 정책 기준은 기본적으로 에이즈에 대한 인식 및 사전교육 · 예방 강화가 우선이다. 만일 감염된다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하며, 진료비를 지급하도록 한다. 또한, 사회적 인식에 대해 홍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만일 에이즈 감염인이 고의적으로 전파하려 한다면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의거해 형사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부처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감염병 문제는 보건복지부 혼자서 진행할 수 없고,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국방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가 같이 협력해야 한다. 협조 방법은 협의체 구성, 하부 조직 설치 등을 들 수 있다."면서, "예방에 대한 의학적 · 기술적 · 전문적 내용들은 전적으로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